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시프트..서울분들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도..

 

광고만보면 참 괜찮은 제도구나..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최장 20년 내집 걱정 끝!"

 

근데 막상 조건을 보니 참 비합리적인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보자면..

 

기본 조건은 5년이내의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임신 포함)

 

그보다 더 순위가 높은 건 3년이내의 자녀를 가진 부부죠..자녀가 없으면 신청자체가 안됩니다.

 

여기까진 좋은데..

 

그보다 높은 가장 기본적인 신청자격에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를 넘지않는

3인가족 기준 가구당 약 277만원의 소득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이것도 세후가 아닌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신혼부부가 말이죠..

즉..남편의 연봉을 3천정도로 가정하면..부인은 오로지 전업주부여야하거나 또는

연 3백만원의 소득만 있어야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아니면 남편도 2천대거나 부인은 1천대의 연봉을 해야 소득제한기준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 소득의 산정방법도 지원자 모집일 기준 전년도 소득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 신혼부부의 경우 처음부터 아내쪽에선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어야하거나..

최소 모집일 전년도 1년은 아예 소득이 없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태가 옵니다.

(반대로 전년도에는 일을 하지 않다가 올해 직장을 가진 부부의 경우는 오히려 현재기준으로 볼 때

더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단,이것도 2년후 재계약시점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반문합니다.

 

원래 시프트자체가 좀 더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한 서민공급용 주택정책이니까 소득수준을

그렇게 잡는게 당연한게 아니냐구요..

 

그런데 공식적인 시프트의 정책방향은 분명 "중산층과 실질수요층"을 위한 주택정책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또한 59제곱미터 기준 1억원 이상입니다.

89제곱미터 짜리는 지역에 따라 3억이 넘지요..

 

그다지 썩 싸다고 느낄만한 주택이 아닙니다. 정말 저소득층,서민도 가능할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은 따로 있지요.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역시 소득제한은 저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보면 같은 규모의 주택이 대략 보증금 1,000정도에

월세 10~2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정도 소득제한에 들어서는 계층이 2년에 5% 보증금이 인상되며

대출자금 또한 2년마다 20%는 갚아야만하는(국민주택공사 보증 서민전세자금 대출)

조건으로 시프트에 입주한 들,

그게 유지가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할 때마다 다시 소득기준을 따져서

제시된 소득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그에 걸맞는 보증금인상 혹은 퇴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건에 맞는 신혼부부가 시프트에 입주하였더라도 이후 남편의 연봉이 오르거나 \

아내가 맞벌이라도 나가면

거의 100%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2년후에는 퇴거될 지도 모르게 되있는 곳이 시프트입니다.

 

최장 20년거주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저 기준에 맞춰서 시프트에 최장 20년살려면

남편 및 아내의 연봉은 거의 20년간 고정화 되어있어야지만 20년 장기거주가

가능한 곳이 바로 시프트인 셈이 됩니다.

 

아니면 방법이 딱 두가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본인 및 아내의 연봉수준은 낮되,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신 경우네요

(처음 입주할 때부터 대출 받을 필요없이 1억을 척 건네주시거나..

낮은 연봉수준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2. 자영업을 하되 소득신고를 매우 낮게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