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내용>

Ⅰ (국정목표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ㅇ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  

 ㅇ 권력기관 개혁(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으로 민주주의 확립

 ㅇ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 조성

 ㅇ 적극행정 면책과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규제합리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구현

Ⅱ (국정목표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ㅇ 독자 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 3대 강국 도약

 ㅇ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연구전념 환경조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ㅇ AI·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여 잠재성장률 반등 견인

 ㅇ 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과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로 금융혁신

Ⅲ (국정목표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ㅇ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 추진 

 ㅇ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 등 민생‧공정경제 강화

 ㅇ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 지원

Ⅳ (국정목표4) 기본이 튼튼한 사회

 ㅇ OECD 수준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복지

 ㅇ 아동수당 확대,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 극복

 ㅇ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 구현

 ㅇ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 달성 추진

Ⅴ (국정목표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ㅇ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추진 등 신뢰받는 강군 육성

 ㅇ K-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방산 4대강국 도약

 ㅇ 남북관계 화해·협력 전환,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

 ㅇ 다자 경제협의체 주도(‘25 APEC, ’28(잠정) G20 의장국), 국제사회 공헌 확대로 G7+ 외교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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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pdf 1.8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