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에는 정해진 규격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필수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더군요.
근데 문제는, 정작 빌라 주민중에 장애인이 없다는거.
그리고 늘 주차공간 부족에 허덕인다는겁니다.
차 댈곳이 없어 이중 삼중 주차하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비어있는 채 놀고있는 공간을 보고있자면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싶어요..
역차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신축빌라에는 정해진 규격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필수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더군요.
근데 문제는, 정작 빌라 주민중에 장애인이 없다는거.
그리고 늘 주차공간 부족에 허덕인다는겁니다.
차 댈곳이 없어 이중 삼중 주차하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비어있는 채 놀고있는 공간을 보고있자면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싶어요..
역차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빌라 주민중에도 몇분 당하셨습니다..
지금당장 장애인이 거주하지않는다고 역차별이라니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있고 장애인이 방문할수도있습니다
정말 의식이 안타깝네요
언제 장애인이 들어오고 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비워둔다는게 잘 이해도 안되구요.
혜택을 주려면 단속도 철저하게 해야되는데
정작 장애인도 안타고 있는 장애인 스티커만 붙인차들이 혜택을 보고 있죠.
실제 주차난이 심각한 공영주차장 가보면 가족명의로 스티커 붙이고
당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고 할인혜택까지 받는놈들이 수두룩..
(참고로 장애인 비동승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불가합니다.)
from CV
from CV
from CV
애초에 사람이 자의적으로(내가 근거리네, 곧 가는데 어쩌고..) 해석할 여지를 안두는것이 최선이죠.
설마 여기에 딱지를 뗄까 싶었는데 잠깐 세워뒀는데 띠더라구요.
저는 이런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w.ClienS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 역차별인것이죠.
장애가 있으신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은 쉽게하는데 많이 드나드는 마트나 상가도 아니고, 입주민중에 장애인이 없다면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죠. 장애인이 몇년동안 단한번도 방문하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일텐데;;
게다가 빌라가 애시당초 주차공간이 1:1도 되지도 않고 외부차량의 주차도 근절되지 상황에서
"지상 노상 주차이고 주차 50대 이상 규모이면 2-4% 정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그 이하이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물 부설이면 10대 이상 규모이면 설치해야 하고)
빌라이면 10대 이상 규모만 아니면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10대 이상 규모이면 1군데 정도는 만들어야 하구요."
from CV
from CLIEN+
맞아요. 무조건 의식수준 따질게 아니라
건축법이던 뭐던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