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vs선별복지는 보편복지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참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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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쯤이었나요
오세훈이가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선별복지 vs 보편복지 어느쪽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
전국민들 사이에서 꽤 정교한 논의가 이어졌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고 느꼈는데 말이죠
케케묵은 선별복지 보편복지 논란이 또 나오는거 보면
나라가 책임지고 애들 건강하게 밥먹이겠다는걸 오세훈이가 발목잡던.. 그때 그 모습이 또 그려지네요
선별복지니 뭐니 하다가 자리 내주는거죠... 과거 오세훈같이 말이죠
댓글 18
어른에게 싼 집 주는건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거겠죠.. 뭐...
현실에선 좋아하는 애들도 드물었는데요
좌아하게 포장하면 기뵨소득이 되겠죠.
기왕이면 소득세율은 미분 가능한 곡선을 그렸으면 좋겠구요
19~34세 모든 청년에게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의 지원금을 내년부터 매년 지급하며,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 분야와 스포츠 관람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19~34한테 1조 1,870억원 뿌리면 표로 돌아올 줄 아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비슷한 사례를 수두룩하게 봤는데요
이거 학급반장선거 누가 햄버거 더 비싼거 쏘는가 그 수준이되니까요
강남대통령이 되고싶어하는데요 ㅎ
(여기서 강남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론 줄거면 다 주고 선별로 줄거면 다 안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 할거면 재원도 고자산가, 고소득자만 착즙하지 않고 모두가 착즙당하는게 맞고요.
이번 정부 우클릭 하다가 총선 대패하고 대선 대패하겠죠. 민주당이 집권해서 우클릭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으니 사라지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별복지로 전환해야 하는것이 옳다고 학계 정계에서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