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KDI가 똑똑합니다. (토허제와 주택규제에 관련된)

댓글 4

1. 더블A4 · 2026-10-15 14:58:16 · 공감 2

   우리(국민)를 위한 정책이 아니니깐요
2. POOHOLIC · 2026-10-15 15:01:11

   “앗! 공공임대 민간임대/매매보다 낫다!” 를 도출하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가 더 입맛에 맞으니까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91711001/amp
3. 로드니 · 2026-10-15 15:01:47 · 공감 1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를 한다고 하는건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거죠.
   세금규제는 집 좀 시장에 내 놓으라고 하는 규제인데 더 버티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가민히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겼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람들이 쏠리면 거품 터질때까지 쏠리니까 정부는 규제를 안 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콩심었어 · 2026-10-15 15:29:57

   경제학과 출신 KDI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법대 출신 법률인 정치가들의 자신감 때문이죠.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의 문제점:
   1. 법률가들은 미래지향적이 않다. 법률은 과거를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는 학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리더자리에 맞지 않음.
   2. 법대는 모든 학과중 최상위권 학과. 자신들이 전문가보다 전문분야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자연스레 생각한다.
   3. 겸손함이 없고, 지지 않으려 한다. 애초에 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선 싸움꾼 기질이 있어야 한다. 법정에서의 승률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