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장 미혼 수사의뢰한다는데 처벌 할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댓글 14

1. 실체는드러난다 · 2026-11-11 09:51:48

   혼인신고 안 하고 애 낳고 사는게 잘못된 건가요?
2. 연구원A · 2026-11-11 09:52:04 · 공감 2

   결혼식 올릴 경우 혼인신고 의무화라도 하려나 보죠.
   
   1984 공안국가 그 자체네요.
3. 손가락만메모합니다 · 2026-11-11 09:53:17

   @연구원A님 이건 뭐 무서워서 결혼도 못하겠네요 ㅎㅎ
4. 연구원A · 2026-11-11 09:54:26

   @손가락만메모합니다님 결혼식조차 안 하는 비율만 높아질 거라 예측합니다.
   
   문제를 풀고 싶으면 오히려 미혼 2인이 기혼 가정보다 청약 등에 유리한 구조를 개혁해야 할텐데 본질은 절대 안 보죠.
5. 황원식 · 2026-11-11 09:53:31 · 공감 2

   제도가 문제인걸 이렇게 풀고자빠졌네요
6. tirpleA · 2026-11-11 09:53:39

   그래서 이혜훈 이미 퇴거 했고 강신철도 퇴거 예정인거죠?
7. 조화 · 2026-11-11 09:53:40

   정책을 한치앞도 안내다보고 지금 당장만 보고 만드는거같습니다
8. 뢰브감독이 · 2026-11-11 09:54:53

   ㅋㅋ 그니까요. 결혼 안하고 동거로 애 낳고 살 자유도 없는 걸까요. 이 나라는
9. OLIVER · 2026-11-11 09:54:59

   결혼식까지 올리고 같이 사는거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서 재산분할 될거라 재산 나누기 싫다고 신고 안하는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요?
10. 우리최고 · 2026-11-11 09:55:14

    이제 동거라는 용어를 위장미혼으로 교체할 시기인가보군요. ㅎㅎㅎ
11. O청풍명월O · 2026-11-11 09:56:00

    혼인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인데 말이죠 ㅋ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갸우뚱 하긴 합니다
12. 뒹굴뒹굴곰 · 2026-11-11 10:00:54

    결혼식장 대규모 카드 결제 내역 있는데 혼인신고가 없는 사람을 집중조사 할려나요?
13. 초랭이2 · 2026-11-11 10:01:04

    아이고...
14. 지골 · 2026-11-11 10:02:30

    혼인 미신고가 위법인가요?
    라는 질문부터 답하지 못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