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분석이나...그런 것이 아니라 공감 글이면서 하소연 글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정책의 문제를 수를 셀 수 없이 계속 말해왔었어서 디테일하게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예전 공매도 토론회에 이어 금투세 논쟁을 벌일 때 정치인들이나 금융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토론회에 나와 하는 말을 대부분 찾아 본 경험으로 보았을 때...

답은... 없어 보입니다.

지식과 인식 수준이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책 설계를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정책 토론회를 열지만... 

그렇게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책 수정 및 실행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특히 현장에서의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상품의 시차를 이용하는 세력에의 대응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년 전 공매도 금지 기간 당시를 떠올려 보면... 

제도상의 허점 + 금융 당국의 대응 모두에서 빵점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무너질 정도가 되는...  소를 잃은 상황이 되고 나서야 극약 처방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달라져 있나.... 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 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공매도 세력이 날 뛸 수 있는 무기 중 하나를 걷어 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공매도 수법 중 하나인 무차입 공매도 및 편법을 일부 막아내긴 했지만,

10개의 무기가 있는데 그 중 하나 막는 정도로는...  

놀이터가 되어 버린 상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금융 당국의 대응 능력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없습니다.

정치에서도 없고 금융 당국에서도 없습니다.

없다가 ... 다 터지고 나서 사후 약방문만 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계속 반복 되어 왔고, 나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7월에 비하면 덜하지만... 요 며칠이 더 피곤한 것은,

이미 겪었는데... 변한 것이 없어서입니다.

심각성을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힘도 없고,

아는 것처럼 하지만  기반 지식과 경험의 부재로...토론회를 반복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들만 우글우글하니...

아무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

금융 당국 및 정치권 모두가 ... 모르는 사람들로 차 있는 ... 

설마 싶지만 ...

지난 수년 간 사건 터질 때 마다 진행했던 토론회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을요.

심지어 금융 당국 종사자들은 자신의 분야 및 업무에 대해서 앵무새가 되어 있고, 그 마저도 제대로가 아닌데,

중심을 잡고 포괄적으로 움직여 줄 정치인도 없는...

총체적 난국인데 벗어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답답한 마음에 글 하나 적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