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희생을 딛고 우리가 잘먹고 잘살면서 종군위안부만 챙긴다면 누가 앞으로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키는 전쟁에 나서려 하겠는가? 국가의 윤리, 국민의 의리 문제이다. 아니 국가의 존재 이유에 관한 문제이다.

 

 

  사람이든 국가이든 우선순위가 헝클어지면 일이 안 된다. 일본과 종군위안부 문제로 수년을 갈등해온 한국이 북한정권을 상대로는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한번도 공식 제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 對北정책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국군포로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과연 그럴까?

 1.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人命이 걸린 문제이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명예의 문제였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가? 종군위안부의 고통은 과거의 일이고 국군포로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

 2. 북한정권이 불법 억류한 국군포로는 약6만 명, 적어도 수천 명이 살아 있을 것이다. 종군위안부 생존자보다 많다. 규모에서 다르다.

 3. 한국은 북한으로 가겠다는 북한군 포로는 다 보내주었다. 북한은 보내지 않았다. 전쟁범죄이고, 국제법 위반이다. 불법성이 명백하다.

 4. 한국은 종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역대 한국 정부는 100억 달러가 넘는 對北 지원을 하면서 한번도 국군포로 송환을 조건으로 내건 적이 없다. 국군포로를 종군위안부보다 홀대한 것이다.

 5. 종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고,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가 있고, 그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딛고 거창하게 발전하여 포로 문제를 해결할 國力을 갖추었는데도 순전히 자존심과 용기가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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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군위안부 문제에는 예민하고 국군포로 문제에는 둔감한 한국 정부를 국제사회는 이상한 기준을 가진 단체로 볼지도 모른다. 同族이 저지른 전쟁범죄라고 덮고 외국의 범죄행위만 문제삼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종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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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반응 나타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딴소리하고 늘어지더군요. 국군포로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