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본질적으로 왜 문제냐면. 입시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인가여? '정'의 나라입니다.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는데 여기에 정성평가를 하면 안봐도 뻔한거 아니에여? 그리고 애초에 로스쿨은 구조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수밖에 없어여. 지금도 엄청나게 적자인데 무슨 장학금을 늘려요? ㅋㅋ 7년동안 등록금 엄청 올랐습니다. 건국대가 작년에 장학금 절반으로 줄여도 아무런 제재도 못해여. 내년부터 로스쿨일원화 되면 매년 엄청나게 등록금 올릴게 뻔하죠. 지난번에 보니가 로스쿨 등록금 4~5000만원정도 되야 적자가 안난다던데여.
우리나라는 변호사 자격증 없으면 판검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님말대로 국가재정없이 그냥 로스쿨로 변호사 따게 하고 로스쿨만으로 변호사 만들게 하면 판검사는 애초에 중간 서민계층들은 진입이 불가하죠. 그게 더 큰 문제에여. 더군다나 지금 로스쿨들 징징거리면서 국가에 돈 수백억씩 타가여.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더 지원해달라고 난리인데여.
이미 의전원이 어떻게 됐는지 뻔한 예시도 있었는데...
아무리 사배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로스쿨은, 헌법재판소 말대로, 높은 합격율을 빙자한 안정적인 기득권의 세습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다닌다는건 기정사실이죠
원래의도는 지역 공정배분이라서 대학간 서열이 깨질것으로 생각했죠.
만약 정상적인 사회라면 굳이 사법고시 제도가 없어도 되는거고
그런제도를 통해야 겨우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이 비정상적인거구요..
또한 검사 변호사가 일종의 특권 계층이 되고 있는 부분을 견제하고자 했던 부분도 크구요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게 됐죠.
변시 합격률이 로스쿨제도 흔드는 주범입니다.
법조계가 경쟁시장이 되어야
국민들을 위한 법조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죠.
from CV
그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문제들 그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럴리 없다고 했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법시험제도가 좋으냐? 그건 또 아니죠.
인간을 좋아하는 것과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는데 지금의 거의 종교에 가까운 추앙현상은 이해불가입니다.
삼성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