음. 오늘 리뷰할 책은 '국가란 무엇인가'입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교양으로 익힐만한 교양서적이라고 할 수 있겟죠. 책의 경우 2010년도 출판한 것을 2017년에 개정한 것으로, 유시민씨는 개정하기 이전의 책을 이미 읽고 산 바 있다면, 개정후의 책을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씨의 책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맥도날드 햄버거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가서 먹든지 일정정도 혹은 일정 이상의 맛은 보장해준달까요.(뭐 싸구려라고 욕 많이 듣지만 어디가서든 싼 가격에 일정이상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은 요식계의 미덕이죠.) 뭐 백종원씨 요리식당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비유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되기 전인가 읽은 적이 있는걸로 기억나는데.. 그 당시 읽었던 것과 지금의 감회가 다르니 이상한 일입니다. 뭐 그 당시는 절박함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유시민씨가 밝히는 개정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1.책의 쓸모를 재발견했다.(책이 국가론 교양서로 쓸만 하더라)
2.초판을 낼 때와 지금의 사정은 변했다.

책의 쓸모를 재발견했다..라는 이유는 제쳐두고, 초판을 쓸 때의 상황을 유시민씨는 권력의 폭주로 판단했다고 밝힙니다. 이명박 재임기 당시에 용산참사, 노무현대통령의 자살 등의 사건이 있었죠. 하나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2016.10.24 터진 이후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 것은 이명박 재임기와 같은 '권력의 폭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폭주가 아니라 국가의 사유화와 정부의 오작동이라는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파동때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무기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국가란 무엇인가 초판을 쓸 때에는 권력의 폭주, 즉 전체주의나 전제권력과 같은 권력의 집중을 피하기 위한 견제권력의 감시 등을 염두에 두었다고 얘기한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을 쓸 때에는 '무능'한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던 '무능한 정부를 탄핵으로 심판'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미 부족하나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시민씨가 개정한 동기인 2.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목적은 이미 해결된 바 있으니 1.국가론 교양서의 목적에 맞추어 개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책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기 2명이나 3명의 철학자를 메인에 놓고 이야기를 전개햏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국가주의, 자유주의, 맑스의 계급투쟁, 목적론적 국가라는 네개의 테마에 대해서는 각기 한개 장을 차지할 정도로 깊게 들어가고 있고, 굵직굵직한 소테마에 대해서는 각기 한개 장을 들어가며 총 5개의 테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저자가 저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은 보론정도로 매우 적은 양입니다.

일단은 유시민씨의 경우 자유주의자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념과 관념관을 가지고 있던간에 그 사람이 제정신에 제 생각으로 썼다면 그것은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그리고 유시민씨도 자신의 성향에 대해 잘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느냐 정도는 알고 지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국가 없이는 시민들의 훌륭한 삶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 그 모든 혁명의 중심문제는 언제나 국가였다.'

책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1.국가란 무엇인가-합법적 폭력

앞서, 유시민씨는 국가의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한 것으로 네 종류의 국가관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가주의 국가론으로, 이 것은 전체주의적(파시즘)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두번째의 부류는 자유주의 국가론으로,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정하는 부류로서, 현재엔 주류적인 입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의 부류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으로, 쓱 한번 읽어두면 좋은 입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번째의 부류는 목적론적 국가론으로, 이 것의 예를 유시민씨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맹자 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알아두면 좋은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이정도는 알고 들어가자는 뜻이죠.

책외로 일단 그의 구분을 따라 들어가자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이나 ERG이론 등, 중-고등학교에서 한번은 경험해보았던 구분이 떠오르더군요. 보자면 이 이론들의 특징은 생존을 가장 밑바닥에 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ERG이론을 기반으로 하자면 생존(E)을 만족시킨 다음 관계(R)에 대한 욕구가, 그 다음은 성장(G)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사람은 가게 되죠. 뭐 이론의 정합성은 후에 따져봐야겠지만, 참 인간의 욕구에 대해 간편하게 나눠져서 인용하기도 써먹기도 좋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굳이 책외로 드는 이유는, 결국 인간욕구의 기본은 생존적인 측면이 만족되어야 그 이상의 것을 꿈꿀 수 있다는 데에 있겠죠. 생존이 만족되어야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것은 가장 크게 지켜져야 하는 명제이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로 우리에게 증명되어 나온 바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국가는 합법적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는 매우 간결한 내용을 담고 있죠. 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는 내용 말입니다. 1651년 리바이어던이란 책을 출간한 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힘이다. ..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자기의 목적을 추구할 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다. 만인이 서로 적이 되어 상대방을 파괴하고 굴복시킬 수밖에 없다. .. 결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 또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자연상태'는 막을 길이 없다. '자연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정의와 불의도 나눌 수 없다.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비참하고 고독하며 불안하고 가혹하다.'33/373

말하자면 인간의 삶은 만성 자연에 맡겨두면 정글과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진단에 대해 홉스는 '세속의 신'적인 리바이어던, 국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야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적인 뿌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겠죠.

'홉스는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보았다. 논리는 더 없이 명확했다. .. 국가를 탄생시킨 사회계약의 목적은 ..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유시민씨는 이런 생존의 욕구를 지켜낼 수 없는 국가가 있을때를 소말리아와 시리아를 통해 설명합니다.

'소말리아에서 해적질은 내전으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의 연장이었다. 내전의 포화 속에서 자란 청년들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 몸부림쳤다. 이런 청년들을 모아 바다 위에서 납치와 약탈행위를 벌인 집단이 바로 소말리아 해적이다. .. 내전발생 이전의 시리아는 훌륭한 국가가 아니었다. 시리아 국민들은 훌륭한 삶을 살기 어려웠다. 그러나 내전 이후의 삶은 더 혹독하고 처참했다. 무능한 독재정권도 고통이었지만 국가가 무너진 상태의 삶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홉스의 국가론이 오랜 세월 널리 받아들여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42/373

하지만 이런 국가관이 자신에게 꼭 맞는 것인지는 자문해봐야 할 일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국가는 내 손에 목총을 쥐어주고 총검술 훈련을 시켰다. .. 그러면서도 국가는 나더러 자기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노라는 맹세를 아침저녁으로 외치게 됐다. 대학에 들어간 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더니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가두어놓고 두달동안 매를 때렸다. .. 청년시절 내게 국가는 그런 것이었다.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홉스의 전제군주와 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존의 욕구는 항상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홉스뿐만 아니라 그보다 선대인 마키아벨리의 경우는 쿵짝이 잘 맞았다고 유시민씨는 말합니다. 심지어 버트런드 러셀같은 행동주의 철학자마저 인정할 정도였죠. 이런 전체주의 사고관은 공포라는 강렬한 감정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기기도 합니다. 국가주의 철학은 항상 전체주의와 맞닿아있습니다.

'국가를 절대화하고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 체제는 언제나 현실적 또는 가상적 위협에 대한 대중의 공포감을 토대로 출현했다. 민주주의 사회에도 사람들의 의식 밑바닥에는 그런 고포감이 깔려있다. 누군가 여기에 불씨를 던지면 이성을 마비시키는 정치적 광풍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립해왔던 대한민국은 그런 비극적 사태가 언제든지 쉽게 찾아들 수 있는 나라이다. .. 다시 말하건대,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의 목적을 오직 하나로 규정한다.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 게다가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을 정서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뭐 이런 형태의 국가관을 소유하고 있던 대통령이야 가장 최근으론 박근혜까지 들 수 있을겁니다. 이런 종류의 국가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정부 혹은 반정부적인 빨갱이들이 국가권력을 수권하게 되면 그들이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착각은 대한민국에 볼셰비키 혁명정도의 큰 반동이 일어나 헌법도 완전히 뒤집어버리지 않는 한 어림없는 일이긴 합니다만..(한국전쟁같은 뼈아픈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상 가능할리도 없고-_-) 현대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들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리란겁니다. 상대방을 견제할 방법이 있는 이상, 전제군주정이 아닌 한은,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는 한에는 반대편이 항상 견제하러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3에 달하는 숫자가 이에 찬동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이를 따르는 사람과 정치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이념형 보수가 적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주의 국가론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이론이다. 논리적으로 단순명료해서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을 정서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생존의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얘기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보수층이 다섯번 분열되어 싸운 선거에서 세번을 이겼다고 하니 뭐 끈질기게 살아움직이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여기까지 적으니 좀 책내용을 잘라버려야겠단 생각이 듭니다-_- ; 뭐 일단 계속 이어가기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