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토렌트에대한 단속이 시작되면서
몇몇분들이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서를 가셔서 자백하고?계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렌트 공유를 통한 아이피 추척은 범죄증거자료가 되지못합니다.
같은 아이피를 공유기로 분배해 다른 컴에서 사용할수도있고, 우회도 가능하고, 컴퓨터를 본인만 사용하는것도 아니기때문에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경찰서 가셔서 "다 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해라, 그럼 선처해주겠다" 식의 유도심문에 걸려서 경찰관앞에서 자백하면 빼도박도 못하는겁니다.
자기네가 증거를 들고있다면 출석요구서가 아니고 고소장 날리겠죠.
또 토렌트 막혔다고 웹하드 쓰시는분들 있는데-_-; 웹하드는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사용하는거기때문에 그냥 잡혀들어갑니다. 불법공유로 처벌받는 사람대부분 웹하드로 걸려들어가는거죠.
결론적으로, 토렌트 그냥 쓰셔도 무방하고, 출석요구서는 쌩까세요. 그날 내가 일을 쉬는것도아닌데 지네가 뭔데 출석요구입니까? 열받으시면 하드 싹 밀어버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때리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순진한사람들 낚아서 실적올려볼려고 혈안인데... 진짜 이런 사람 우롱하는법좀 없어졌음하네요
몇몇분들이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서를 가셔서 자백하고?계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렌트 공유를 통한 아이피 추척은 범죄증거자료가 되지못합니다.
같은 아이피를 공유기로 분배해 다른 컴에서 사용할수도있고, 우회도 가능하고, 컴퓨터를 본인만 사용하는것도 아니기때문에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경찰서 가셔서 "다 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해라, 그럼 선처해주겠다" 식의 유도심문에 걸려서 경찰관앞에서 자백하면 빼도박도 못하는겁니다.
자기네가 증거를 들고있다면 출석요구서가 아니고 고소장 날리겠죠.
또 토렌트 막혔다고 웹하드 쓰시는분들 있는데-_-; 웹하드는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사용하는거기때문에 그냥 잡혀들어갑니다. 불법공유로 처벌받는 사람대부분 웹하드로 걸려들어가는거죠.
결론적으로, 토렌트 그냥 쓰셔도 무방하고, 출석요구서는 쌩까세요. 그날 내가 일을 쉬는것도아닌데 지네가 뭔데 출석요구입니까? 열받으시면 하드 싹 밀어버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때리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순진한사람들 낚아서 실적올려볼려고 혈안인데... 진짜 이런 사람 우롱하는법좀 없어졌음하네요
고소장은 피해자가 쓰는거구.. 경찰이 날리는게 아닙니다.
하드 밀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다니.. 경찰을 고소한다구요? 왜죠?
아이피추적 자료는 완전무결한 증거자료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사실 토렌트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긴 하지만.. 이글처럼 막무가내로는 무고죄나 괘씸죄로 더 불이익을 당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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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좀 추가하셨나보네요...
경찰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덧붙이면 일단 경찰서에서 자백한거 자체가 법정에서 내용부인해버리면 끝납니다. 공판으로 갈때 문제지만. 경찰 피신조서는 거의 증거능력 다 부정되니까 쓰신 글대로 경찰가서 자백했다고 큰일날 일도 아닙니다.
어떤글을 믿어야 하나요..ㅠㅠ
2. 일이(?) 생기면 하드디스크 처리(?)하기
이거면 뭐..
이해가 잘 안되서요 ㅎ
누군가가 오픈된걸로 토렌트 쓴거 같다. 난 모르는 일이다.. 이정도?
http://blog.daum.net/drdljm/1819
공유기 리셋 시켜서... 증거인멸하고...
객실에 있는 컴 하나 들고가서... 쌩갈랍니다.
영화 다운 받았다고 경찰서에서 고소장 날라온다구요?
민사로 나가자고 하십시오,.
영화사에서 얼마나 피해봤는지도 자세히 알려 달라고 하시고요.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법 다운은 반대입니다만 공갈 협박은 더 반대입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가 된다는게 문제고, 그래서 단속의 칼날을 받는거죠..
웹하드는 다운로드만 할수 있으니 배포는 하지 않게 되니까 아직 단속하지 않을겁니다.
물론 다운로드도 불법이긴 하지만, 아직 그거까지 단속하진 않고 있으니까요..
아청물 아닌 일반 음란물을 웹하드로 다운 받는 것은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나마 웹하드가 제일 안전합니다.
경찰적발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다운로드만 하는 거면 따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경찰이 고소장을 써요? -_-;;;;
뭐든 상관없어요~ 어느분 말씀이 사실인지 말해주세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