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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기본전제도 수사,기소권 분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uys2020 · · 수정

조회 1,075 · 공감 6 · 댓글 5

내로남불소리 너무 많이 들립니다 

검사의 수사기소는 이제 권력자들만 누릴수있는 특혜가 된것같아  부조리하게 느껴지네요

댓글 5

  1. 74158 · · 공감 1
    김용민의원님은 그래서특검 투표기권하셨더라고요
  2. 세금왕 · · 공감 2
    그저 내로남불입니다
  3. 연구원A · · 공감 7
    김용민 박은정 재평가한게 그래도 수사 기소 분리 없는 특검 표결 기권하더군요. 신념 있는 건 인정합니다.
  4. Mitis · · 공감 3
    특검이야말로 정치권이 누군가를 강제로 부검시켜버릴때 쓰는 검찰청 칼이죠. 수사권 빠진 칼은 날 무뎌진 칼인데, 여당이 이걸 원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이제 무딘 칼만 접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날카로운 칼 계속 갈아 쓰겠다는겁니다. 아무튼 칼날 이제 더이상 날카롭지 않게 만들었다고 공표하고요. 이게 검찰개혁입니다.
  5. billncoo · · 공감 6
    내로남불 정권이죠.
    검찰부패하다고 없애버릴때는 언제고
    자기들 필요할때 검찰출신들 힘빌리겠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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