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반도체 기업의 일부 국유화가 아예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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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국유화 같은 방식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옳지 않지만 정부가 기간 산업에대한 주식 일부 취득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강요하면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주기로한 보조금의 액수만큼 주식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것도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요.
당시 $24 정도였던 인텔 주식을 $20의 3자지정 신주발행으로 미국 정부에 지분율 10%를 양도했습니다. (현재 주가 $56)
미국은 기간산업의 외국인의 영향력을 줄이고 보조금의 환수를 명분으로 했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칩스법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었던 삼성이나 TSMC, 마이크론 등도 같은 조건으로 압박을 받았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것이 기업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그만큼 주식을 내놓으라는건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이긴 하죠.
당연히 인텔을 제외한 기업들은 주식을 내놓는대신 지정한 일정 수익이상 날 경우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유화만 말하면 사회주의와 빨간색 깃발이 먼저 떠오르실수도 있지만 중요 산업의 경우 국가가 유형 무형의 상당히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는게 사실인데 언젠간 이것들을 국가에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제가 논의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총수의 작은 지분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예를들면 이번에 삼성이 보조금을 받으며 미국정부에 주식을 제공했다면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당연히 AI를 통해 작성한 글은 아니고 직접 작성한 글이라 기억의 오류나 잘못알고 있는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0
국민연금의 형태로 지금도 우회해서 일어나고 있는거구요
국유화라고 한다면 국가기관에서 그회사의 경영을 주체적으로 해야 국유화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국민연금은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것과 다르게 국가가 지분의 일정부분을 영구 소유 목적으로 한다면 국유화라고 표현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일부' 국유화 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유화 => 공공기관화나 이사등의 선임개입을 통한 경영에 참여(이건 거의 불가능)
저는 이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국유화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다만 위의 사례는 국민연금 같이 제1목표가 매매수익이 아니라 정부의 기간 산업보호와 기업의 이득 배분을 목표로 했고 매매가 아닌 영구(혹은 장기) 보유 자체가 목적이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공기업화 하면 ...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ㅎㅎ
외국인들 지분을 뺏어오는게 가능할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이 집권했을 때 두 회사가 투자하면 재정 낭비한다고 들고 일어날거고 뻔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클 것이고
시장 법칙을 따르는 제품을 국가 관리할 수 있을지...
기존에 공기업은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진짜 기초 인프라 상품들이니까 가능한것이지요
그런짓을 했다가 망한 정부가 세계 역사에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방식은 3자지정 신주발행이었고 정부가 영구소유한다면 시장이 끼치는 악영향도 없죠.
하지만 언젠가 우리나라 정부가 특정 기업을 위해 규제 면제나 토지제공, 보조금과 같은 유무형의 지원을 제공했을때 그 가치를 지분으로 국가에 반환하고 국가는 기업의 일정부분을 영구 소유하는 식의 일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거나, 그걸 강제할 수 있을만한 군사or외교적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국가들은 기업 진출 시 혜택 서로 주려고 난리인데, 실현가능성은 좀 회의적인 거 같습니다.
저 뉴스를 접했을때 강제로 미국에 공장을 짓게하고 지분을 요구한다는 소식에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래글(지금은 지워진)에서 어떤분이 엔비디아의 황사장의 일탈이 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 국유화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빈댓글과 국유화라는 단어에 발작적인 댓글 반응을 보고 이런 사례도 있지 않냐는 글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분을 얼마를 보유하든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기업의 지분을 국부펀드건 어떤 식으로도 일정부분 보유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도 석유처럼 전략자원처럼 취급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로 직접적인 간섭이나 통제 혹은 지원이 들어가면(중국처럼) 국제 자본시장에게(미국에게)강력하게 박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분확보도 어렵고 설사 어떻게든 일부 보유한다고 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제한되는데 왜 하나요?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처럼 수백조원대 영업이익을 낼 때는 국가적인 이득이지만, 반대로 사이클 다운턴에 들어서거나 2030년대에 CXMT가 삼전하닉 턱밑까지 쫒아와서 지금까지 투자한 수백조원대 시설 투자로 인한 수십~수백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났을땐 또 어떻게 할건데요?
"기업의 영업 손실을 왜 국민들이 떠앉아야 하나?"라는 말 안나올거 같습니까?
본격적으로 정부의 지분이 생기게 되면 정치적 입김에서도 절대로 자유롭지도 못할뿐더러 삼전 하닉의 경쟁자나 다른 경쟁 국가에 포섭된 정치인들이나 관변단체들이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여론 형성에도 얼마든지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점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야 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시점에 생산량 감산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다 백프로 국정감사네 청문회네 해서 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질책하고 따져묻고 정보 공개하라고 하면 기업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연금 지분 투자로 적절한 과실만 따먹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