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호남 반도체, 문제는 입지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무무야호 · · 수정

조회 3,691 · 공감 13 · 댓글 61

반도체 산업은 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떨어져가는 한국을 먹여살릴 미래 주요 먹거리입니다. 

반도체 설비투자는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고도의 전략적 의사결정이고 경영기밀입니다. 


정부가 정말 호남에 반도체를 유치하고 싶었으면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기업은 사업성을 검토하는 협상이 물밑으로 진행되어 기업이 발표했어야죠  '저희는 정부의 이러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호남에 반도체 산단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었으면 호남인도 비호남인도 납득하고 박수쳤을 겁니다.   


과거 2019년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는 기업 측이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뒤 정부가 인허가와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 용인 국가산단 역시 정부 주도 사업이었지만, 삼성의 300조 원 투자계획과 기존 반도체 생태계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먼저 지역을 공론화하고 기업은 "엥 저희가요?? 언제요..??" 상황입니다.  

정부가 먼저 지역을 공론화해서 기업은 정치적 부담을 받고 있고 입지선택의 자율성과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간 갈등과 부동산 투기는 부추기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구요


특히나 이게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했으니 산업 경쟁력보다 표심을 의심한 정치적 판단이 앞선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기업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호남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게 왜 문제겠습니까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정부는 섣부른 발표로 정치적 이익을 얻고 기업에겐 부담을 주는 방식을 택했으니 비판받는 거죠.

댓글 61

  1. Mitis · · 공감 12
    나라에서 벌금을 메기더라도 기업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꾸역꾸역 짓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혜택을 준다 해도 별로면 죽어도 안짓거나 어떻게든 질질 끕니다.
  2. 조화 · · 공감 18
    입지도 절차도 명분도 없거나 부실합니다
  3. lilac ·
    @조화님 그동안 호남이 피해받았으니, 이제 보상받아야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4. 미래잘보임 · · 공감 1
    불만이 있으면 정권교체하셔서 대구에도 지으세요
  5. 듀쫀큐 · · 공감 2
    @미래잘보임님
  6. hejesi · · 공감 11
    @미래잘보임님 이건 진짜 뭔가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7. 타샨지석 · · 공감 5
    @미래잘보임님 와우 민주당 코어 지지자되려면 이정도는 해야하는군요.
  8. 미래잘보임 ·
    @hejesi님
    정권교체하셔서 대구에도 지으시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자기 지지층있는데 짓겠다는데 문제가 있나요??
  9. hejesi · · 공감 2
    @미래잘보임님 그럼 지지층 아닌 사람들이 반대하는것도 문제 없으시단 말씀이네요?
  10. aayy1177 · · 공감 2
    @미래잘보임님 진짜 글을 읽긴 하신건지 의문이 듭니다. 비밀리에 진행해서 했어야 한다는 거지 소문내고 진행하면 안 된다는 글입니다. 알박기 다 들어갔고 투기세력 부동산 투자 시작됐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같은 한표라니.....
  11. 미래잘보임 ·
    @aayy1177님
    광주부지나 제대로 보고 오세요
    미군하고 광주시 소유 땅에 짓는데 무슨 투기를 한다고
    군공항이 빠지면 공장짓는거고 안빠지면 못짓는 구조인데 무슨 광주에 어디 토지보상하고 짓는줄알았나요
    거기는 다 평탄화 된땅에 공장 올리면 되는곳인데
  12. 곰곰제제 · · 공감 5
    호남 반도체 공장 어떻게든 짓겠다는데
    굳이 태클거시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하네요.
    반도체는 부족하고 공장은 더 지어야 하고
    일본 미국에 와서 지어라 난리고
    근데 국내 타지역보다 입지 괜찮은곳에 짓겠다는데
    더 좋은곳이 있나요?? 기업이 강제로 끌려간다고 했나요??
  13. 듀쫀큐 · · 공감 5
    @곰곰제제님
  14. 네로넘볼 · · 공감 17
    선거를 위해 무리한거 같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의 힘도 하지 않은 행동이죠. 솔직히 전 이재명, 김민석 등에 마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마음대로 국민들을 좌지우지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었는데, 그게 아닌것 같더군요.
  15. 꼬레아야호 · · 공감 19
    무리하게 정부에서 한거죠. 명분도 없고 충분한 검토도 없죠
    3년ㄴ내 완공은 무슨;
  16. 호르몬 · · 공감 16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불만이네요
    이재명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습성이 그대로 보이죠
    이런식으로 말아 먹은게 국민연금 리밸런싱 반도체 ETF
    과거의 근저당 꼼수나 음주운전 전과기록들도
    다 본인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린 결과죠

    목적을 이룬들 후유증이 생기는걸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있어요
  17. 제이틴 · · 공감 18
    당대표 본인 픽 꽂을려고 잼통이 오버한거죠...역사적으로 정치가 기업에 개입해서 잘 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기업은 좋으면 정부지원없어도 어떻게든 합니다.
  18. 플레이아데스 · · 공감 5
    호남 반도체는 시간을 끌면 없던 일이 된다고 봅니다.
  19. 메론밥 · · 공감 1
    독재 정권 시절 극혐하면서
    하는건 그때와 비슷하죠 ㅎㅎ
    참 아이러니 합니다
  20. 다크플레임마스터 · · 공감 1
    진짜 진행되는 거라면 지금 건설 근로자 사이에서 호남 반도체 쪽 건설 일자리로 이미 말 많이 나왔겠죠.
    단 하나도 없습니다. 평택 고덕 삼성에 2~3년전에 건설근로자 가장 많을때 하루 출력인원이 6만명이 넘는다 했었죠.
    지금부터라도 저 건설근로자 6만명 죄다 불러들여 지은다 해도 3년은 힘들어요.
  21. toringas · · 공감 3
    하기 싫으면 기업이 안한다고합니다. 절차고 입지고간에 뭐 협박해서 지으라고 한것도 아니고 딴지는 그만 거시죠
  22. aayy1177 · · 공감 1
    @toringas님 박근혜 사례를 보세요. 한국에서 기업인이 대통령 무시할 수 있습니까?
  23. lskfsl · · 공감 3
    민주당 주장으로는 2030년 6월까지 공장 완공 양산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소리 듣는 순간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은 아무도 안믿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800조 호남 반도체 규모 보다
    훨씬 작은 공사도 별별 이유로 10-20년 지연되는게 흔한일입니다.
    정치인들이 당대표 선거 활용하려고 이용한건데 정치인은 정의롭고 진실을 말할거라고 믿고 있는
    열성 지지하는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속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주로 노인이나 장년층 정보가 어두운 사람이거나 열성 지지자들이 믿은
    겁니다. 2030년 6월 양산하려면 3년 6개월 남았는데 그말을 믿고 지지하니까 계속 정치인들이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서 반복해서 속이는 겁니다.
    기업 팔꺽어서 강제로 호남반도체를 강행하려는 상황을 보면서 강원 충청 영남 경기 등등
    다른 지방에서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라고 했지 호남 몰아주라고 민주당 표준적 없다면서
    민주당 표안주고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현상도 발생할거 같습니다.
  24. 타샨지석 ·
    @lskfsl님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면 그대로 믿는거죠.
  25. 뒹굴뒹굴곰 ·
    10년정도 목표룰 가지고, 단계별로 세부 플랜을 가져가며 한다고 해야할 일을 3년 만에 하겠다는 것에 이상함을 가져야죠.

    지난주 뒤늦은 여름휴가라서 고속도로에서 본 한창 올리고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도 시작한지 꽤 지났는데 아직도 한창 올리는 중이죠.

    동네 평지에 큰 가건물 만들고, 기계들이는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공장 건설하고 장비 들이는데만 최소 5~6년은 잡아야 합니다. ASML 노광장비 같은 것이 동네 마트에서 사올수 있는 곳도 아니고 사전에 몇년전에 주문하고 일정 조율하고 해야하는데요.

    호남에 반도체 공장 짓는건 좋지만, 애초에 3년을 못박고 강조하는게 선거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게 보일 뿐입니다. (다음 대선쯤 전이긴 하겠네요…)
  26. 크림스푸 ·
    호남 입지가 좋은건 윤정부때에도 이미 밝혀진거고... 속도전이 급해보이는건 사실이나 속도가 돈인 상황이라서 속도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배아픈 사람이 많으니 그냥 까려고만 하네요.
    이 타임라인에 맞출수 있는 다른 지역 있나요? 있으면 지역을 대주세요. 없으면 왜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이득이 되는 사업을 망해라라고 고사지내는지 이유를 달아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이 반대하시니 저는 적절한 이유와 대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27. 무무야호 ·
    @크림스푸님
    호남이 좋은지 아닌지는 기업이 판단하고 기업이 발표할 일입니다.
    기업이 호남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면 사람들 반대 안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지역을 공론화해서 정치적 이익을 먼저 가져갔으니 절차를 비판하는 겁니다.
  28. aayy1177 ·
    @크림스푸님 속도전이 급한데 소문 다 내서 알박기 들어갔는데 이건 어쩔거죠??? 진짜 할 거였으면 조용히 진행했어야죠
  29. 크림스푸 ·
    @무무야호님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의 지원없이는 기업이 할수 없습니다. 왜 꼭 기업이 판단하고 기업이 발표하나요? 산단도 짓지말고 기업이 나 여기 산단있으면 좋겠어요 발표한다음에 국가가 지어줘야하는거죠? 그러면 관련 인프라도 없을테니 기업이 하고 싶으면 한 10년 20년뒤에 사업 시작 해야겠네요.
  30. 크림스푸 ·
    @aayy1177님 다른데보다 심하다는 근거 있나요? 다른데가 훨씬 심하던데요. 물론 이런 물타기성 답변을 좋아하는게 아니지만... 님의 말 자체가 꼬투리 잡기급이라서요.
  31. aayy1177 ·
    @크림스푸님 뭔소리입니까. 이미 뉴스 기사 다 났습니다. 반도체 짓는다고 매물 다 들어갔다고
  34. 크림스푸 ·
    @aayy1177님 그니깐 님이 하는 행동이 물타기 꼬투리잡기인지는 모르고 뭔소리라는 타령이자나요. 지금 이 토론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35. aayy1177 ·
    @크림스푸님 서울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니까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대통령님의 정상화인가요???
  36. aayy1177 ·
    @크림스푸님 뭐가 본질과 상관이 없나요??? 글 내용이 호남 반도체 입지 문제가 아니고 절차 문제라고 지적한건데
  37. aayy1177 ·
    @크림스푸님 말 돌리기가 아니고 본인이 속도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매물 거둬들이고 알박기 갔는데 속도 낼 수 있어요???
  38. 크림스푸 ·
    @aayy1177님 마지막으로 한마디하면 그냥 배아프다고 하세요. 그러면 공감할수 있어요.
  39. aayy1177 ·
    @크림스푸님 남 말 안 듣고 본인 할 말만 하시는 분이군요... 대화가 안 통하니 그만 하겠습니다...
  40. 크림스푸 ·
    @aayy1177님 님 공항땅이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거죠? 주변 땅가지고 말하는거면 역시나 큰흐름 못보고 딴지거는거구요.
  41. aayy1177 ·
    @크림스푸님 공장만 지으면 끝입니까? 사람은 안 살아요??? 하나만 볼 줄 아시네요
  42. 크림스푸 ·
    @aayy1177님 님이 집값 오른다고 반대하시면서 정주여건은 또 따지시네요. 다 들어주려면 가상현실세계에서나 가능하나?
  43. aayy1177 ·
    @크림스푸님 왜 반말이나? 비밀리에 진행해서 기숙사며 직원들 숙소며 다 구비하고, 도로 정비 다시 해야하니 도로 주변 집이랑 땅 사들여서 도로도 다시 정비하고 해야하는데 알박기 들어간 곳을 수십배 주고 사서 진행한다??? 웃음만 납니다.
  44. 크림스푸 ·
    @aayy1177님 님이 말한거는 타지역가면 더 심한거에요. 현실을 모르면서 꼬투리만 잡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배아픈거 꼬투리 잡아서 욕하고 싶은걸로 이해하겠습니다.
  45. aayy1177 ·
    @크림스푸님 왜 타지역 가면 더 심한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호남 지역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소문낸게 문제란거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안이라는 게 괜히 중요하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요.
  46. 크림스푸 ·
    @aayy1177님 정부땅의 비중이 더 작아서요.
  47. aayy1177 ·
    @크림스푸님 비밀리에 정부가 땅 사놓고 이제 XX지역 반도체 하겠습니다. 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48. ENYA ·
    @aayy1177님 엥? 뭔 매물을 거둬요. 호갱노노 가셔서 요즘 군공항 클러스터 인근 광주 아파트들 실거래가랑 네이버 부동산 가셔서 매물 가격 현황이나 보고 오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광주에 신규 입주도 계속되고 있고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어서 매물은 넘쳐납니다. 가격도 하나도 안올랐어요. 아랫분 말씀대로 군공항 클러스터 발표하자마자 토허제까지 나와서 알박기를 하는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100% 정부 토지인 군공항 클러스터 250만평에 반도체 팹과 관련 소부장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데 인근 땅주인이 매물을 잠그고 말고가 뭔 상관이에요. 문제는 군공항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과 1전비 분산배치가 걸림돌인 것이지, 인근 땅주인들이 백날 안팔아봤자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데 하나도 지장없습니다.
  49. 크림스푸 ·
    @aayy1177님 정치 경제를 이해 못하면 할 수 있는 말이라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미 거의 대부분은 정부/군부대땅입니다. 언론이 과장하는걸 곧이곧대로 믿으면 발생할수도 있는 문제겠군요. 토허제도 엄청 빨리 발행했죠.
  50. 별명다있음 · · 공감 1
    딴지니 태클이니 하시는분들은 애기들 떼쓰는것처럼 말만하면 다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신기하네요
  51. 별명다있음 · · 공감 3
    @휴식좀님 저기...무슨 60-70년대에 살고계세요?
  52. 타용기타 ·
    @휴식좀님 그거랑은 비유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당시 국가에 제대로 된 항구라고 할만한 곳이 부산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산 근처에 울산 포항 산단을 지은겁니다.

    호남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시설이 앰코말고 더 있나요..
  53. 몽충구 ·
    @휴식좀님 일베출신이 호남반도체 추진한거 저격하시는 건가요?
  54. 뒹굴뒹굴곰 ·
    @휴식좀님 제철소도 지역안배 들어가서 호남에도 지었고 여수에 석유화학단지도 정부에서 지역안배해서 지은 겁니다. 경상도에 몰뻥하진 않았습니다
  55. Barakah ·
    제 생각에는 SK Hynix은 그대로 용인에 남기고 광주 X, 삼성전자는 광주공항에 제대로 투자하되 부지 무상 제공에 인프라까지 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56. 심탈 · · 공감 3
    알만한 분들은 다 알잖아요. 당대표선서 표팔이용이라는거, 호남에 민주당 당원이 많으니 호남이고요 ㅋㅋㅋㅋ
  57. 넘고넘어 ·
    무리하게 발표한 약속이라는 느낌은 들지만.
    기왕 발표한거 지키라는게 제 바램입니다.

    수도권 반도체 공장은 사실 온갖 예외와 특혜를 기반으로 하는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농지 매각에 대한 규제 풀어주고. 전기 끌어다주고, 법인세도 깎아주지요.

    그렇게까지 해서 수도권 과밀을 더 가속화시켜야 할까 싶습니다.
    기업을 놔두면 무조건 사람 많은 곳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반도체도 광주로 보내고. 광주가 안되면 울진으로라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8. 커레히 ·
    @넘고넘어님
    말씀하신 그 예외와 특혜를 기반으로 한 용인 반도체, 경기도지사가 누구였죠...?
    괜히 욕먹는게 아녜요..
  59. 세금왕 ·
    입지도 문제 입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