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과 관련된 글 한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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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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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REL PGOV KS

SUBJECT: PRESIDENT ROH'S INFORMAL COMMENTS ON OPCON, NORTH

KOREA, USG, AND DOMESTIC POLITICS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환수, 북한, 미국정부, 국내 정치에 대한 비공식 코멘트

8월 13일에 노무현 대통령은 몇몇 신문사와 만찬을 가졌다. 그 신문사들은 대체로 노무현 정권에 “우호적”인 한겨례, 경향,
서울신문 이었다. 만찬도중 노무현은 전작권, 한미동맹, 북한, FTA,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한 솔직한 논평을 했다. 한국에서
오프더레코드란 건 통하지 않는데, 특히 저널리스트들이 참여했을때는 말이지. 몇몇 이야기들이 이미 시중에 나돌고 있다.
아래의 발언목록들은 그 만찬에 참여했던 한 편집인이 건넨 것이다.

노무현의 진솔한 대화를 좋아하지만, 이것이 그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가 꽤 많다. 이번 건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군대는
북한보다 일본과 중국을 겨냥해야한다는 그의 견해가 매우 놀랍다. 많은 한국인들은 노무현이 그와같은 견해를 가진 것에 대해
놀라지 않으나, 그런 의견을 언론사에게 언급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노무현은 17개월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레임덕을 인정했는데, 이는 참여정부 관료들을 우울하게 한다. 아래 발언들은 압도당하고 평가절하되는 것을 느끼는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낸다. 요약 및 논평 끝.

 

전작권 환수에 관해서

전작권환수는 미국과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다. 10년전 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지만, 보수언론은 이 사안에 대해 여전히 공격을
감행한다. (여기서 노무현은 보수언론에 대한 분개심을 보임).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 국방성과 국무성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미정부와 전작권 협상을 미뤄서는 안된다. 한국 군대의 능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공격을 억지할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이 가진 군사장비를 갖쳐야 한다. 북한에 초점을 둔
이야기는 중점이 아니다. (이부분에서 노무현은 그가 평양에서 본 북한의 후진적 실상을 이야기 한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국방력의 구멍은 없다. 군사적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여가우ㅏ 근본이다.

 

작계 5029에 관해

작계 5029를 다시 써야한다. 미국이 북한에 가서 상황을 통제하는게 현행 작계의 요지이다. 이런 상황에 발생하면 심각해 진다.
중국이 미군이 그들 국경가까이 오는 것을 아니꼽게 볼 것이기 떄문이다. 위급상황 발생시, 미국과 중국이 (남한을 배제한 채)
북한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에 또한 우려된다. 북한은 남북한 군사실무자 회담시 이런 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전작권을 테이블로 가지고 올지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

 

북핵과6자회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안을 다음 정권으로 미룰수 밖에 없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현
상황을 잘 다룰 필요가 있다. 좌절감이 든다. 송민순은 우리가 할수 있는걸 다 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가 느끼는 바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김일성정권이 몰락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 또한 다른 방식으로
완고하다. 남한은 중간에 낀거다. 북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정확치 못핸던 경우가
많다. 국가정보원 또한 북한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 공식적 남북 채널이 우리가 가진 가장 정확한 정보 소스다. 우리는
비공식 채널을 사용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비공식적 채널이 김정일이 원한는건지 아닌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김정일을 만났을때 처럼 김정일을 직접 만난다면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종석
장관을 계속 기용하는 것이다. 이종석이 북한과 직접적 접촉을 할 수 있는 믿을만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다면, 북한이 어찌 생각하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던 말던 중국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핵 능력이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다.

북한의 위협은 핵기술 자체보다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따. 북한 경우는 인도와 흡사하다. 하지만, 왜
(북한은 안되면서) 인도는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 사람들이 불안한게 느끼나? 또, 인도와
이란은 핵무기를 얻는데 관심을 두지만, 북한의 관심사는 핵기술을 파는 것이다.

질문: 미국과 중국이 남북협상을 용인한다면 어떤게 일어나겠는가?

미국이 그럴리 없다. 가능하다면, 미국은 북한과 직접 형상을 하고 싶어한다. 미국은 북한을 야만정권으로 보고 있다. 이건
미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계와 같은 소위 문명화의 원리를 야만인들에게 강요한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공정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에 관해…

부시 정권과 안보문제를 이야기하는건 상당히 힘들다.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보며 확실해졌다. 정동영이 김정일을
만날때만해도 상황은 좋았지만, 미국이 BDA문제를 내놓으면서 상황은 변했다.

의아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날 좋아하는 것 같다. 이것은 괜찮은 자산이다.

 

국내문제에 관해

국방개혁 문제는 참 어렵다. 윤광욱 장관이 아니었다면 국방 개혁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국방관련 연구소 학자들은
전부 그들의 전임이 선발한다. 우리는 이들은 교체해야 하지만, 지금상황에선 매우 어렵다.

내가 취임하고 국방부를 처음 방문했을때, 국방부 직원들이 조롱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남북간 군사력을 단순비교할때,
그들이 나를 단순 방문객과 비슷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방부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최근까지 나에 대한 지지도를 우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 떄문에 남은 임기동안 개혁과제를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개혁보다는] 있는 일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대중에게 공표할 생각도 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건지 모르겠다. 스타일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다. 내가 잘못한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싶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양극화, 비정규직, 소득 분배의 문제에서 모두 성과를 봤다.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현 정권에서 개혁을 수행했고, 청와대 체계도 변화시켰다. 내 임기동안 나온 새로운 문제는
성인비디오 도박 뿐이다. 이런 문제는 성격상 청와대가 직접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퇴임전에 현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지, 개선을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두생각이 오락가락 한다. 일을
태만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다.

조선, 중앙, 동아는 모두 날 끌어 내린다. 언론은 국민의 힘들 반영해야하는 것이 진리지만, 조중동은 정치적 권력과 같이
움직인다. 국민의 권력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언론은 폭넓게 봐야 하는데, 조중동은 이런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이 세 신문이 뭐라 하는지 매일 아침 보고하라고 한다. 조중동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이런 말이 내
지지율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말이지. 조중동의 쇠퇴는 내 후임자에게도 도움일 될 것이다.

전작권 환수문제가 FTA보다 더 큰 이슈가 되어간다는 사실에 별로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

만명의 보수주의자들이 데모하는 것보다 나와 생각을 공유하는 1000명의 사람들이 나의 사임을 주장하는 것이 더 곤혹스럽다.

 

한미 FTA에 대해

이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분야이다. 농업분야의 손해에는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농업의 1/3정도는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1/3은 정부 보조로 경쟁력을 얻고 있으며, 나머지 1/3정도만 경쟁력이 없다.

강대국이 우리를 어찌 다루냐가 중요하다. 미국은 미국에서 FAT를 제안한 25개 국가중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 (노무현은
친미주의자라고 불릴지 모른다고 농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