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커트하면 10,000원
카드로 하면 12,000원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12,000원
현금으로 밥값내면 5,000원
카드로 하면 6,000원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6,000원
그냥 우리나라는 탈세의 왕국인듯해요
영세상인이라 신고하기도 애매하구요
#CLiOS
카드로 하면 12,000원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12,000원
현금으로 밥값내면 5,000원
카드로 하면 6,000원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6,000원
그냥 우리나라는 탈세의 왕국인듯해요
영세상인이라 신고하기도 애매하구요
#CLiOS
나하나쯤이야 해서 빠지는 돈도 모이면 아주 큰돈이죠...
불쌍하기에 영세하기에 세금을 탈세 해야 되는건 아닙니다..
업자가 탈세를 한다면 현금가와 카드가를 같이 받으면서 현금으로 받은 부분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이지요.
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경우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는 세무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니 당연납부가 돼서 탈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rom CLiOS
현금장사는 소득을 줄여 소득세도 줄일수 있으니...매출에 안들어가게 해버리면 그 돈은 공돈이죠
그런것 때문에 세무정책이 완벽할수는 없으니 애초에 세입을 과다징수목표로 잡아놓고 하는것입니다.
from CLiOS
그건 좀 아니죠... 10000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니 업체 잘못
#CLiOS
그리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더욱 현금받는 돈은 누락시키죠...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대부분 현금을 받아서 탈세를 하려는 목적은 저 목적이죠...매출을 줄이고 세금도 줄이고...
절세? 는 아니죠..이건 명백한 탈세니까요
원칙적으로 탈세가 맞습니다만
현실은 그정도는 눈감아 주자는게 국가의 정책이기도 할겁니다.
그런것까지 일일이 단속하려니 그 징수예산 대비 효용성 문제도 있고 국민적인 정서도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전국의 영세상인들의 탈세를 확보하는덧 보다는 법인세율 1%만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탈세까지 잡아내려면 현금사용금지령 외에는 딱히 방법을 찾기도 힘들구요, 더 깊이 들어가면 세무공무원과의 유착비리를 크게 증가 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걍 ,... 힘듭니다.
from CLiOS
좀 너그러워집시다.
from CLiOS
영세하면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탈세를 눈감아 주는건 잘못된거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거 같습니다... 영세하니 탈세에 대해 너그러워 지자니..
10000원이면 되는데 12000원 낼까요? 아님 10000원 낼까요...
그래서 현금을 지불한 소비자가 국세청과 연결돤 단말기로 연수증을 발급 받으면 소비자에게 일부 세금혜택을 주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고, 상인에게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신고를 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김대중정부 이래로 카드발급을 대폭 완하하고 사용을 장려한게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꼼수도 있는것입니다. 그것이 더 발전하여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도까지 발전한것입니다.
from CLiOS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꼼수...인지는 동의가 안되고
저렇게 배째라 식으로 하면 신고당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어서요
캬,... 신의 한수였습니다.
from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