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위 국가(IMF 10월 발표 기준)

댓글 8

1. Peregrine · 2026-10-15 05:14:28

   한국은 47.3% 군요.
   참고로 공기업 부채까지 다 산정한 부채 비율은 70% 정도 됩니다.
2. 오라질 · 2026-10-15 06:27:52 · 공감 1

   이게 낮다고 자랑이 아닙니다. 연금이나 건보재정보조를 거의 안하는 수준이고 복지지출 사회보장도 정부가 적자를 보지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예요.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구조라 기업에게 좋지 서민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애초에 정부지출이 턱없이 낮은데 초과세수 100조를 걷어놓고 나라빚을 갚는다? 이런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3. Peregrine · 2026-10-15 06:43:34

   @오라질님 건강보험은 법적 수치인 보험료 수입 20%에는 미달하지만 매년 10조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하는 수준은 아니죠.
4. 오라질 · 2026-10-15 06:59:41 · 공감 1

   @Peregrine님 10조 보조는 1년에 4-5조씩 떼먹은건데요, 10년 가까이 이랬기 때문에 누적 40-50조를 국민에게 전가시킨거예요.
   
   보조 자체도 타국과 비교하면 거의 안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이 2배 대만이 우리 3배 가까이 국가보조인데요.
   
   ".. 대만은 총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전민건강보험법’에 규정했다. 일본은 후기고령자로 분류되는 75세 이상 노인 진료비의 50%를 포함해 28% 내외로 국가 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정 비율 자체도 20%로 비교적 낮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
   
   건보보장률도 문제있어요. 이거 1%p만 올려도 가계소득이 수십조씩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실은 건보 적자난다는 언론플레이하고 건보료 상승시키고 상한은 다른나라 몇배로 높죠.
   
   미국하고 비교해서 건보 좋다고만 했지 모르는 사이에 정부가 가계부담으로 떠넘긴지 10년 된겁니다. 월에 추가로 실비보험 네 식구 20-30만원씩 드는 게 정상이 아닌데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당해서 잘 모르죠.
5. Disp1ay · 2026-10-15 07:01:40 · 공감 1

   @오라질님
   우리나라는 외국이랑 좀 다른게 공기업 부채가 큽니다
   공공부문 부채까지보면 70% 넘습니다.
   결국 공공부문(공기업) 부채가 서민을 위한 비용입니다.
   절대 낮은거 아니에요.
6. 가리어 · 2026-10-15 07:07:04

   @오라질님 지하철, 주택공사, 한전 부채 어마어마합니다. 원래는 국가부채로 잡힐걸 떠넘기고있죠.
7. 오라질 · 2026-10-15 07:10:55

   @Disp1ay님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에너지 주택이 반반씩 80%입니다. 주택부문도 까보면 그거 임대주택 반환금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복지가 아니라 국민(임차인)에게 빚진 돈이라는것이죠. 한전 부채도 서민을 위한것이라고 보시면 할말이 없네요.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지출이라고 봐야죠
8. Disp1ay · 2026-10-15 07:16:20

   @오라질님
   저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전기료가 서민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결국 에너지도 그 제반 비용이구요.
   그리고 주택 부분 제외하고도 철도, 상수도, 하수도 이런 비용은요? 이런 soc 생활 필수인프라 적자비 얼만지 아십니까? 한전 200조 제외해도 지하철 상수도 등등 적자 엄청납니다.
   해외 살아보셨나요? 해외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장 일본만 가도 생활필수비용 부담되어서 살기 힘듭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공기업 시스템 때문에 그정돈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민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지출이라고 보시면...드릴 말씀이 없네요.
   
   거기에 구조적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소득세 등 감소가 예상되어있습니다. 인구구조가 이제 부양인구가 경제활동인구를 넘어선 시기죠.
   이런 시기에 오히려 정부가 돈을 푼다? 이거 그냥 경제활동인구 죽이겠단 소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거죠.
   지금은 아쉽지만 긴축해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가 다시 없을 기회일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