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무주택자나 위한건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최강뉴넥32 · · 수정

조회 2,805 · 공감 5 · 댓글 50

  나라와 국민이 부유해지면 당연히 자산상승이 동반되는건데 

우리 나라처럼 무주택자 우대하는 이상한 나라가 또 어디 있다고 무주택자 정책을 펴나요~~


전세계 유일하게 무주택자만 로또로 청약하게 해줘/ 줍줍도 뿌려줘

전세계 가장 저렴한 집값대비 거주 비용으로 살게 해줘

공공임대는 너무 싸게 줘서 아예 적자나게 해줘


그런데 저런 혜택들 떄문에 더욱더 지방안살고 서울로 오려고 하는겁니다. 

안오면 청약 기회도 없어서~~그냥 청약 전국 누구에게나 풀고 실거주따위는 묻지말고 그냥 보유세나 양도세 더내게 하면됨


어짜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에 대해 무슨 이념따위를 자꾸 뒤집어 쒸우니 문제죠~~

그냥 벌면 세금내 이게 가장깔끔


댓글 50

  1. red_Ribon · · 공감 8
    그렇죠... 무주택자를 위한 다는 정책 자체가 실제로는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거나 표를 사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입니다.
  2. 최강뉴넥32 ·
    @red_Ribon님 이정책을 우나나라가 못해도 30년 넘게 하는중입니다.
  3. 빚아니빛 ·
    과천같은 인구는 적은 자치단체에 공공분양 자격 우선순위를 거주자부터 넣어주니, 빌라 전월세도 미쳤더라고요... 저기서 버티면 청약 될거 같긴한데, 애도 있는데 그 돈내고 빌라 전월세 살기는 이제 어려울거 같아서 포기했네요
  4. 최강뉴넥32 ·
    @빚아니빛님 과천은 지정타 하기전에가 전월세 가격 진짜 끝장이었죠
  5. 빚아니빛 ·
    @최강뉴넥32님 그땐 진짜 인구 3~4만 정도의 소도시였으니... 고시원이라도 전입 가능한 곳이면 월세 100은 넘었던
  6. 서울신문 ·
    이런저런 절차니 자격요건, 조건부가 많아서 정책같은 것이 나오면 시험공부하는 느낌이더군요.
  7. 최강뉴넥32 ·
    @서울신문님 예전부터 계속 있던거라~~ 수능은 무슨 공평 공정 외치는데 부동산 하는거 보면 아무도 그냥 서울 집값올리기 위한 모든수를 쓰는거죠 저런게
  8. 영베스트~ ·
    보유세 양도세만 해도 공평하지 세제인제요. 이러면 서울 경기도만 패자 이런건 아니시죠?
  9. 최강뉴넥32 ·
    @영베스트~님 서울 경기도를 왜 패요? 그냥 금액대로 심플하게 가면되는데 양도차액도 별이상한 특혜 주지말구요 무주택자 특혜주듯 1주택자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100억 양도차익에 8억 세금 이딴거 없애는건 동의 하시죠?
  10. 영베스트~ ·
    @최강뉴넥32님 ㅎㅎ 이러니 제가 꼭 과격한 사람같네요. 전 사실 국가가 부채비율이 심해지지 않을 정도로 일정비율의 저소득 층 지원 임대 지원에 대해 별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더욱 불공평한 세금정책에 너무 진절머리나고 소수니깐 패자 배 아프니깐 패자 이런 마인드가 강해지니 삐툴어진거죠. 사실 전 둘 중에 하나만 해야한다봅니다. 보유세로 가던지 양도세로만 가던지. 그동안 양도제로만 가니 매물 잠김이 해소가 별로 안 되니 양도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로 가야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 봅니다. 전 양도세 많이 낼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 Apple.co.kr ·
    원칙은 최대한 심플하게 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해야 머리가 덜 아프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좋은곳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살고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하려면 기존 원주민을 내쫒는다고 하니 이미 너무 부동산 세법이 복잡하죠

    그러니 돈도 없는 사람들이 강남 부촌에서 로또 청약받고 버티기 신공이나 했는데 이제는 그건 안될듯 싶기도 하네요
  12. 최강뉴넥32 ·
    @Apple.co.kr님 너무 당연한 자본주의 흐름인데 자꾸 정치적 이념 뭍히니 이상하게 돌아가는거죠. 노인은 너무 한거 아니냐? 무주택자는 너무한거 아니냐? 1주택은 봐줘야 하는거 아니냐? 진짜 답답하죠
  13. 물쟁이 ·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도 다 없에애죠. 집값올라 차익으로 번 돈 세금 그냥 근로소득처럼 1억이상 50%세금 때리면 됩니다. 주택관련 정책 대출도 다 없에구요.
    주택 보유세도 자동차와 동일한 비율로 내게 만들구요. 왜 국토를 점유하는데 세금이 이리 적어요? 소비재인 자동차에도 세금이 그리 붙는데
  14. 최강뉴넥32 ·
    @물쟁이님 근로 소득 1억이상 50%가 우선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서는 보유하면서 낸 세금은 공제 해줘야죠~~ 정책 대출 없애는건 동의 합니다. 이런거 왜 만드는지~~
    아무튼 이번정책에서 가장 친찬하는점이 그래도 양도세 한도에 캡씌운거 그나마 한발 나간거 같긴한데 어짜피 정권 바뀌거나 국회넘어가면 또 바뀔꺼 같아서
  15. 뎅뎅이! ·
    @물쟁이님 다른거 다 없애고 양도세 하나만 남겨두면 그것도 좋네요.

    뭐든 한가지만 해야지요.
  16. phoenix ·
    @물쟁이님그렇게 하면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은 영영 집 못사게 될지도요.....무주택자들도 주택 구입시 대출혜택 봅니다.....무슨 부자들만 대출혜택 받는줄아시는지 대출을 다 없애자는 것도 어이없네요....
  17. 물쟁이 ·
    @최강뉴넥32님 공제를 왜 해요? 오래산게 뭔 특권입니까? 근로소득에 오래 일했다고 공제해주나요? 그냥 다 시장경제로 놓고 모든 공제 다 없에야죠. 모든 세제는 근로소득과 비 근로소득 동일한 비율로 적용해야죠. 그래야 진정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18. 최강뉴넥32 ·
    @물쟁이님 머 그래도 상관없구요~~ 그런데 근로소득과 비 근로 소득이 동일한 나라가 있나요? 시장은 그렇게 생각안하는거 같은데
  19. 뎅뎅이! ·
    @물쟁이님 그게 젤로 좋지요. 공제 다 없애고. 소득세로 통일.

    상속세도 상속 소득세로 바꾸고 받은 만치만 내고
  20. toringas ·
    가진자를 대변하자고 하시는거에요?
  21. 최강뉴넥32 · · 공감 5
    @toringas님 이게 가진자를 대변하는건가요?
  22. toringas ·
    @최강뉴넥32님 고통받는 무주택자 내팽개치고 투기꾼, 집주인들 위하자는거 아닌가요?
  23. phoenix · · 공감 1
    @toringas님 집주인들은 무슨 집을 돈 훔쳐서 집 샀나요? 싸잡아서 투기꾼 타령도 지겹습니다......
  24. 최강뉴넥32 ·
    @toringas님 벌면 세금내게 하자는게 집주인을 위하는건가요? 지금 벌어도 세금안낸는 집주인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25. toringas ·
    @phoenix님 조세가 이상하게 관대했으니 투기를 나라가 도와준꼴이죠. 정상화해야합니다. 보유세가 oecd평균은 되야하죠
  26. 반달뱃살곰 ·
    @toringas님 이미 부자들은 세금 OECD 평균 이상입니다. 세금 안내는 저가 주택에 세금 더 물려야 평균 올라갑니다. 15억 이하 주택에도 보유세 1% 정도만 때리면 좋을 거 같네요.
  27. 민트블루 ·
    @반달뱃살곰님
    30억 주택에도 보유세가 1프로 안되는데요?
  28. 반달뱃살곰 ·
    @민트블루님 그러면 전부 3%로 통일해도 좋겠네요.
  29. padpot ·
    @toringas님 그 고통받는 무주택자가 세금 뜯겨가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 가진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안면몰수하고 투기꾼 되는거에요?
  30. 민트블루 ·
    @반달뱃살곰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세율이 전반적으로 OECD 국가를 보다 낮은데...
    부동산 관련해서 부자들 세금이 OECD 평균 이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보유세 3%로 통일하자는 것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1. 뎅뎅이! ·
    @민트블루님 gdp대비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하시는듯 하네요.
  32. 민트블루 ·
    @뎅뎅이!님
    네 부동산 세제는 좀 손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게 보유세 1%도 아니고 3%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해서요.
  33. sxx ·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필수입니다.선택이 아닙니다
  34. 최강뉴넥32 ·
    @sxx님 네 공공 임대 하잖아요~~너무나도 싸게 이거도 좀 가격올릴필요는 있어보입니다.
  35. 제주의푸른밤 ·
    무주택자인데 혜택받은게 없습니다만....
  36. 반달뱃살곰 ·
    @제주의푸른밤님 당장 청약 자격 주는 것만으로도 혜택입니다만?
  37. 쇼팽좋아 ·
    @반달뱃살곰님 그게 왜 혜택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8. 반달뱃살곰 ·
    @쇼팽좋아님 유주택자는 청약할 기회도 안주는 건데 당연히 혜택이죠. 시장에 진입을 막는건데 그게 그럼 혜택이 아닌가요? 반대로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열어주면 뭐라고 하실건가요?
  39. 쇼팽좋아 · · 공감 1
    @반달뱃살곰님
    그런식이면 세상에 있는 혜택을 다 없애야 겠네요?
    다자녀 혜택도 없애자고 하시죠? 애 없는 사람은 기회도 안주는 구만요
    국가유공자도 없애고,
    또 뭐 있죠? 다른 혜택들도 다 없애자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하나 궁금한게 기존 유주택자들 중에 청약으로 집 산 사람, 생애 첫주택 혜택으로 집 산 사람들은 제외인가요? 소급적용인가요?
  40. 제주의푸른밤 ·
    @반달뱃살곰님 돈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41. 민트블루 ·
    @쇼팽좋아님
    특공은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특공 때문에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 것도 그렇고...
    청약제도 자체가 원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42. 쇼팽좋아 ·
    @민트블루님 네 맞아요 혜택이라는게 확실히 그런 구멍이 많긴 하죠.
    근데 청약 제도를 유주택자에게 기회를 안주는 거다라고 매도하는건 좀 어이가 없어서 댓글 달았습니다 ㅎㅎ
  43. 반달뱃살곰 ·
    @쇼팽좋아님 원 댓글은 무주택자인데 혜택이 없다는데에 달은 거죠. 무주택자 혜택이 없다구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4. 쇼팽좋아 ·
    @반달뱃살곰님
    유주택자는 혜택을 안준다면서요.
    그 유주택자 일부가 무주택자에서 그 혜택으로 청약으로 집 산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무주택자만 받는 혜택이다라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청약자체는 집 살 기회를 우선 주는 것 뿐입니다. 살 능력 없으면 못사는 거에요
    그런 무주택자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처럼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45. 반달뱃살곰 ·
    @쇼팽좋아님 청약이 시세인가요?청약제도는 무주택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시혜적 정책이죠. 이게 혜택이 아니라고하면 뭐..할말 없습니다.
  46. 그레이시치 ·
    지대추구 국가로 변모한 모든 국가가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말씀이신데. 무주택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끊으라고 하면 맞겠지만.
  47. padpot ·
    @그레이시치님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요
  48. 그레이시치 ·
    일본이요. 플라자 합의 후 엄청난 자본이 부동산 상승에 쓰이며 몇십년의 성장 동력을 날려버렸죠. 고령화도 있지만 그 자본이 일본내 부동산 상승보다 해외 투자에 투입되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을 겁니다. 최근의 중국도 반쯤 그러다 지금 거의 5~6년간 골골거리고 있고요. (이건 중국의 수출 경쟁력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수 경제가 절단났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공산당이 그냥 국민을 희생시키는 형태로 정리해버렸죠. 한국도 고가의 부동산으로 출산율 하락에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GDP 가 20년 이내에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것은 거의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대' 라고 표현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모든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자원 기반 경제로 특별한 산업 개발 없이 풍요롭게 살다가 몰락한 나라는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있겠네요.
    이건 제 생가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어진 부가 가치는 국가 전체 경제 측면에서는 허상에 가깝습니다. 아이스크림 장수 2명이서 서로에게 50원을 건네며 상대방의 아이스크림을 서로 사먹어서 아이스크림은 모두 팔았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돈은 둘이 합쳐서 50원인 상황과 같습니다.
  49. 쇼팽좋아 ·
    네 좋은 생각입니다.
    계급으로 나누고 아래는 다 알아서 하게 놔두죠
  50. 호르몬 ·
    누군가에게 특혜가 되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는거죠
    공공임대 늘리면 해당 지역에 들어갈수 있었던 사람들이 밀려나는거고
    그 지역에 올수 없었던 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공공임대를 좋은 곳에 짓는거는 반대합니다
    불공정을 만들어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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