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돈내고 보는 동강 녹화해서 소장하는게 불법인가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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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돈내고 보는 동강 녹화해서 소장하는게 불법인가요? 32

2013-11-30 19:49:01 175.♡.32.112

하달탱

밐에 글 보고 혼자 생각해보다가 혼란스러워서......

전 그냥 약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만약 그걸 공유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스마트폰 탈옥이나 루팅도 제조사와의 계약 위반인거지 불법이 아니잖아요 ㅇㅅㅇ...

그 다음에 크랙 어플을 쓰면 불법인거고....

하달탱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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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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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ㄸ

불법과 계약위반을 구분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질게긴
하지만

본인이 소유만 하면 상관없는데

배포를 하면 불법 아닌가요??
from CLiOS

하달탱

저는 답이 이미 나와있는데, 다들 의견이 분분하셔서요....;;

When2Fly

네 불법은
아니죠 계약위반사항이겠죠. 계약기간 이후에도 소장하고 있으면
불법이지만요
with ClienS

ㅈㄸ

것도 불법 아니에요.

When2Fly

ㅈㄸ님 /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녹화 후 소장하고 있으면 정당한 댓가를 들여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아닌가요? 이 부분도 그렇다면 약관 위반으로 봐야되는건가요?..
불법이 아닌 약관위반인 것이군요.

nsay2k

불법은 아닙니다.

honjun

돈을 낸 대가가 동강을 일정기간 볼수 있는 권리이지 동영상을 녹화해서 소장할수 있는 권리는 아니죠. 안들켜서 그렇지 녹화 소장자체가 민사상의 책임을 질수 있는 행위죠.

ㅈㄸ

공유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소장 여부를 알아낼 수 없고, 설사 소장여부를 알아냈다 해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honjun

소송여부가 0% 가깝고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저작권 관련 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그게 바람직하고 권장할만한 선택은 분명 아닙니다.

lispul

약관을 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 봅니다.
일정 기간만 볼 수 있는 영상의 경우, 기간이 지났는데 녹화본을 가지고 본다면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요.

ㅈㄸ

도덕론으로 따질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작권의 남용으로 볼 면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불공정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DW6900-1V

유포안하면 불법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위약이니깐, 해당업체에서 소송을 걸면 지겠죠.

vambrace

아까 그글은 혼자 입닫고 조용히 복제해 쓰면 아무문제없는데 자랑하려고 복제 엄청쉽다 어쩌고 글올린 시점부터 자업자득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마이크피아자

그 글 짤렸나요? 불법 아니지 않아요?

하달탱

말이 많아져서 자삭하신듯 ㅇㅅㅇ....싶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ㅈㄸ

신고로 차단됐다고 뜨는데 ㅎㅎ 안타까운 현실이죠 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Typhoon

동강 보는 돈을 내는거를 어떤 권리로 보느냐의 문제일텐데....
제생각은 불법이라고 봅니다.
동강을 스트리밍으로 보는 권리를 파는거지(녹화한다고 하는거봐서는 다운로드가 아닐테니까요.)
소유권을 파는게 아니라고봅니다.

itooo2won

중요한 건 배포여부 아닐까요?

별입니다

불법입니다..~~~
요새는 시간기준이고 스트리밍계약이라서 불법입니다..

배포하지않아도 계약위반이고.이걸로 소송걸어서
판결나면 불법인데...
계약이 부당하지않으므로 불법입니다..

배포하면 배상책임이 추가되고요..

이용시간 규정이없으면 불법아닙니다..~~~
이용시간 규정이있는경우는 불법입니다..

언제나

다른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메가스터디의 경우는 (다음은 메가스터디 이용약관입니다)

제24조 [저작권]
①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녹화ㆍ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 하여서는 안됩니다.

메가스터디는 이용약관에 "녹화"자체를 저작권의 침해라고 명시해놓았네요.
실제로 이문제로 소송같은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피아자

그러니까 이 약관이 개인을 구속할 권한이 있느냐는 거. 실제로 배포하지 않고 혼자 다시 공부할 생각으로 저장하는게 저작권 위반이냐는 거죠.

별입니다

ㅈㄸ

위반인지 아닌지는 소송 가봐야 아는거죠. 계약 위반이긴 하나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위법사항이 아닌거니까요.

마스터취프

2013년 10월 17일 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104조 2항엔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과실 또는 고의로 기술적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또는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동영상 강의 업체가 약관에 녹화 방지를 명시하고 있고, 녹화 방지등의 drm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우회하여 녹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vambrace

참 답답한분들 많은데 나중에 다시 보고싶으니 내가 내맘대로 복제해두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거죠.
동강 서비스업체와 정해진 횟수와 기간안에 보겠다는걸 계약한거지 님들이 사적으로 보관할 권리를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싶다면 다시 계약하던지 아니면 애초에 영화 DVD/Bluray 사듯이 정식 미디어 사든지 해야죠.
형사처벌이 되어야 불법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