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에게 로스쿨 도입은 그분의 이상과 한계를 잘보여주는 사건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자체를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였죠..

아마 그분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의유연화, 기업의 투자급감,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등등 모든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도 충분히 예견했죠.

 

그분은 그걸 하나의 흐름으로 거부할 수 없는 셰계적흐름으로 이해했죠.

(이부분에서 진보와 노무현대통령이 보는 세계관의 차이가 컸죠..하지만 진보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죠.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건 좋은데 그 이후에 대안이 있었냐는 점에서..)

 

하여튼 그분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빈부격차를 증대시켰다는 점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현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걸 극복할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신이 해본 익숙한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의 비주류에서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가 된 결정적 인생역전을 만든건

사시합격이였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힘이였죠.

 

그분은 빈부의격차는 피할수 없는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유일한 돌파구로 출발선의 평등함에 집착을했습니다.

 

한마디로 빨리 달려나가는 놈은 어쩔 수 없지만..

출발선이라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언제나 아메리카드림을 꿈꿀 수 있는..

빈부격차는 있지만 계급고착화는 없는 시대를 만들고자 했죠.

 

근데 이런 출발선이 동일한 상태가 될려면..

공교육이 확고하게 바로 서야합니다.

사교육이 대세가 되는 시대에서는 부자의 대규묘 뮬랑투자를 가난한 사람이 막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공교육이라는것 자체가 모두가 동등한 교육을 받는다는건데..

그러면 가난한 자던 부유한 자던 공교육만 바로 서면 출발선의 평등함은 만들어줄수 있을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사법시험이라는 고시시장은 오로지 사교육만으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1000명의 합격자중 90%가 학원수업을 들었다고 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구조였다는거죠..

 

그래서 이 사시시장을 공교육에 편입시킬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공교육의 시장에 오면 학자금대출은 해줄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사학법도 포기하고..

로스쿨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가 꿈꾸던 정의를 버리고. 모두가 무한 경쟁하더라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자 했죠..;

 

그분이 성공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적어도 항상 고민을 했고 도전을 했다는겁니다.

지금의 진보세력은 대안을 내어놓을려는 최소한의 고민은 한적은 있는지..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