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난하십니까? 전멸 각오하세요.
조회 7,775 · 공감 14 · 댓글 61
============================
서울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장난하십니까?
핵심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건의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핵심 문제는 보유세 공제액이 2억 원 오르느냐 마느냐 하는 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1세대 1주택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공제에 10억 원이라는 상한까지 설정하려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경천동지할 양도소득세 개편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부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보유해 온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소유자의 거주 형태를 이유로 인플레이션을 무시한 약탈적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권 보호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집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박탈당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가족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 은퇴 후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투기꾼입니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평생 한 채의 집을 소유해 온 1주택자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1주택자를 거주 비거주 여부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는 상이 아닙니다.
장기간 보유하면서 발생한 명목상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 여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를 박탈하고 공제상한까지 설정한다면 이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백 번은 한 말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야만적 세제가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양도세 부담을 지우면 어떤 일이 벌어겠습니까?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유자는 매물을 내놓기보다 매각을 미루거나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크게 위축될 것 입니다. 결국 매매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을 초토화할 것이고 이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돌아가는 현실을 똑똑히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했겠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을 동시에 적으로 만드는 한심한 정책을 추진하고도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을 것 입니다.
건의를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서울지역 의원들이 내놓은 건의는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고 있습니다.
보유세 공제액을 통일해 달라는 죽도밥도 아닌 요구 따위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국민이 문제 삼는 것은 몇 천만 원의 공제 차이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어떤 기준과 논리로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느냐는 것 입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보유세 공제액 조정이라는 지엽말단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별과 10억 원 공제 상한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전면 폐기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1세대 1주택이라는 동일한 소유 형태에 대해 거주 여부만으로 차별하는 기괴하기 짝이없는 세제를 당장 폐기하도록 요구하세요.
세제 개편이 주택매물과 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수도권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부작용까지 책임 있게 설명하세요.
오늘 겸공에 나와 엉터리 통계와 억지논리를 가지고 건물주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이광수) 귀하들을 비난한 사이비 보따리 논객들의 귀신 씨나락까먹는 소리는 무시하세요.
수도권 유권자들을 바보로 알지 마세요.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안감을 주고, 집을 빌려 사는 사람에게는 전월세 공급 위축과 임대료 상승이라는 불안감을 주는 정책을 고집하는 대통령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며 항의할 결기가 없다면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수도권 임차인이 전체 가구의 55%를 넘는 현실을 직시하세요.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이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세요.
2028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반토막 날거라고 하셨다지요?
꿈도 야무집니다.
저 엉터리 세제개편안이 전면 폐기 되지 않는다면 반토막이 아니라,
민주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시세조정지역 전역에서 전멸한다는 것 각오하세요.
댓글 61
적어도 국민들 더 삥뜯겠다는 정치인들
다 박살내서 다신 정치권에 발도 못내밀게 해야합니다
국민들 돈 우습게하는 쓰레기들
PK, 수도권 서부, 북부 표를 가져와야 해요.
이재명을 배출한 민주당도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민주당 부동산 정책때문에 부동산 폭등으로 빈부 격차만 더 커지고
세입자들은 더 외곽으로 쫓겨나고
부자들만 더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계급사회를 완성시킨건 이재명이네요
그런가요? ㅎㅎ
제 상식으로는 지금 상황까지 온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요
갭투자를 하는 경우에 혜택을 축소하려는 취지도 있는 게 아닐까요.
비거주 1주택자가 많을까요 무주택자가 많을까요
무주택자는 무엇을 지지 할까요
내란척결만 하면 되는거지 왜 국민들 재산 뻇어가나요?ㅋㅋㅋㅋㅋ
비거주 1주택자 규제해서 무주택자들 전월세 폭등했죠
능력없으면 외곽으로 나가라는 지지자들입니다 화이팅이요
집주인들 괴롭히니까 아이 시원해
어라?근데 왜 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지? 이정도 지능이면 뭐.. 답이 없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거주 1주택도 점점 사라져서 전세/월세 못 구하는 무주택자도 딱히 지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지지안하는거 역시 자유입니다
거래세 완화, 중과유예 대선 공약은 누가 걸었게요?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무주택자가 많죠.
비거주 1 주택자,, 사는데 아무 지장없습니다.
이 정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 무주택자들을 때려잡고 있으니 그게 문제지요.
+
무주택자 전부가 찬성할거라는 행복회로도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난리 나서 이모양인겁니다.
집주인 잡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무주택자들을 잡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도 파란 옷만 입고다녀도 눈치보일정도라는데
살벌합니다
어떤 평행세계의 서울에서 살고계신건가요..
제가 서울 40년 가까이 살지만 초등학교에서 파란옷 입었다고 눈치를 준다구요?
밈처럼 놀림문화로 돌고있어요
그리고 세제개편안도 아직 통과도 안될걸로 아는데요.
수도권 비거주 1 주택이 줄잡아 250 만 명입니다.
사유가 250 만 가지라는 말 입니다.
그걸 누가 ! 무슨 잣대로 !! 무슨 기준으로 !!!
분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유가 250만가지........재미있네요
1가구 1주택자정도면 거주를 하던 안하던....갭투자를 하던 대출을 끼던....설명할 필요가 없는 개인의 자유 영역인데...검열사회를 만드는거죠...
성인사이트...차단...할때...아 이놈들이 국민들은 개돼지로 아는구나 바로 알았지만요....
여기 자주 올라오는 단어있죠?
테라포밍
태라포밍 주범이 분당 근저당 선생입니다.
일시적이거나 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건 어떨까요.
갭투자는 일부죠.
전 올해 초까지 솔직히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투기꾼 비거주 1주택인가요?
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민주당과 이재명정권에서 보면 거의 쓰레기 투기꾼 아닌가요?
향후 정책이 변경되어 갭투자는 세재혜택은 주지 않겠다 하면, 세재혜택을 포기하고도 갭투자를 할지, 이익이 줄어서 매력이 없어서 안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갭투자가 아닌 일시적 비거주자에 대한 예외는 필요하다 보고요.
보통은 후에 거주목적으로 매수한거니 양도세 문제 없을테고
사유가 있으면 해당없고
거주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하는데
내후년까지 (임기 4년차) 매도하면 혜택받을 수 있고
최근 대통령지지율 상승이 부동산 개혁과 연관있어보입니다
서울만해도 거주자로는 거주 1주택과 무주택자비율이 높아보이는데 무슨 수로 총선에서 심판합니까
세제개편안 만든 사람 찢어죽이자고하면 제가 먼저 달려갈판입니다.
왜 그렇죠? 실거주 1주택이면 상관없지 않나요?
집값 하락이 걱정되시는 건가요?
알고 말씀하시는거죠?
초등학교 애 키우는 입장에서 중고등학교정도 가면
같은 단지에 59에서 84가려고 계획중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산 집 팔면 같은 단지에 59 -> 84로 어떻게 갑니까?
실거주 1주택으로 40년을 사신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이 문제 여기서 수 십 번 거론했습니다.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자세하게,
이 말도 되지 않는 세제개편안이 나오게 된 모든 과정
앞으로 특검 수사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쓰는 말 중 가장 잘못된 말이 좁은 땅덩어리라는 말 입니다.
캐나다도 실제 사람들 모여사는 땅은 전 국토의 3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다주택자를 규제한 적은 있어도 1 주택을 거주 비거주로 나눠 갈라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집이란 자가거주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피치못할 이유로 다른 곳에 세를 살며 자기집을 남에게 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평창동에 집 가진 사람이 애들 학교 때문에 대치동에 임대살 수도 있고 내곡동에 아파트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세 주고 자기는 직장 가까운 광화문 오피스텔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사갈 때마다 집 사고 팔면 부동산비 취득세 양도세 나오는데 그걸 정부가 대신 내 주는 거 아닌 이상 대통령이라는 분이 실거주 원칙 운운하는 족보도 없는 헛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거주형태(자가거주 임차거주)의 선택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는 기본권리에 속합니다.
ㅎㅎ맘다니가 부유세(보유세가 아니고) 부과를 예고한 초고가 세컨하우스는 단순 비거주가 아닌 소유주 별장이나 투자개념의 공실 하우스를 의미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콘도나 단독주택이 아니구요.
엄연히 세입자가 거주하는 비거주 주택에 징벌과세를 해서 세입자와 소유주를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고 빡치게하는 이런 한심한 정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수사대상이라는 겁니다.
역대 누구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군요.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아직도 뭐가 문젠지 모르고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부류까지도 전부 대가리 제대로 깨주길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본인들 대가리 깨지는지도 모르고 이미 부자인데 이익이 줄어드는걸로 징징이냐 하는데... 보유자는 손해보는걸로 끝나지만, 무주택자는 앞으로 노숙자 일이 남았거든요. 그때가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