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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토렌트 다운으로 경찰서 출석요구시 대처방법 28

2013-06-03 15:51:15 39.♡.21.240
원아리
요번에 토렌트에대한 단속이 시작되면서


몇몇분들이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서를 가셔서 자백하고?계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렌트 공유를 통한 아이피 추척은 범죄증거자료가 되지못합니다.

같은 아이피를 공유기로 분배해 다른 컴에서 사용할수도있고, 우회도 가능하고, 컴퓨터를 본인만 사용하는것도 아니기때문에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경찰서 가셔서 "다 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해라, 그럼 선처해주겠다" 식의 유도심문에 걸려서 경찰관앞에서 자백하면 빼도박도 못하는겁니다.

자기네가 증거를 들고있다면 출석요구서가 아니고 고소장 날리겠죠.

또 토렌트 막혔다고 웹하드 쓰시는분들 있는데-_-; 웹하드는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사용하는거기때문에 그냥 잡혀들어갑니다. 불법공유로 처벌받는 사람대부분 웹하드로 걸려들어가는거죠.


결론적으로, 토렌트 그냥 쓰셔도 무방하고, 출석요구서는 쌩까세요. 그날 내가 일을 쉬는것도아닌데 지네가 뭔데 출석요구입니까? 열받으시면 하드 싹 밀어버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때리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순진한사람들 낚아서 실적올려볼려고 혈안인데... 진짜 이런 사람 우롱하는법좀 없어졌음하네요


원아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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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뛰어라
IP 14.♡.104.25
06-03 2013-06-03 15:52:24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음 아청은 이렇게 안되겠죠? ㅎ
종합비타민
IP 58.♡.222.185
06-03 2013-06-03 15:53:09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말도 안되는 내용을 많이 써놓으셨네요

고소장은 피해자가 쓰는거구.. 경찰이 날리는게 아닙니다.
하드 밀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다니.. 경찰을 고소한다구요? 왜죠?

아이피추적 자료는 완전무결한 증거자료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사실 토렌트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긴 하지만.. 이글처럼 막무가내로는 무고죄나 괘씸죄로 더 불이익을 당할거 같네요...

--
내용을 좀 추가하셨나보네요...
kagajotaro
IP 112.♡.45.205
06-03 2013-06-03 15:54:25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말이 안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하드에 자료없다고 어쩔수 없었다는걸 보아도 그렇고,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시기도 하는 현 상황에서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김카수
IP 121.♡.220.32
06-03 2013-06-03 15:55:30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그건 국정원이니까 가능한..
무지개우산
IP 211.♡.223.119
06-03 2013-06-03 16:01:50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립니다.
경찰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비타민
IP 58.♡.222.185
06-03 2013-06-03 16:05:13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무지개우산님... 사례에서 경찰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정보주체는 누구로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aodoena
IP 112.♡.221.119
06-03 2013-06-03 15:53:19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좋다! 역시 사람은 잘 알아야 돼!ㅋㅋㅋ
Tom_Anderson
IP 211.♡.135.160
06-03 2013-06-03 15:54:11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막상 당하면 당황스럽겠지만, 정말 자백하는 글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태오팝
IP 223.♡.173.211
06-03 2013-06-03 15:58:53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일단 고소가 뭔지를 모르시는거 같고(위에 설명있네요)
덧붙이면 일단 경찰서에서 자백한거 자체가 법정에서 내용부인해버리면 끝납니다. 공판으로 갈때 문제지만. 경찰 피신조서는 거의 증거능력 다 부정되니까 쓰신 글대로 경찰가서 자백했다고 큰일날 일도 아닙니다.
Tom_Anderson
IP 211.♡.135.160
06-03 2013-06-03 19:42:20 / 수정일: 2017-04-30 11:47:52
·
북극토끼다쥬님// 고소를 논하기 이전에 소환장이든 뭐가 올거 가니예요? ip만으론 증거붕충분이란 이야기입니다
차니찬
IP 119.♡.248.130
06-03 2013-06-03 15:54:32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말도 안된다는 댓글과..잘알겠다는 댓글..

어떤글을 믿어야 하나요..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Matrix801
IP 118.♡.234.220
06-03 2013-06-03 15:55:17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고소장 쓴다는데서...좀....
Xeph
IP 121.♡.25.151
06-03 2013-06-03 15:55:35 / 수정일: 2017-04-30 11:47:49
·
1. 무선공유기 채널분리해서 하나는 오픈해두기

2. 일이(?) 생기면 하드디스크 처리(?)하기

이거면 뭐..
디엔이
IP 210.♡.24.37
06-03 2013-06-03 15:56:25 / 수정일: 2017-04-30 11:47:49
·
1번에 대한 설명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ㅎ
케케케롯
IP 210.♡.154.106
06-03 2013-06-03 15:57:28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오픈된 공유기라면 누가 접속했는지 알수 없죠. 지나가다 다 접속하니..
누군가가 오픈된걸로 토렌트 쓴거 같다. 난 모르는 일이다.. 이정도?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떡갈나무
IP 1.♡.132.38
06-03 2013-06-03 16:14:31 / 수정일: 2017-04-30 11:47:49
·
하지만 맥어드레스가 있으니 잡고자 하면 가능하죠.
니케니케
IP 133.♡.236.57
06-03 2013-06-03 15:55:49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출석요구 생까다가는 체포영장 받아 잡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보죠?
http://blog.daum.net/drdljm/1819
삭제 되었습니다.
hactorr
IP 211.♡.95.232
06-03 2013-06-03 15:58:11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공권력이 투입되서 감시중이라면 어떻게든 걸리게 되어는 있죠... *
회뜨는네모
IP 27.♡.199.106
06-03 2013-06-03 15:58:15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저는 모텔입니다. 그냥...전 잡히면... 손님이 혹시 본것 아닌가요??

공유기 리셋 시켜서... 증거인멸하고...

객실에 있는 컴 하나 들고가서... 쌩갈랍니다.
ThanksGiving
IP 116.♡.72.185
06-03 2013-06-03 15:58:56 / 수정일: 2017-04-30 11:47:49
·
하하....
영화 다운 받았다고 경찰서에서 고소장 날라온다구요?
민사로 나가자고 하십시오,.

영화사에서 얼마나 피해봤는지도 자세히 알려 달라고 하시고요.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법 다운은 반대입니다만 공갈 협박은 더 반대입니다.
빅보스
IP 121.♡.68.99
06-03 2013-06-03 15:59:38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잉?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가 된다는게 문제고, 그래서 단속의 칼날을 받는거죠..

웹하드는 다운로드만 할수 있으니 배포는 하지 않게 되니까 아직 단속하지 않을겁니다.


물론 다운로드도 불법이긴 하지만, 아직 그거까지 단속하진 않고 있으니까요..
렌즈캣
IP 175.♡.208.7
06-03 2013-06-03 16:06:10 / 수정일: 2017-04-30 11:47:49
·
그럼 업로드를 막으면 되겠군요 ㅋㅋㅋㅋ
뿌직뿌직뿌뿌직
IP 180.♡.208.201
06-03 2013-06-03 17:47:27 / 수정일: 2017-04-30 11:47:51
·
렌즈캣// 업로드 않막힙니다. 토렌트 프로토콜의 특성상 업로드를 막을수 없습니다. 혹시나 프로토콜을 뜯어서 클라이언트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고 서버까지 구축한다면 모릅니다. (실제로 만들어볼려다가 포기한 1人)
마이크피아자
IP 220.♡.151.164
06-03 2013-06-03 16:00:06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쓰셨네요.

아청물 아닌 일반 음란물을 웹하드로 다운 받는 것은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나마 웹하드가 제일 안전합니다.
경찰적발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다운로드만 하는 거면 따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경찰이 고소장을 써요? -_-;;;;
chelsea
IP 125.♡.251.206
06-03 2013-06-03 16:03:44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웹하드라면 저작권으로 기소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Cisco
IP 218.♡.12.183
06-03 2013-06-03 16:06:16 / 수정일: 2017-04-30 11:47:49
·
보통은 업로더들이나 잡죠. 그리고 웹하드는 요새 양지로 나와 제휴 콘텐츠로 바로바로 변환하는 추세라 다운로더들은 일단은 안전합니다.
anycall0824
IP 112.♡.190.13
06-03 2013-06-03 16:05:40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엉엉~~~~ㅠㅜ
뭐든 상관없어요~ 어느분 말씀이 사실인지 말해주세요~~~ㅠㅜ
y2k31
IP 125.♡.249.98
06-03 2013-06-03 16:06:41 / 수정일: 2017-04-30 11:47:49
·
어렵군요 ㅜㅜ 모르겠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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