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115214310575

 

[앵커]

이처럼 사설 탐정이 활성화되면 제한된 경찰 인력으로 해주기 힘든 미아찾기 같은 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경찰의 이런 활동이 크게 줄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이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새 일자리라고 발표만 해놓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업무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불법·부당 행위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무리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불륜 조사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또 서비스 혜택은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