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0716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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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그러나 이후 '구조대원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의식상태 확인은 다른 응급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라며 "당시 여러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반응이 없어 가장 강한 자극방식인 가슴자극 반응검사를 실시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여성 환자에 대한 이러한 자극검사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구조사인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후략)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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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그러나 이후 '구조대원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의식상태 확인은 다른 응급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라며 "당시 여러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반응이 없어 가장 강한 자극방식인 가슴자극 반응검사를 실시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여성 환자에 대한 이러한 자극검사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구조사인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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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V
자살하는 사람이 별것을 다 따지네....
가슴 자극검사 했으면 엄청 아팠을텐데 그걸 성적으로 느낀 건가요? -_-;;;
from CV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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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역고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무고죄마저 어떤 여성단체는 없에자고 시위했었죠..-.-;;
#CLiOS
그냥 프로시저대로 진행 한 것 같은데;;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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