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외압 들어오면 그거 이겨낼 사람 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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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리밸런싱,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해서 “상상”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해당 위원회 위원장인데 저 높은 곳에서 통과시키라는 외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외압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라고 자문해보면 대답은 No 입니다. 솔직히 그거 버텨내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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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리밸런싱,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해서 “상상”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해당 위원회 위원장인데 저 높은 곳에서 통과시키라는 외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외압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라고 자문해보면 대답은 No 입니다. 솔직히 그거 버텨내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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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무대뽀로 외압넣는 윗대가리가 안오기를 바랄 수 밖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연기금 운용본부장, 이사장 정도 되면 외압에 버텨내는게 그리 어렵지 않다 봅니다.
뭐 장관이나 연기금 본부장, 이사장에게 외압 넣었는데 말 안 듣는다고 윗선에서 이들을 깜빵을 보낼건가요? 아니면 뭐 고소고발을 할건가요?
하명대로 안 하면 윗선에서 안 좋게 본다, 다음 자리는 없을거다.. 정도가 끝일겁니다.
장관이야 원래부터 파리목숨이고,
연기금 운용본부장이나 이사장이야 임기 마치고 나가는게 끝 아닙니까? 연임이 마냥 좋은 자리들이 아니잖아요.
툭 까놓고, 운용본부장은 재임용이 마냥 좋은 자리도 아닐거고 (나가면 민간에서 훨씬 더 좋은 오퍼 받을테니....)
정치인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어차피 장관이나 이사장쯤 되면 커리어 끝물이고,
정치인이라는 가정 하에... 장관이나 이사장 맡고 있으면 외압? 쳐내는게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너만 날라가는게 아니라 니 밑에있는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다 불이익을 받을꺼란 시그널을 주죠.
그래서 못버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껍니다.
외압은 말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압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죠.
외압을 행사하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기에 통할만한 방식으로 위협합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거 같아서 외압을 못 견디는 경우보다는,
그냥 '같이 수혜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거 같습니다.
외압은 잘 안먹혀도,
이익을 공유하는건 잘 먹히기 마련이니까요.
청와대 하명 건에 대해서 장관이 차관 통해 사무관에게 직접 지시했는데 대놓고 항명해서 주먹다짐 난 건에 한번 엮여봤던 입장에서,
공직사회라고 해서 '뻔히 책임지게 될 사안'에 대해 '외압만 가지고' 먹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거 같다 보는 편이라서요.
이득도 없는데 단순히 외압 때문에 독박쓰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죠. 이익이 같이 약속되니 외압이 먹히는거죠.
하지만 결국은 권력이 있는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위압이 됐건 아니건 자기 생각을 관철할 힘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레버리지가 윗선의 아무런 힘의 작용없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점은 너무 나이브하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