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소송에 이르게 된 사정

2. 민사소송의 시작 

3. 소송에서의 쟁점과 법리의 개략적 설명

4. 항소심(2심)

5. 판결문 중 이유

6. 맺음말

1. 소송에 이르게 된 사정

최근 공지글에 민사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글을 올립니다. 저도 클리앙(더 정확히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그 영업주, 이하 ‘피고’라고 하겠습니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지에 적힌 판결이유가 조금 달라서 거기 언급된 것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판결문에는 ‘과도한 관리’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판결문은 글 마지막 부분에 올리겠습니다.

떼돈을 번 것도 없습니다. 180만원 청구해서 30만원 승소했어요. 소송에 들어간 이런저런 시간과 노력 등을 따지면 마이너스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특별한 배후는 없습니다. 제 배후라고 한다면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일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배후에도 모두 있는 것이니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 쯤에 클리앙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눈팅만 좀 하다가 글도 하나둘 써보고 댓글도 열심히 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딱히 흥미를 잃어서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지쳤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클리앙에서는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혹은 한 자릿수의) 신고를 받아 글이 삭제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 글이 나중에 관리자에 의해 다시 복원되더라도 저 뒤편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 말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나 비아냥도 넘쳐나더군요. 그런데 열심히 신고를 눌러봤자 처리되는 것은 한 줌이더라고요. 

제 나름은 조심스럽게 글을 쓰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전투적 본성이 드러나나 봅니다. 저는 물론 욕설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조용히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절 어그로나 일베충이라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고(사족: “어그로”나 “~충”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빈 댓글’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을 한꺼번에 고소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요건이 조금 부족해서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좀 아쉽습니다. 그 때 유죄판결이 났으면 민사소송까지 들어갔을 텐데요. 

저도 잘 기억 못하는 이런 저런 활동을 하다가 7일 정지도 당하고 30일 정지도 당해보고, 90일 정지도 당했습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에 잘 정리해 뒀더군요.

        일자       /     사유      /      조치내용

2012년 11월  / 고의적인 분란조장 / 이용제한 7일

2013년 2월 /  회원비난, 비아냥 / 이용제한 7일

2013년 3월 /회원비난, 비아냥 / 이용제한 7일

2013년 7월 / 비아냥, 인신공격 / 이용제한 30일(가중)

2013년 9월 / 회원비난, 비아냥 / 이용제한 90일(가중)

2014년 4월 / 회원 분란조장 / 이용제한 180일(가중)

이 중에 납득할만한 것은 하나(정신병원에나 가 보라는 내용의 댓글) 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참다가, 90일 정지를 당한 후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13년 10월에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정중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략) 저는 2013. 9. 7. 관리자 메일(manage.clien@gmail.com)을 통해 저에 대한 경고 및 이용정지가 부당하므로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응답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조치 뿐 아니라 과거에 저에게 부과된 불이익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중해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득이한 경우 저는 앞으로 그에 대하여도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후략)”

피고는 제가 그냥 흔한 또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장도 보내지 않더군요. 그냥 누가 내용증명 같은 걸 다 보낸다는 글을 남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민사소송의 시작 

아시다시피 내용증명은 소송의 전 단계로 통상 쓰입니다. 이미 그 때 저는 소송할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게시판에 적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회원님들은 제가 소송하겠다고 적었던 것을 메모라도 해 뒀는지 왜 소송 아직 안하냐고 계속 부추기더군요. 맞는 말이죠. 말은 뱉었으면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의 글로 180일 이용제한 조치를 당합니다.

“제목: 성인이면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내용: (중략) 10~20분 정도 선정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미성년자로 밝혀지는 분들은 사정을 봐서 취소하겠습니다.”

제 이전의 글에 욕설을 달아놓은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를 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피고는 2014년 4월에 “회원 분란조장”이라는 사유로 저에게 180일 이용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회원 분란조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사유죠. 아마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원 분란조장”을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 같고, 내 맘에도 안 듦”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몇을 선정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표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가 있고, 저는 그러한 뜻을 표시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저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민법 제766조).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있었기에 약간 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되더라도 대기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이 소송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 2016년 6월에 이르러 소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3. 소송에서의 쟁점과 법리의 개략적 설명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다른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강의석 군이 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례입니다(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강의석 군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의무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요한 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1) 기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청구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도 위와 같은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사인)이 다른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 민법 등의 규정을 통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피고가 저에게 180일간의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를 함으로써 저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판례에 따라 저는 민법 제750조 등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애초에 위자료 청구만 하였기 때문에 손해발생만 증명하면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에서 알아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80일 동안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를 당한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에 그 조치가 위법한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1단계로 관련 약관 조항과 이용규칙을 들어 ‘회원 분란조장’이라는 것은 불명확하고,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을 통해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글을 자의로 삭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그러한 약관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제 글은 ‘회원 분란조장’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촘촘하게 그물을 친 것이죠. 

피고측이 여기에 대해서 저의 글이 ‘회원 분란조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만, 그게 될 수가 없죠. 누구도 그게 뭔지 알 수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피고의 주장은 ‘내가 회원 분란조장이라고 판단했으므로 회원 분란조장이다’ 정도였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더군요. 

만약에 ‘비아냥’같은 좀 더 명확한 이유였다고 해도 그것으로 180일 이용제한 조치를 했다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정했을 겁니다. 7일 30일 90일 180일.... 피고가 제출한 ‘게시물 차단 및 삭제 / 사이트 이용제한 규정’에는 1000년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군요.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한 것일까요? 이러한 증거는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것인데요. 이용규칙이 이렇게 엉터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나게 됩니다. 

4. 항소심(2심)

1심 판결은 올해 2월에 있었고,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저는 뜻한 바를 다 이루었다고 보아 항소하지 않았고요.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증거로 저와 비슷한 이유로 비슷하게 이용제한 조치를 당한 분들의 경우를 제출했습니다. 그 분들도 처음 보는 분들인데 억울하게 당했더군요. 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그렇게 제출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계속 이래왔으니까 내가 옳다는 의미였을까요? 아마 그렇게 믿었나 봅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5월에 조정에 회부도 하였으나 피고측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여 조정불성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다투어보기로 하고 올 7월에 부대항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항소를 취하해버려서 끝이 났습니다. (부대항소의 경우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해 버리면 소송이 끝납니다.)

그래서 확정된 1심 판결문의 이유를 아래에 적습니다. 

5. 판결문 중 이유

“이유

피고는 클리앙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회원가입약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위 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게시한 글은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에 대하여 10~20분 정도 선정하여 문제를 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그와 같은 글이 회원의 분란을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약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180일간의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로 300,000원을 인용한다.”

만약 공지에 올라온 민사소송이 제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률 전문가들이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니까요. 그런데 왜 개편 지연과 저를 연관짓는지는 모르겠군요. 이건 2월에 난 판결인데요.

6. 맺음말

오래 전 클리앙의 회원 약관과 이용규칙 등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나 하고 어처구니 없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이트에도 비슷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어디선가 만든 것을 각 사이트들이 서로서로 베껴서 대충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소송들도 있어 왔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상한 규정들을 들먹이며 마구잡이로 삭제하다가 카페지기(라고 하나요?)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뉴스 기사로 몇 번 접해본 것 같네요. 네이버에서 기사 제공형태를 바꾼 것도, 댓글을 여닫는 형태로 바꾼 것도 여러 소송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클리앙을 상대로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러하다면 영광입니다. 2001년에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그 동안 저와 같은 손해를 입은 분들이 셀 수도 없겠지요. 과거에 여러 사건으로 상처입고 떠나간 분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때 있었더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원이 위와 같은 행위들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여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제 나름에는 공익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여 이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 클리앙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