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사이에 전력수급이 불안하다...전기요금 인상한다...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전력산업 구조가 기형이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발전→송전(철탑)→변전→배전(전주)→가정
이런 흐름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예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발전+송전+배전+판매)이
한전(송전+배전+판매), 발전, 전력거래소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역전기사업제도를 도입하여 발전 부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력사업을 민영화하려고 발판을 마련해 둔거죠..
여기에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고,,정부는 수익성을 보장해줍니다.
XXX복합발전 등등 최근에 많이 생기게 되었죠..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발전소 수명은 20~30년입니다.
그렇게 민간기업이 발전부분에 참여해서
포스코에너지, GS에너지, SK E&S, MPC 등 메이저 민간발전 회사들이 2011년 총 수익은
3400억원이 넘습니다.
설비용량은 민간업체들보다 10배가 큰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같은기간 수익은 1조원 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자발전은 한전 발전자회사들보다 전기를 3배 이상 비싸게 팔아요
근데 요즘 발전용량이 모자라 전력수급이 비상이죠...
민자발전에서 비싸게 사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역에서도 반대, 정부에서도 반대해서 한전 자회사들이 발전소를 짓지 못합니다.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발전소는 못짓게 하고 그러다보니
민자발전은 계속 늘어나고, 민자발전에서 비싸게 사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공급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대안이 민자 발전 확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몇년 내에 전력산업에서 민자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예전에 한전을 분할하면서 설립한 전력거래소의 역할 또한 문제입니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흐름을 조절하고
가격을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에요..
가격 경쟁을 통해서 전기를 싸게 사고팔게 만들겠다는 게 처음 설립 취지인데
이게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이 아닌 민자발전들이 돈 벌기 위한 장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력거래는 매일 발전소들이 입찰로 이루어 지고,
발전회사들이 매시간별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을 써내면 전력거래소가 수요를 고려해
거래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입찰이 민간 발전소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체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각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 가격은 연료비 등 생산비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전력거래 시스템은 낮은 비용으로 입찰에 참여한 발전사가 있어도
최종 입찰 시점에서의 가장 높은 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전은 비싸게 사올 수 밖에 없죠..
A발전소 : 60원, B발전소:50원, C발전소:120원 이면
120원에 모든발전소의 전기를 일괄적으로 사야하는 식입니다.
단, 이 룰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간 발전회사들의 연료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력수급이 악화될 수록 민간업체들이 부르는 게 값이고,
민간발전사들은 점점 더 수익이 좋아집니다.
전력수급이 안정화되는게 싫죠...
결론은
지금 전력구조 자체가 기형적이고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형식이고,
앞으로는 민자발전이 확대되서 더 심해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한전으로 발전+송전+배전+판매로 다 통합 하고 수직적으로 관리하는게
세계적인 추세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정부와 대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네요...
그리고..포스코 발전소에 전력생산양이 많아져 전용 발전소로 대체하면...
포스코 제철소는 공짜로 전기 사용하고...사용량만큼 나라에서 돈도 받는 이상한 구조가 되죠.
문제 많아요.
그분들..사시는...?
근데 그게 아니면 계속 민자발전에서 비싸게 사서 팔 수 밖에 없어요..
수익률이 어떤 펀드보다 높겠는데요? 자기들만 해먹지 말고 우리도 같이 나눠먹어야죠.
정부가 정해놓은 낮은 가격에 싸게 팔 수 밖에 없어서
가격결정도 못하고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러다 보면 부채가 쌓이고,,,금융이자가 늘어나고,,,정부는 부실 공기업이라고 민영화 시키겠죠..
보통 송배전은 다 분리 아닌지
유럽같이 여러나라 간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라면
송전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전력산업 민영화했던 선진국들도 다 후회하고 있지만, 지금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설비 유지비, 보수비 아낀다고
10년전에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었죠..
미친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