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기분좋은 가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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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아서 기쁜 김기현 의원.
사모님 벌금 오백은 껌값이겠죠.
암튼 판사님께서
앞으로 뇌물은 마누라끼리 주고받아라 라고
가이드 라인 주셨으니
다들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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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검찰개혁 최대치를 만들었다는데, 지금 정치인 피의자들이 제대로 수사받고 있나요? 제대로 처벌받고 있나요?
조직 이름이나 바꾸고 새로 만든다고 개혁이 아니죠.
공수처도, 중수청도...결국 사람이 시스템안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행동하게 만들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역풍없는 개혁, 저항없는 개혁은 이미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회 척결할때 법을 바꾸고 그런거 아니었다. 그냥 사람만 갈았다...
법적 구조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적 혁신 없이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사람이 부패하려고 맘먹으면 제도를 악용해서 어떻게든지 부패하게되죠.
검찰이나 사법제도도 결국 사람이 문제지 제도기 ㆍ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힘이 정권잡으면 자기들편 사람들을 법조계,공수처,중수청,공소청에 다 채울텐데 어떻게 공정한게 가능해질까요?
결국은 현대의 시스템으로 아무리 견제장치를 해놔도 다 무력화시키는게 인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