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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수처 강화 개혁도 물건너 간 분위기네요. 3

3
2026-10-14 10:14:02 112.♡.146.156
융중와룡

최근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기관 종사자의 비위에 집중하게 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등 최고위층 수사는 중수청에 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 공수처 측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까지 다른 기관으로 넘기면 독립적인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구요. 

공수처 강화는 대통령 공약이기 도 한데 공수처 수사 범위야 그렇다 치고 인력 보충이 없으면 공수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강화를 주장하는 박은정 김용민을 거꾸로 무극 강경파로 몰아서 공격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참고) 박은정 의원은 공수처 수사관을 현 4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자는 안을 냈고 김용민도 특정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아래는 작년 4월 대선 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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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중와룡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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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90까지갑시다
IP 211.♡.197.7
10:19 2026-10-14 10:19:30 / 수정일: 2026-10-14 10:20:39
·
보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 쪽은 중수청에 넘기되 경찰, 공소청, 중수청, 판사 이렇게로 조정하고 인력도 늘리면서 광역 단위로 지방청 설치하자고는 하는데 어찌될 지는 모르겠네요.

경찰을 원래는 경무관 이상 고위급만 잡았는데 이걸 이제 말단 순경까지 넓혀서 한다고 하니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당장 경찰 인력만 10만인지라..

물론 제기하신 의문점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물쟁이
IP 175.♡.15.11
10:26 2026-10-14 10:26:03
·
그런다고 검찰들이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을텐데요
KOOK_one
IP 115.♡.25.34
10:26 2026-10-14 10:26:06
·
참 안합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막나가는것을 견제가능한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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