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은 지적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싸이의 병역 문제점은 2가지입니다.
1. 근무 외 부수입관련 (근무시간 외 콘서트/행사 등으로 수입)
2. 산업기능요원과 맞지 않는 직무
1번 관련해서 현재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산업기능요원(학사병특)을 비롯해서 전문연구요원(석박병특)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볼 때
그 수입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수입(과외, 알바, 투잡 등)을 하는 경우는 지금도 허다합니다.
2번 관련해서 법적으로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에 맞게 기능사를 따서 IT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지요. 일반적으로 학사병특이라고 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관련 자격증과 함께 학부2년이상을 마친상태(졸업 포함)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월급이 케바케지만 당시 100만원 내외의 아주 단순한 직무를 하곤 합니다.
정보처리경시 출신 누구는 능력좋아서 연봉 5천 이상 받는 산업기능요원도 있지만
명문S대 전자과 출신 3학년생이산업기능요원으로 3년간 라인에서 제품 전압체크만 하기도 합니다.
싸이는 IT업체에 취직하여 원칙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엑셀로 뚜닥뚜닥 거리며 3년간 통계치 입력 관리하던 친구도 엑셀 프로그래밍 했다고 하면
병무청에서 OK해주는게 이바닥입니다. (=average(), =sum()도 프로그래밍임)
이런 친구들도 잡아다 넣으면 솔직히 할말 없지 않겠어요?
도데체 싸이가 무슨 업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시범케이스로 걸려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댄 것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빽 없이 병특 어떻게 하냐? 그러시는데
말대로 정말 구하기 어렵긴 하더군요.
하지만 제 주변에서 병특구하는 것 실패한 경우도 많았지만
취업한 경우 모두 뺵없이 들어갔습니다. 정말로요.
양비론을 펼치는게 아닌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당시 관행, 시스템 하에서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싸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시스템이나 제도가 잘못 된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 제도를 지적당하던 병무청이 그동안 3년간 문제 없다던 싸이를
때려 잡음으로써 그들의 위신을 세우려고 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군대 다시 처음부터 가라 처분은 있을 수가 없죠 -_-;;;
원래 정식 경고가 먼저 있어야 하고 병역특례 하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도저히 불가능해서 군대 다시 들어가도 1년 이상 다녔으면 병역특례를 한 기간에 비례해서 군대 기간을 줄여주는데..
원칙적으로 축구할 때 상대선수의 옷을 잡으면 안됩니다.
코너킥 때 공격수가 상대방 수비수의 옷을 잡아댕겨 넘어뜨리고 골을 넣었는데
심판은 이를 단순 몸싸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사45분에서 이를 집중조명하고 언론을 뒤흔드니
경기 끝나고 심판이 그 골 취소! 하는 경우랑 같다고 해야 하나요.
때려 잡음으로써 그들의 위신을 세우려고 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이것이 정답이지요. 병무청이 관리 감독을 잘 못했는데, 싸이가 다시 군대를 간 것이지요. 관리/감독을 못한 관청은 처벌을 받지 않고...
싸이의 경우 개발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가 된거죠.
말씀하신대로 시범케이스에 잘 못 걸린거고 ... 백으로 들어간 정황도 있고 하지요.
( 싸이랑 특례 같이 근무할 뻔 했었는데... 싸이가 문제가 된 회사로 갔어요. )
담당 공무원들은 짤렸나요?
그런것 없죠...
제가 싸이라면 소송했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복무관리에 책임을 지는 병무청은 싸이편에서 쉴드를 치고, 책임에 자유로운 외부인이 공격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병무청이 나서는 걸 보고 좀 황당했었죠. *
싸이 덕분에(?) 빡빡해졌죠 ㅋ
알아서 취업하고 방치하는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계속 모니터링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모니터링시 여러번 경고를 주었어야 한다는거죠.
그것도 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