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경제학에서 산정하는 시장자유라는건 현실속에 없는 이상향이고..
그나마 여기에 부합하냐 아니냐인데..
그나마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형성되는 곳은 모를까..
독점이나 독과점이 존재하는 시장은 일단 시장경쟁이란 판자체가 원래 충분히 기업에의해 충분히 심각하게 왜곡된 판인지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있고 대체로 언제나 개입하죠..
아니 외려 현실에서는 정부가 개입안하는 곳 자체가 별로없지요.
소비자와 기업사이에서도 단순히 시장자유에 맞기는것도아니고..
더불어 대형마트규제정책이나 소상공인 보호정책, 중소기업 보호정책 이런것도 다 시장자유와 상관없이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인데
이 세상에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로써의 시장은 존재하지않기때문에
마냥 시장의 자유를 왜 정부가 개입하냐 라고 이야기하는건 좀...
그 개입했을때 어떻게 될것인지가 더 중요하고 이걸가지고 까는거면 모를까말이죠.
단순히 시장의 원리에 왜 정부가 개입하냐고한다면
심지어 노동자 - 사용자간에도 시장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까야;;;.. 가장기본적인 최저임금제부터가 이미 시장을 제약하는건데말이죠.
#CLiOS
대기업들 편들어주려고 개입하는거니 ㅠ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게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현실의 역사죠.
그렇다면 불공정거래만 잡으면 되는건지, 반독점을 강하게 밀어야하는 건지 또 파가 갈리고...
복잡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싸움은 그 둘이 죽은 지금의 시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완전히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구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통화주의냐 케인즈 주의냐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정말 많은 기관이 썩어서 이미 답이 안나온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통은 "정부" 하면 그냥 썩어있다...라고 욕부터 먼저하죠...
일단 정부가 개입했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색안경부터 쓰고보니..
뭐 맨날 까는거죠....왜 까야하는지, 뭐가 까여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가 개입했다니까..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