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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펌] 원스탑 이혼 서비스 27

2012-11-09 13:38:02 163.♡.151.7
ssunwoo77

 

부인은 심부름센터 대표 남편은 법무소 사무장 
 
의뢰인으로부터 부탁 받은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미행하고 그렇게 해서 수집한 증거로 이혼 소송을 처리해준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타인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이용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심부름센터 대표 이모(50)씨와 불륜 현장의 증거를 모아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도운 법무소 사무장 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 안산에서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고 부탁해 온 의뢰인 40여명의 배우자들을 미행해 불륜 현장을 촬영하는 등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남녀 2명씩 짝을 이뤄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을 포착한 대가로 이씨는 하루 5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을 챙기며 1년 2개월 동안 총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씨의 남편 최씨는 이혼 상담을 하러 온 손님들을 증거가 필요하다고 꾀어 이씨가 운영하는 심부름센터를 소개해 주고 이혼소송을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심부름센터 직원과 의뢰인 등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불륜 현장을 미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혼 소송까지 해주는 등 부부가 동업을 하며 부당 이득을 챙기다 검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펀온곳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2/11/511_124239.html
 
근데 이게 왜 구속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심부름센터 증거수집이 불법이 아닌걸로 아는데...
ssunwoo7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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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제거자
IP 155.♡.82.213
11-09 2012-11-09 13:38:49 / 수정일: 2017-04-30 09:29:08
·
다 불법입니다.
ssunwoo77
IP 163.♡.151.7
11-09 2012-11-09 13:39:32 / 수정일: 2017-04-30 09:29:08
·
심부름 센터 불법 아니지 않나요?
제거자
IP 155.♡.82.213
11-09 2012-11-09 13:41:47 / 수정일: 2017-04-30 09:29:08
·
길거리에서 동의없이 타인의 사진을 찍는 것도 모두 불법이에요
디드리트
IP 210.♡.41.89
11-09 2012-11-09 13:42:59 / 수정일: 2017-04-30 09:29:08
·
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추적하는게 불법이 아니겠어요?
whispering
IP 203.♡.117.226
11-09 2012-11-09 13:38:55 / 수정일: 2017-04-30 09:29:08
·
이..이거 블루 오션인거 같은데 (..-ㅅ-);
ssunwoo77
IP 163.♡.151.7
11-09 2012-11-09 13:39:52 / 수정일: 2017-04-30 09:29:08
·
그러게요. 이거 돈 좀 될거 같은데요 ㅋㅋ
kimi
IP 58.♡.63.236
11-09 2012-11-09 13:39:36 / 수정일: 2017-04-30 09:29:08
·
타인의 사생활 침해요소가 크죠.
ssunwoo77
IP 163.♡.151.7
11-09 2012-11-09 13:40:39 / 수정일: 2017-04-30 09:29:08
·
불륜 자체가 위법이라 타인의 사생활 운운할 순 없을거 같긴 한데요.
제거자
IP 155.♡.82.213
11-09 2012-11-09 13:42:26 / 수정일: 2017-04-30 09:29:08
·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vambrace
IP 210.♡.3.195
11-09 2012-11-09 14:23:33 / 수정일: 2017-04-30 09:29:09
·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군요. (2)
음메음메
IP 121.♡.20.11
11-09 2012-11-09 13:41:04 / 수정일: 2017-04-30 09:29:08
·
뉴스보니 차량에 GPS장치부착 미행해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했던거 같아요
ssunwoo77
IP 163.♡.151.7
11-09 2012-11-09 13:42:18 / 수정일: 2017-04-30 09:29:08
·
이게 불법 이었군요.
의뢰인에게 부착 하라고 해야 겠네요.
SEAN
IP 210.♡.246.2
11-09 2012-11-09 13:41:58 / 수정일: 2017-04-30 09:29:08
·
그럼 유명인 파파라치들도 다 불법이 되는건가요?

흠..헛갈리네요.. ㅡㅡ;;;
ssunwoo77
IP 163.♡.151.7
11-09 2012-11-09 13:44:21 / 수정일: 2017-04-30 09:29:08
·
동의 없으면 불법이라니 그럴거 같은데요.
사진에 찍힌 사람이 문제 삼으면 바로 콩밥 아닐까요
termemo82
IP 129.♡.88.19
11-09 2012-11-09 13:47:33 / 수정일: 2017-04-30 09:29:08
·
파파라치가 찍어서 기자한테 팔아먹는거겠죠...
안그럼 기자가 직접찍겠죠....
쿵푸맛우유
IP 110.♡.13.107
11-09 2012-11-09 13:42:18 / 수정일: 2017-04-30 09:29:08
·
기사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나와있으니 사주한사람이나 실행 한 사람이나 그 부분을 위법으로 본게 아닐까요?
maninbiz
IP 14.♡.109.30
11-09 2012-11-09 13:42:28 / 수정일: 2017-04-30 09:29:08
·
위법행위를 위법행위로 잡았다고 위법 사유가 조각되지 않습니다.
ssunwoo77
IP 163.♡.151.7
11-09 2012-11-09 13:44:56 / 수정일: 2017-04-30 09:29:08
·
어렵네요.
난다
IP 211.♡.88.20
11-09 2012-11-09 13:50:02 / 수정일: 2017-04-30 09:29:08
·
위법행위(불륜)를 위법행위(무단위치추적)로 잡았다고 (무단위치추적 이라는)위법 사유가 조각되지(없어지지) 않습니다.
ssunwoo77
IP 163.♡.151.7
11-09 2012-11-09 13:52:23 / 수정일: 2017-04-30 09:29:08
·
사건 당사자 끼리의 녹취는 증거로 인정 되지 않는 뭐 그런거인가 보군요.
dolbuda
IP 223.♡.172.95
11-09 2012-11-09 14:10:40 / 수정일: 2017-04-30 09:29:08
·
난다님//궁금해서 그런데요 불륜은 어찌되는지요.. *
aaaa
IP 124.♡.69.196
11-09 2012-11-09 13:49:08 / 수정일: 2017-04-30 09:29:08
·
위치추적기 부착 = 상대방 동의없이 위치추적 = 해당 위치 추적 자료 판매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ssunwoo77
IP 163.♡.151.7
11-09 2012-11-09 13:51:12 / 수정일: 2017-04-30 09:29:08
·
조난 당한 사람의 위치도 동의 받고 추적해야 하는 건가...
음...
떡갈나무
IP 110.♡.7.36
11-09 2012-11-09 13:54:29 / 수정일: 2017-04-30 09:29:08
·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만 추적 가능하죠.
일반인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
ssunwoo77
IP 163.♡.151.7
11-09 2012-11-09 13:56:17 / 수정일: 2017-04-30 09:29:08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630&efYd=20120331#000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 1항에 예외 사항이 있군요.
페인프린
IP 60.♡.37.77
11-09 2012-11-09 13:52:11 / 수정일: 2017-04-30 09:29:08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이라고 기사 중간에 써있네요
네모선장v
IP 1.♡.41.189
11-09 2012-11-09 14:02:38 / 수정일: 2017-04-30 09:29:08
·
타인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이용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이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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