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시스템은 중요한 분기점에 서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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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HS로 대표되는 관치의료
미국 사보험들로 대표되는 민영의료
우리나라는 딱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지정제라는 이름하에 국가가 수가 시스템을 관리해서 보험을 강제하고, 그외의 부분에서는 알아서 민간이 굴러가게 만들어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정부가 돈이 없어 관리라는 고삐만 쥐고 나머지는 의료시스템 자체를 거의 민간에 위탁하다 시피 하면서 나온 제도다 보니 슬슬 한계점이 오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구 증가 폭도 크고, 의사 수 자체도 적었기 때문에 저수가로 돌리더라도 그만큼 박리다매로 환자를 많이 보면 해결이 되었지만, 이제 인구는 감소하고, 의사수도 계속 늘고 있으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보험진료로 나가는 보험제정의 폭도 커졌죠.
삶의 질이 높아져서 단순히 아픈걸 치료한다 수준을 넘어서 좀더 편하게 치료 받고 싶다, 좀더 효과 좋은 약을 써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도 늘었고, 병을 치료하는게 아니라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몸의 관리라는 측면의 의료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기존의 시스템으로 한계가 온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상황이 소위말하는 보험과들, 필수의료라고 부르는 과들의 지원자 감소, 기존 인력의 탈주 현상이 동반되고, 비보험시장이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상황을 수습하고, 비보험시장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총액계약제를 일부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일선 병의원들 검체 검사 수탁비로 얻는 수익을 줄이고, 관리급여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비급여 시장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급여/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지요.
그렇게 생긴 관리급여는 보험 5% 자기부담금 95%라는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묶어버렸습니다. 이 관리급여라는게 생기면서 이제 다양한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할 방법이 생겨버렸고, 앞으로도 야금야금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려 들것입니다. 거기에 진료횟수제한, 검사로 얻는 수익제한 등등이 겹쳐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완전 관치의료, 즉 NHS 처럼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진료항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겠지요.
문제는 이런 관치의료의 최고 단점은 결국 더 높은 질의 진료, 약제, 술기 등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영리 병원이라는게 들어올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처음엔 제주도,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쪽에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이라는걸 만들려고 자꾸 들쑤시는데....
지금은 계속 막히고 있지만 k의료라고 하면서 관광객 유치 어쩌고 들이밀면서 어느순간 한두곳 정도 뚫릴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 국가가 각종 비급여 항목들이 통제가 커질때쯤 당연지정제에 대한 의문이 다시 들어갈겁니다.
기존에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가장큰 이유중 하나가 비보험 진료로 환자의 선택권이 저해받지 않는다 인데 이렇게 비보험들 다 관리급여로 묶어가고, 진료횟수도 총액계약제 넣어서 묶어버리면 환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는거 아니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라 -> 정안되면 영리병원이라도 이용하게 해달라
순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인 전용으로 굴러가던 영리병원에 일반 내국인들의 진료가 허용되게 되는 수순으로 갈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빅5급들 병원이 브랜치 병원으로 영리병원들 군데군데 내기 시작하는 수순으로 넘어갈거고, 우선은 돈많은 사람들부터 해서 점점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리병원쪽으로 진료를 옮기게 될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이고 견해일뿐입니다.
최근 뜬금없이 영리병원 이야기가 한번씩 나오고 k의료 띄우는 글들도 나오기 시작하고있고...
정부의 의료정책은 필수의료를 더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그뿐아니라 기존 비보험 시장들도 최대한 빠르게 무너트리려고 밀어 붙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의료시스템을 빨리 붕괴시키고 리셋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정도로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4-50대 한참 현역인 의사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긴한데, 이사람들이 6-70대가 되서 은퇴를 계획할 시점이 되었을때 밑에 받쳐줄 인력이 있을것인가....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민간에 위탁된 의료 시스템을 더이상 당연지정제 만으로 묶어두기 힘들어지는이 시점에서...
어떻게 될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최근 사람들이 만하는것 처럼 단순히 비보험을 억제하고, 그쪽을 찍어 누르거나 다른 직군에 개방한다고 해서, 의사를 단순히 많이 뽑는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거다 정도만 생각해봅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데,
정부는 돈쓰기 싫고, 어떻게든 생색은 내고 싶고.....
의사 나쁜놈 그거 하나만 앞세워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먹힐지...
기대해봅니다.
ps 개인적으로는 완전 영국시스템처럼 되면 좋겠어요.
소송도 국가가 책임져서 다 막아주고, 정해진 근무시간에 하루에 환저 10명정도만 봐도 괜찮고....
휴가도 나 편할때 마음대로 쓰고 말이죠.
댓글 33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거의 붕괴된 상태입니다.
캐나다에서 경험해본 관치의료는 사람 고치는게 아니라 예약때 가기 전에 죽는 시스템이죠.
의사 한번 보려면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X-ray찍고 6개월 의사보고 6개월. 끝이 없죠
무한 경쟁이라 함은... 의료 민영화인가요...?
그럼 의대 10배 증원해도 입닫고 가만히 있을수 있습니다. ㅎㅎ
미국처럼 민영의료가 되면 그나마 살아남겠지만서도, 돈 없는 환자는 폭망?일테고요.
결국 당연히 의료시장에 '돈'이 들어가야 좋아진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도 이해/납득을 해야 하는데,
관료/정치인들?이 이를 반대로 선동하고 있으니 ... 참 깝깝한 상황입니다.
옛날옛적에 모 기업 회장이 미국가서 수술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더욱 이러한 상황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미국 의료시스템이 비싸긴 하지만 돈 없는 환자들은 우선치료해주고 사후 청구는 가능한게 좀 나은편이죠
민영화가 잘된 대신에 공공도 버리지 않은게 일단 환자가 들어오면 거부 못합니다. 대신 돈이 없는 사람은 나라에서 보존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애매하게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병원을 아예 안가게 되죠
대학으로 치면 '기여입학제' 처럼,
의료 시장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이미 의사 인건비는 전체 의료비용의 10퍼센트 내외인데 그걸 계속 흐린눈하시면서 딴말만 하시니 화가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찍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해버리시니…
여기서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코어'지지자인척 하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지금 당연지정제와 의사 면허제로 의사수를 통제하고 있는게 정부고 그로 인해 수요공급 곡선에 맞는 가격탄력성이 없다는걸 절대 이해하지를 못해요.
증원 요구한 이유 중에 큰 것이 병원에서 싸게 쓸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민영의료가 어떤식으로든 더 들어오는 방식이던, 사회주의의료를 강화하면서 의료소비를 컨트롤 하는 방식이던, 어떤 식으로든 선택하게될 것 같은데, 이걸 잘 오픈해서 선택하게 하는건지, 아니면 의사 욕하는거만 보여주다 스리슬쩍 어디로 넘어가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의사 수입이 어쩌고하는거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인구구조가 변하고, 1년에 몇프로씩 팍팍 성장하던 시기가 지나가니 그런거라....
한국이 뭔가 이상적인 의료 모델을 제시할수 있으면 좋을것도 같습니다.
그럼 저도 재빨리 영리병원으로 옮겨볼까 생각해봅니다.
어느 유명인이 말한거 마냥, 돈이 없진 않지만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을수도 있겠구요 ㅎㅎ
하여간 우리보다 경제 규모 작은 나라도 다 공공의료 돌립니다.
애초에 이나라 의료시스템이 못살던시절에 공보험+민간의료서비스 결합으로 땜빵질해서 첫단추를 잘못꿰었고, 그이후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온게 문제구요.
그리고, 공공의료가 실제로 크게 확대되더라도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에서는 민간분야든 공공분야든 노동강도가 유럽보단 쎌껍니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의 노동 강도가 비교가 안되죠.
인구구조는 모든 나라,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왜 이야기 꺼내신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번째..공공의료 접근성이요.
제가 첫단추가 잘못껴진 이후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썼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병원가는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짜피 감기건 가벼운 통증이건 대증요법에 파스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병원에 갑니다.
이게 좋은 말로 접근성인데요. 반대로 민간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큰 시장을 열어준 측면이 강해요.
현체제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야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결국 공공의료에서 커버하는 범위를 이해하고 국민들이 합의해야하는 문제예요.
현 구조를 유지한채 의료에 돈을 더 쓰는거 보다,
본 이슈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보험 재원을 공공의료 재원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재정으로 공교육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이 당연히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민간의료/공공의료 재정을 분리해서 이원화 해야합니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대로 복지 차원에서 나라에서 보장하고,
최고의 의료를 원하는 사람은 저수가, 보험 비보험 같은거를 떠나서 돈내고 받을 수 있게 해야겠죠
놀이동산 패스나 공항 패스트트랙 가지고도 말 나오는데요 ㅎㅎ
현재보다 건보료를 소폭으로 전체 올리면 재정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건보재정에 내기로 한 돈들 다 내고 거기에 보험료도 크게 올리고, 최종적으로 의료접근성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그나마 제도가 유지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