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박근혜정권이 개악한 기초연금법대로 가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은
장기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천만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친박인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가입기간 연계 반대한다며
사표까지 던졌을까요?
노령연금을 소득차별도 아닌 국민연금가입연수에 따라 차별지급하는것은 어떤 정당한 근거도
없이 미래세대,직장인,저소득 소액 장기가입자들을 차별하는 폭거인것입니다.
국민연금 100만원씩 받더라고 10년이하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은 월 20만씩 노령연금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 5만원씩 받는 저소득 30년이상 소액가입자는 노령연금을 10만원밖에 못받게 됩니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가입연수에 따라 차별지급 찬성하는 세력들은
직장인들 미래세대들 국민연금 강제로 가입시켜놓고 왜 10년밖에 가입안한 사람들과
수천만원씩 손해를 봐야 하는지, 저소득 소액가입자들은 오히려 10년이상 국민연금 장기가입할수록
노령연금받는것보다 국민연금받는것이 손해이게 만들었는지 설명해야합니다.
정말 이런 추악한 짓을 벌인것에 대해 심판을 해도 모자란데 박근혜정권의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진영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반대…양심의 문제” 사퇴
안철수가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일부니까 안철수 지지율이 높은 거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도 보이네요.
저도 참 기가 찹니다. 박근혜가 한다 했으면 같이 반대했을 분들이 안철수가 한다니까 합리적 보수라며 말도 안되게 쉴드 치시는 모습이 참....;;;
안철수가 하면 다 옳은 일인가 봅니다.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근거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노인층의 표를 위해서는 20만원을 주겠지만 (지금 현재 고령이신 분들이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지요) 나중에는 10만원씩밖에 안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일단 표는 뽑아먹고, 나중에 예산 부담은 줄이겠다.. 뭐 그런거죠.
근데 그걸 계속 20만원씩 주겠다고 하면 그 차액은 결국 근로자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지속성/실효성 있는 제도로 하는 대신, 저런 이상한 항목을 만들어서 돈 주자는 주장도 솔찍히 좋게 보이진 않아요. (먼저 주겠다고 주장한 쪽이 더 ㅄ인건 맞죠)
부담을 지우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수록 자신의 부담은 줄죠. 무조건 자기돈이
그대로 나가는게 아닙니다. 게다가 미래세대들은 노인세대를 위해 세금내고
미래세대는 아무것도 못받는다면 이것보다 불평등한게 어딨나요?
바로 형평과 정의의 문제인것이죠
소득에 따라 준다고 하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것입니다.
결국 재산+소득을 다 고려한 국민연금방식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저런 정액식 지급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잘 운용하자고 주장해야 하는거죠.
새누리의 꼼수는 지금 당장 20만원 주는 척하면서 있는대로 선심을 쓰지만, 해가 지나면 자연히 1인당 10만원 고정으로 떨어지는 걸 노리는 거구요.
동시에 고려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이하는 국민연금가입연수에 따라 차별하는거죠
이걸 70%선정기준방식에 의해 하위10% 20%30%등에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면 되는겁니다.
소득이라고 하니까 괜히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것처럼 말꼬리 잡지 마시구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되요
재산+소득 동시에 고려하는 거면 그냥 국민연금을 더 잘 운영하면 되는 거라구요.
동일한 목적과 방식인데 왜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야 하죠?
똑같이 안줄바에는 소득별로 주는게 낫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차이도 모르세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기금에서 주는거고 기초연금은 나라 세금으로 주는겁니다.
뭐가 동일한 목적과 방식인가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가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가입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대안은,
'노령연금 말고 국민연금이나 제대로 운용하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목적으로 운용하는 제도가 2개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뭐죠?
못받는 사람들 어떻게 국민연금으로 지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