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면, 정말 쎄고 오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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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그렇게 민주당 정권연장에 실패했고, 결국 손바닥에 왕짜 써놓고 내가 왕이 될 상이라고 주장한, 막대기 후보만도 못한 윤썩열이 그렇게 당선되고 술통정권이 탄생했구요,
노무현이 민주당 정권연장에 실패했고, 이명박이 정동영을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그렇구요,
반대로는 부동산 미운털이 박히지 않은 이명박은 스무스하게 독재자의 딸래미에게 정권 이양해줬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례들입니다.
일단 지금은 그 어느때도 경험해보지 못한매매전세월세 폭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정평가의 원인 1위가 부동산이고, 이는 TK보다 부정평가가 높은 서울의 민심으로 더더욱 확고함이 드러났습니다.
아, 해결방법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1. "핵심지에, 무식할정도로 많이, 저렴하게 신축아파트를, 수요 이상으로 공급" 을 하는겁니다. 예를들어보면요
①. 이명박의 세곡 내곡 등 요지에 그린벨트를 풀고, 반값주택 보금자리주택 민간분양 폭탄
②. 홍준표의 대구시 신축아파트 과잉공급
③. (지금은 어느정도 소화된) 세종시의 신축 아파트들
전부 다 집값을 인플레이션 방어 이하 수준으로 안정화시켰던 사례들입니다.
이외에도 노태우 1기신도시 공급폭탄 등 증명된 사례가 많습니다. 전월세로 보면 헬리오시티 입주장도 이 이론에 힘을 크게 실어주죠.
아주 탄탄한 이론이라 볼 수 있죠?
2. 또한 (정부가 아가리로 공수표 던지는게 아닌) 실질적 공급폭탄 "잠재력"도 집값을 쎄게 누릅니다.
①. 인천 청라 검단쪽이 잘 안오르는 이유는, 주변에 개발할 남은 토지가 많습니다.
②. 경기 서북부는 이보다 더 안오르는데, 남은 토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쿼드 역세권 "대곡역"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GTX-A)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허허벌판인거 보세요. 수도권 서북부 집값 상승 억제기로 아주 제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 기준 대곡역 바깥쪽 일산 고양 파주는 "진짜 안정된 매매전세월세가 이런거다" 를 보여줍니다.
③. 8호선 하나 다산역의 다산신도시 집값이, 바로 한정거장 차이 별내역(쌍역세권)보다 비쌉니다. 별내역 상권이 훨씬 크고 서울 접근성도 더 좋은데 말이죠. 근데 별내역에는 대규모 공급이 예고되어 있거든요. 정거장 고작 하나 차이로 서울에서 멀다고, 모든 조건에서 조금 더 딸리는데 수십퍼센트 더 비싼건 공급론 이거 말고 설명이 어렵습니다.
서울에 공급할 땅이 없다는건 사실상 핑계에 가까운게, 용적률 499로만 상향시켜줘도 심플하게 해결됩니다. 가능하다면 999% (청량리 거기처럼)도 괜찮구요. 499~999퍼센트로 용적률 올려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세수와 주민세로 인구밀도 감당 가능한 인프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같은 메트로폴리탄 시티에 용적률 299% 강제하는거, 그거 땅 낭비입니다. 오히려 용적률을 올릴수록 인센티브를, 낮출수록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아 물론 중요한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고요. (분양가가 곧 시세가 됩니다.)
근데 이런거 안하죠.
사람들이 집 가지면 보수화 된다고 말이죠.
근데 오히려 집이 없어서, 그래서 트리플 폭등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훨씬 빠르고 더 강하게 반민주당화 되고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담그고 있네요.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3번이나 부동산으로 권력을 뺏기는 역사를 남길 것이구요, 뭐 긴말 더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SNS 손가락, 주댕아리로만 부동산과의 전쟁 나불대는 이재명 정권 화이팅입니다.
댓글 51
재개발이 진행된 동마포 (아현, 공덕, 염리, 용강 등)은 보수표밭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서마포(성산,합정,망원 등)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구요
공공임대만이 답입니다.
나라를 위한게 아니라 표를 위해서 정책을 세우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이와중에 집주인 근저당에 장특공공제 받아서 파신분이 있죠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뭐냐?
매매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집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것?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려서 사람들이 낮은 주거비로 서울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것?
목표가 불확실합니다
목표가 불확실하니 정책이 와리가리 하는것입니다
하나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집은 실거주여야하고 집이나 부동산으로 수익보는 일은 때려잡겠다 인데
이건 주거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공급확대는 평생 가붕게로 살아야되는 공공임대뿐이다 .ㅎ
국민들이 자산을 생기는걸 원치 않는다 - 왜냐? 자기들 지지하지 않으니까
평생 은혜 내려주듯이 국가에서 지원금도 주고 하는 임금님처럼 군림하고 싶다.
아 물론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아주 좋은 집들을 갖고 있다.!
정보1.
그 가붕게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SNS에 지껄인 정치인은
방배에 몇십억짜리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그 아파트는 재초환도 절묘하게 피한데다가
많은 혜택을 봤고 -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했더니 팔아야될 이유가 없다고 지껄였다 정도군요
정보2
우리나라의 나랏님은 본인입으로 나불거린 약속은 어쩔건데? 라며 뒷통수를 쳐놓고
본인이 시행한 모든 규제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
양도세까지 낭낭하게 챙겨먹고
근저당매매를 널리 알린 장본인이 되었으며,
나중에 몇십억의 국민돈으로 평생 살집을 만들어줄 예정이다.
임기초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 골든 타임은 넘어갔고, 대중들의 분노만 남아 있는 상태. 결국 말씀하신대로 해도 그 과실은 다음 정권이 따 먹을 겁니다. 이를 알고 있으니 걍 밀어부치는 수 밖에요...결과적으로 전월세는 폭등하고, 매매도 다시 사이클을 돌면서 강남부터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부동산 3연벙은 확정이고, 지금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할 시기입니다.
다음 총선/대선이 되면 국힘은 규제완화를 통한 대규모 민간 공급을 약속할 것이구요. 이명박이 그러했듯이 진짜 닥치고 공급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때처럼 과공급으로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다시 나올 겁니다. 이때까지 최소 13~15년이 걸릴텐데 그 사이에 전월세/매매 폭등으로 인한 보릿고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누가" 합니까?
비싼 가격에도 집이 팔리는데 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나요
많이 공급하다보면 가격이 잡힐거라 하는데 논리에 함정이 많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려면 공급을 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공급을 했을 때 매출은 짓는 아파트 수 곱하기 가격인데, 가격은 다들 낮아지길 바라시는거잖아요
그럼 공급 아파트를 늘리는, 과밀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모든 규제를 다 해제해서 과밀 개발을 허용해줍니다
그럼 그 과실은 누가 얻습니까?
과밀 개발할 특정 지구 사행자만 얻습니다
주변에 다른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죠. 대량공급으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가격도 낮아지고, 과밀 개발되어 동네 인프라가 고갈되고.
정말 그렇게 가길 원하는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메리트가 없으면 메리트를 주면 됩니다.
2. 과실은 누가 얻냐고요? 개발 시행자들이 얻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지 말고 시행자들도 그냥 손가락만 빨고 건설사도 손가락 빨면서 노가다꾼들도 일감 없이 다같이 가난하게 있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주장하는것처럼 가격이 폭락할정도로 공급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대다수 사람들은 본인 소유 아파트가 과공급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일부 과밀개발이 허용된 곳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수십억 시세차익을 본 사람이 있으면
과연 현 정권이 부동산 가격 내려줬다, 잡아줬다고 생각해서 지지율이 폭등하고 그럴까요?
공급지로 선정되고 메리트를 받은 사람은 좋아할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 우리는 선정 안해주느냐 하면서 난리를 치겠죠
갈등이 극대화될건 뻔할 뻔자입니다
뉴타운 탈출기는 들어보셨나요? 다 해주면 알아서 교통정리 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 하는데 솔직히 지금 부동산 정책이 뭘 목표로 하는지 잘 모르겠고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세금이나 기타 정책들이 고깝게 보이는것이죠
언급한 전월세 물량을 유지하려면 민주당은 실거주 정책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말이 안되죠. 실거주를 장려하면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1주택) 집주인은 어디서 사는데요.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힘도 야당이니까 신나게 떠드는거지 국힘 하자는대로 부동산 정책 펴서 부동산 안정된다?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이유 절반정도는 국민의힘 과거 정책때문이기도 한데.
좌나 우나 사람들 듣기좋은 이야기만 하고 땜빵식 정책만 펴는데 멀쩡하게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뭘 하고 싶은건지 브레인워시 해야할 타이밍이라 봅니다
두번째 댓글) 맞습니다. 알아서 다들 하면 됩니다. 순리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요. 적당한 필수 규제는 계속 유지하되, 지금과 같은 말도 안되는 규제들은 그냥 풀고 공리적으로 나은부분에는 인센티브 주면 됩니다. 현명하게요.
역대 정권초기 파워에서 이번정부만큼 강한힘을 가지고 시작한 민주당 정권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말아먹었으니 말아먹은 이유는 다양하죠.각각의 세대 또는 개개인들이 실망하는 포인트는 다 다르니까요.문제는 앞으로 민주당정부가 들어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그게 궁금할뿐입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똘똘한채 노래 부르던 업자들 말대로 다팔고 강남산사람 진짜 피눈물...
지금 서울 경기 외각 사라고 난리인데 여기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머...
똘똘한채가 언제적 얘기인지도 모르시네요. 그거 문재인 정부때에요. 이번 정부는 "덜" 똘똘한 한채이고 (마용성 라인) 피눈물 하나도 안나고 있죠.
2번떄문에 갭투 못하고 1번 때문에 25억 이상들 주춤하다가 3번 내고 하락으로 전환 하는거죠
자꾸 지금 하급지 이야기 하면 하급지 21년가격 대비 상승율좀 보면 물가상승율 정도입니다. 6년에 20%....
잘못된 전제로 그걸 이뤄나가려고하니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죠.
서울에 초과밀로 집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서울급 도시에 무슨 닭장만들자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잊으면안됩니다.
거대한 이득에 대한 문제 해결은 너무 어려운것은 인정합니다만
술통 정권이 탄생된 결정적 계기는 문정권의 무능한 처사 아닌가요?
윤석열을 탄생시켰고 초반 진압에 추와 조가 실패
정권내내 조추가 윤과 싸웠으나 문이 아무것도 안한거 아닌가요?
게다가 이낙연을 비롯한 대장동 뒤집어 씌우기로
이재명죽이기가 통한것 아니였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남은 잔당들에 대한 심판이 없고 책임을 묻지 않으니
지금 경기도에 가서 저러고 있고 유시민은 지분 내놓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최강욱등 서울대 패밀리들이 한날 한시에 저러고 있는거 아닌가요?
많이 바줬고 지금 문정권때 덮은 많은 사건들을 모두 조사해봐야 할때 같습니다.
그냥 무능일지 부패와 결합된 무능일지 이건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니까요.
다시 내란 세력을 키울수 있느 싹수는
내란세력뿐 아니라 그것에 책임있는 자들까지 문제가 있다면 다 처분해야 합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국힘을 찍어요
고가주택은 못살게하고
임대주택 잔뜩 짓는게 민주당을 위한일입니다
열린민주당 해산 전 몇몇 분들하고 차담 했을때도 조세저항 무시하면 안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도한 증세는 심판받았다는 의견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3연벙으로 민주당=징벌 증세 정당 인식이 고착화 된 이상 민주진영에게 기회가 오려면 국힘이 얼마나 더 큰 똥볼을 차야하는지 감도 안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반대해봤자 의미없죠.
민주당은 세번째입니다.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하세요.
선거로 대답해 주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