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형평성 논란: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규정으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은 국내법 준수 문제로 공식적인 FSD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40-2:03, 5:11-5:36).
• 국토부의 대응: 국토교통부는 FSD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성 기능 조사나 승인 신청이 없었음을 밝혔으며, 테슬라 측은 공식적인 테스트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2:28-3:33).
• 향후 과제: 의원들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운전자 책임 문제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6:56-8:42).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보급화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