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620171209138

 

결론은 공급 증가로 성매매 대가도 하락해서 성매매 여성들의 상태는 더 나빠짐

 

"내게 '싫다(no)'고 말할 권리는 없다"며 "월경 때는 스펀지를 자궁에 넣고 일했다"고 말했다

 

성매매 낙인효과로 정식으로 직업으로 등록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1%정도

 

합법화이니 공권력이 감독하지 않아서 부작용은 더 증가. 동유럽에서 속아서 인신매매로 팔려오는 경우는 더 증가.

 

반대로 성매매 불법화를 시행한 스웨덴은  성공

 

성매매 합법화가 왜 안되는지 잘 보여주네요. 저는 예전부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유력지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정책이 시행될 당시에만 해도 "스웨덴 여성 운동의 패배"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스웨덴 성매매 금지법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발효된 이후 3700여명의 성 구매자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처벌 강도는 최대 1년간 구속, 또는 벌금형에 처했다. 강력한 조치에 성 구매 수요는 감소했고, 사창가들은 문을 닫았다. 슈피겔에 따르면 스웨덴 성매매 종사자 수는 1999년 2500명에서 1000명까지 줄었다. 스웨덴의 불법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독일보다 62배 더 낮다.

슈피겔은 성 구매자 처벌을 통한 의식 변화가 스웨덴 정책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했다. 성을 사는 행위 자체에 수치심을 느끼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것. 피에레트 파페 유럽여성인권단체 대변인은 "스웨덴 청년들은 성 구매를 수치라고 생각하며 크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청년들은 여성을 대량 생산된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슈피겔은 "독일과 스웨덴 모두 자유를 인권의 핵심 기반에 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성매매의 핵심은 언제나 착취이기에 여성 인권에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자유가 더 가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