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부분 읽다가 얼척이 없어서... 범죄자의 의도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에 어이가 없네요. 범죄의 의도를 파악해 형량을 정하는 것은 변호사의 지갑을 더욱 두둑하게 만들어주죠. 말도 안되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판사를 설득하면 되죠. 이런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더욱 공정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미국 판사들이 이 변호사보다 돌머리라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범죄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백번 옳은 겁니다.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멍멍이 소리를 인정하자는 소리는, 같은 멍멍이 소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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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같은 혹형까진 아니어도 한국 형기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국민의 요구에 맞춰 늘리는게 맞겠죠.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데 이루어 지지 않는 일이 우리에겐 너무 많죠.
미국에도 미국 나름의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에도 한국 나름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력을 신뢰할 수 없는 마당에 경찰력을 늘리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 방법도 아니구요.
경찰력의 증대로 범죄를 줄인다는 것은 미국에서 적용되면 적당할 해법이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시위한다고 최루액 뿌리는 경찰력으로 범죄자를 잡는데 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같은 100년 200년 짜리 혹형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형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절대적 기간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감형의 여지가 많고 자주 적용된다는 점이겠죠. *
경찰력도 좀 늘리고 이보다는 관련 인력과 시설에 예산을 써야죠. 예를 들어 아동성범죄 관련해서는, 공공탁아시설 증대, 종사자 처우개선 등....
경제범죄, 성범죄에서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한 건 따로 논의할 일인 듯 하고요.
사형 폐지 논란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사형이 있으나 없으나 강력 범죄는 일어나고, 범죄율이 줄어드는건 아니다 였죠.
경찰인력도 늘리고, 법 형량도 늘리고.
수감생활 2년으로 인생이 망가진다? 피해자들의 인생은 이미 망가졌는데 뭔 개소리랍니까.
망가지려면 확실하게 말아먹어야죠.
from CV
가로등을 더 많이 켜는게 (범죄를 일으키기 적당하지 않은 공간으로)
범죄발생율을 낮춘다는 영국보고서가 있습니다.
경찰력을 늘리는게 범죄발생율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인라는 증거죠.
엄벌주의는 대중의 복수심을 만족시켜줄 수도 있고
위험한 인간의 격리라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범죄발생율 자체를 낮추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죄를 마냥 엄벌만 하는건 좋지 않을거 같다'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근거가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