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가 계엄해제 방해” 시민 46명이 낸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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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3단독 최종두 판사는 일반 시민 원고 등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1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추 시장이 당시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모집한 것을 두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당시 추 시장의 행위가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그러한 행위를 곧바로 피고 정당의 행위로 평가해 그 법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추 시장의 행위를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의미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40086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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