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특검.. 검찰 왜 없앴나요 이럴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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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그 주체에게 다시 수사권 부여? 저로선 이해 못해요 애초에 없앤 시점부터 특검이란건 없어진거라 생각했는데
더 악랄하게 사용하는거 보고 띠용 하는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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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의석이 없어서 꼬우신가요?
그럼 선거에 이기세요.
... 라고 생각할 걸요.
+) 바로 아래에도 계시네요.
모난 권력은 정을 맞아요
정적 잡아야 할때만 특검 써서 검사가 수사하게 하기
본인들도 검사가 수사 잘하는거 알고 있는겁니다
특검 구성원을 변호사, 경찰로만 구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검찰이 아닌 중수청 구성원 위주로 하면 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조작기소 문제를 해결하면 될가요?
똑같이 중수청에 외주 줘야죠.
인력 구성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구요.
1) 무조건 보완수사권 안된다고 이야기한 민주당 의원들(대표주자:정청래, 김용민)
2)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
3)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
4) 어차피 다수결로 통과시켰으니 민주당의원들 전부다
저는 2)번과 3)번은 좀 한묶음으로 묶이면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만 어떠신가요?
중수청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중수청에 인원이 없는 건 (4)의 설계상 결함이고, 실제로 일선 수사관들은 그 제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검만 그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특검에만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국 검찰개혁이 사기였다는 자기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 검찰의 힘을 쓰고 싶은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