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 글에서 개인연금저축처럼 국민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하면 누구나 닥치게 될 긴 노후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을 중도에 탈퇴할 수 있으면, 주택 구매 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혹은 국민연금이 없더라도 충분히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인연금저축처럼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질 게 뻔하다는 것.
어짜피 공단에서 답변은 저렇게 X소리 할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유가 참 재미있네요.
가끔은 국민 연금이라는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런 소식을 들을때 마다는 필요없다로 결론이 나네요.
필요한 사람들은 개인 연금을 들을 것이고 나라는 정말 빈민층에만 손길을 내미는 게 어쩌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냥 돈늘린다고 여기저기 투자하지 말고 쫌 듬직하니 가지고 있었으면 하네요.
미국 의료보험처럼 되는 거 바라시는 거 아니면요.
곶감 빼먹듯 빼갈 수 있는 거라면
구태여 붓는 의미가 없죠.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을 왜 국민연금에서 빼 주냐구요. ㅡ,.ㅡ
손질해야할 것이지 없앨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만큼 덜 주는 거지요.
운영하게 된 목적은 이해는 하지만요.
이미 날려먹은 돈도 꽤 된다는데..
운영 취지는 이해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운영하다가 돈 날려먹는 넘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더군요. 쌈지돈 쓰듯이 주가 하락하거나 하면, 남들 다 빠질때, 주가 하락 막아보겠다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는 경우도 있고, 어이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못믿는 거죠.
저거 없애고, 공단도 해체 했음 좋겠네요..
지구가 거꾸로 자전하지 않는한,
사보험 연금이 국민 연금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더 걷고
덜 받는 쪽으로.
후대가 더 많이 짊어질거고..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처럼 복지에 관심없고 포기하는 상황이면
국민연금의 미래도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연금시스템은 노후보장과 맞물려서 준조세의 분배 기능도 합니다. 세금이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의 부를 나누어 줄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낸 돈을 다시 받고싶다는건데 안주겠다는건 너무한거죠.
from CLiOS
노인 비율이 폭증하는 20-30년 후에 연금없는 사람들이 많은걸 생각하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답없죠.
그렇다고 선택가입하라고 하면 부자, 고소득자들은 많이 탈퇴할거라,
부의 재분배 효과도 사라지고, 그냥 세금 생돈 쏟아붓는기초노령연금과 다를바 없어질테고..
한해에 수십조,수백조가 저소득층 노인 부양에 들어가겠죠.
뭐 어쩄든 삼성생명등 민간 연금보험 사업자들은, 이런 국민연금 불신풍조가 확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맘같아서는 국민연금이 폭동으로 해체될 그날을 기다릴듯..
나이 70,80넘어서 쫄딱 망했다면 그대로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사람들은 또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라도 강제로 들게 해놔야 나중에 세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비수급자가 수급자에게 돈을 주는 국민 연금 제도의 헛점을 알 수 있죠.
국민 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기본 구조가
아랫돌(비수급자의 납입금) 빼서 윗돌(수급자에 지급되는 연금) 괴는 구조입니다.
운용 실적이 300%이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재정 악화는 예견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30-40년후에 생으로 노인부양에 세금때려박아서 복지예산만 수백조 날릴걸,
시기를 늦춰주고 세금이 들어가는 금액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게 근본 목적이죠.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연금덕에 복지세금이 그나마 덜들어가는(그래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지만..)
선진국이고 뭐고 '저소득층, 노인 복지는 필요하지 않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세금으로 먹고살게 해야되냐? 가난한사람은 본인책임. 굶으며 살면 그만'
이라는 마인드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국민연금도 없애고, 복지 예산도 세금 많이 안들어가게 하면 되니까)
저는 한국도 복지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하는것에는 반대하지만 제도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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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각님 / 내용을 잘못 이해했네요... 죄송합니다.
대략어리버리님이 말씀하신 생산 인구 감소와 노령 인구 감소에 대해 국가 통계 포털의 자료를 인용해 생각해보면
60세 이상 인구: 860만여명(2013)->1800만여명(2033)
20-60세 인구: 3100만여명(2013)->2500만여명(2033)
... 따라서 1인당 부양인원: 3.59명(2013)->1.37명(2033)이 됩니다.
지금처럼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그냥 이름만 다른 세금이죠.
제말은 그래서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예산 수백조씩 때려박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라도 규모를 줄여야한다는..
Typhoon7님//
어차피 큰틀에서보면 세금이나 연금이나 비슷한 속성이라고 봅니다.
다만 연금은 돈을 연금만을 위해서 적립해놓는 효과가 있지만,
세금은 후대를 위해서 미리 30년후에 국가에서 쓸 세금을 내라 라고 할수 없잖아요.
세금은 미리 걷어서 나중에 쓰기 어렵지만(당해걷어서 당해쓰죠.. 그리고 그러면
노인비율이 폭증했을때 노인에게 쓸 수백조를 당해 걷어서 복지만으로 쓰기가 불가능하니 복지 파탄이죠)
연금은 그래도 미리 걷어놓고 곶감빼먹듯이 천천히 아껴 쓰자 (언젠가는 곶감도 다 빼먹겠지만)
라는 측면으로 만든거죠.
그리고 의료보험과 세금의 차이는 뭡니까?어차피 큰틀에서 보면 복지예산과 비슷한 속성입니다.
목적에 따라 사용처 구분을 명확히 해놓는것뿐..
대책없이 그대로 퍼주는 돌려막기가 연금 구조니 문제죠.
from CLIEN+
미국같은 정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겠다는 거죠...
매번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를 롤모델로 부러워하면서,
그런 복지 국가들의 세금, 연금 걷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논하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지금의 젊은 세대의 모습인 것 같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운용 실적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런 연금 공단의 개혁과 기여도에 대한
고려 없는 막무가내 퍼주기로
'내 복지'에 쓰일 돈까지 악화시키는데 좌시할 대인배는 아닌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