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pikich89?Redirect=Log&logNo=10137453256

 

사실 한나라당과 가카의 '사병월급 인상' 을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은,

2009~2012년까지의 인상률만 봐도 충분합니다.

(2008년 예산안은 종북좌익(이라고 주장하는)노무현 정부가 짠 예산안이니 무효)

 

 

그래도 이것만으로 부족하실까봐,  

최근 10년동안의 한나라당의 눈물없이 볼수 없는 '사병월급 인상' 노력을 직접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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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한겨례21, 시민단체들이 '사병월급 현실화' 주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005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0002

(이분들은 이미 이전부터 위헌심판 청구까지 해가며 사병월급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음.

참고로 2002년 당시 이등병 1만6500원, 일등병은 1만7900원, 상병은 1만9800원, 병장은 2만1900원.)

 

 

##한나라당 : 이런 시도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고 일축

하지만 10년후인 2012년, 한나라당은 '우리는 10년전부터 사병월급 인상을 위해 노력' 이라 말함.

....비현실적이라며?

 

 

 

 

2.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후 우선과제로 사병 월급의 인상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1332

작년부터 <사병월급 현실화> 관련 특집기사를 여러번 냈던 한겨례 21의 환영기사.

 

 밀덕후 노무현 대통령은 사병월급 인상안을 충실히 지켜,

2002년 병장 2.2만원 =>2007년 8.8만원으로 5년간 4배 인상.

(이건 급격인상이라기보단, 그동안 사병월급이 너무 적었던 겁니다.)

 

 

## 한나라당 : 노무현 당선되더니 인기영합을 위해 국가의 돈을 마구쓴다!

 

 

 

3. 그러나 '1년'뒤 2004년 3월, 한나라당 '사병월급 20만원!!!' 을 주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039132

총선이 코 앞이었다는 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합니다. 암요.

 

기자들이 '갑자기 20만원은 비현실적이지 않냐' 라고 묻자

한나라당 선대위원장 : 세금을 더 걷으면 충분하다.

(농담이 아니라 국방예산을 40% 증가시키겠다고 진짜로 말했습니다. 기사에 있어요.)

 

 

##하지만, 총선이후 한나라당은 입법을 비롯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음

노력을 했다면, 정책 발의나 입법같은 '구체적' 인 노력이 기사로 안났을리 없죠.

 

 

 

3.  2004년 4.15총선 6일전, 박근혜 당대표와 한나라당의 행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0030430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온라인 정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정당 선포식을 가졌고 청년 실업문제 해결ㆍ사병월급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정책공약도 발표했다.

 

 

어라? 어째 201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거 같은데?

 

 

## 하지만 이후 박근혜 대표는 '말' 만 했지 '입법' 등 구체화된 운동을 한적은 없습니다.

차라리 '사병월급 인상 초강경파' 였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몇배는 더 일을 많이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오마이뉴스, 서울신문등에 칼럼도 10개 넘게 쓰고 법안 발의도 하면서 노력이라도 했지...

('사병월급 30만원' 글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좀 과하긴 했지만...

이분이 육군 중령 출신이었던 것과 무관하진 않았던거 같아요.)

 

 

 

4.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사병 월급 10만원으로 올려도 괜찮지 않겠나' 발언

하지만 같은 2005년 11월, 한나라당 국방예산 감액 강력하게 주장

 

(국방예산을 깎으면서 사병월급을 10만원으로 인상하려면 무슨 재주를 부려야 할까요?

아, 나중에 '국방예산은 깎되 사병월급 예산은 늘리자' 는 소리는 했습니다. 안지켜서 그렇지.)

 

 

## 하지만 7년후, 아시아경제,조선일보 등은 박근혜의 이 발언을 인용하여

2007년까지 사병월급이 10만원 가까이 인상된건 박근혜의 노력때문!!! 이라고 주장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20210205091505&mod=201202021837

 

...님들하. 그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인데요.

그리고 언론 당신들은 반대했고 박근혜는 한일이 없어요. 말만했지.

관련법안 발의한번 안했는데? 국방예산 깎자고 열심히 외쳤는데?

 

 

 

 

5. 2006년 노무현 대통령  군복무 기간 단축, 장병처우 개선, 유급사병제등 정책제안

 

## 한나라당 : 표만 잡으려는 핵폭탄 발언이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061225000156

 

.... 유급사병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병처우개선은 찬성한다는 입장아니었어요? 작년에요.

 

 

 

6. 2007년, 드디어 한나라당에 섬세하고 꼼꼼하신 가카 등장.

'사병들의 봉급과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 

But, 정동영의 경우처럼 '2012년(임기말)까지 사병 월급을 20만원까지 인상' 라는 구체적 목표는 발표안함.

 

 

## 구체적 목표가 없었기에, 2009~2010년 사병월급 0%인상, 2011년 6%, 2012년 4%

...뭐 구체적 목표는 말 안했으니 공약 위반은 아니긴 한데, '4년간 10%인상' 이 대폭인가요?

 

그나마 2008년 10% 인상된것도 작년에 노무현 정부가 예산안 짜놓고 가서 오른거임.

http://blog.naver.com/sorilove9?Redirect=Log&logNo=70130314918

 

 

 

 

7. 2010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때 남경필이 '40만원 인상' 을 부르짖는등,

당대표들 앞다투어 장병월급 대폭인상 주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340677

 

## 하지만 전당대회 끝나고 도루묵.

 

 

 

8. 2012년,  (구)한나라당이 '사병월급 40만원 인상' 주장.

그리고 며칠후, 아예 '50만원!' 으로 배팅금액을 올림.

http://mnews.mk.co.kr/mnews_020512.html

 

 

"포퓰리즘은 그냥 써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진다"

 

 

근데 같은 기사에 보면, '망국적 포퓰리즘' 이라고 주장했던 무상급식을

전국 초,중,고교 전부에게 확대시행하자는 공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국적 포퓰리즘이지만 나는 실행할 것이고 돈은 없지만 사병월급 5배 올려보세.

 

 

What Can I Do?  What Can I D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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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구)한나라당은 사병월급 인상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1. 일단 말은 많이 한다. 예산 확보따윈 모르겠고. 한번 부르면 현행의 3~5배는 부른다.

이상하게 말을 하는 시기가 대선이나 총선이나 전당대회 시기와 비슷하지만, 그건 절대 우연일뿐이다.

 

 

2. 하지만 입법 등 구체적 노력은 하지 않는다.

발언이 급 줄어드는 시기가 총선,대선 끝나는 시기와 비슷하지만, 역시 우연이다.

 

 

3. 같은 일을 노무현 정권이 하면 표를 얻기위한 인기영합 정책이다.

따라서 국방예산을 감액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4. 노무현 정권은 조선일보등에 '과도한 예산낭비' 란 소릴 들으면서 사병월급 인상에

혼신을 다했지만(그래서 정말로 3~4배가 올랐지만)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집권하고 나서는 사실상 동결. 

 

 

5. 물론 자기가 여당일때 사병월급은 동결했지만,   4배~5배 인상하자는 소린 심심하면 지른다.

(우리는 사병월급을 동결했지만 4배 인상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철학적이잖아요!)

 

 

 

 

# 오후 3시경 글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 맞춤법이 몇개 틀려서 수정했고요.

- 링크를 2개 추가했습니다. 한겨례 21기사에 권영길 의원이 사병월급 현실화를 주장하는

그룹에 속한다고 나온 기사를 추가했고요,

아시아 경제에서 '사병월급 10만원 인상은 박근혜의 공' 이라 언급한 기사도 가져왔습니다.

 

 

- 그리고 좀 넘치는 내용에 대해, 보충글을 적었습니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0644959

혹시 다른 말이 나올까봐 철저하게 '언론기사' 만 바탕으로 했으며,

제 실력부족으로 이글보다도 더 재미없어졌습니다만...

대신 여기 빠진 내용까지 추가해서 반박조차 힘들게 만들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