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검열.. 통제.. 뭐만 하면 금지.. 뭐만하면 입법...
사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는
386들이나 x세대가 막 문화영역. 사회영역 한창이던 시절이라
지금보다 사회나.. 성에 대한 표현 오히려 더 개방적이였던 느낌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인 386이나 x세대도 나이를 먹어서일까요..
몇달전 보고도 황당했던 ai 통제 처벌법 보고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사나 싶더군요.
참고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너무 과잉입법이라는 말이 많죠. .소나기처럼 법안 쏟아지니..
통제 처벌.. 형사제도로 누구 처벌한다 이런거니 당연 법조계(판검) 들만 오히려 좋아지죠.
민주당의 이번 논란많은 10.2 형소법도 오히려 변호사들 수임료 오르게 됬다고..
저는 성인물도 왜 이 나라는 불법인지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뒤로 김대중 정부 시절은 '긍정적으로' 변화가 컸던 시대였고,
그 나머지는 모두 퇴행내지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집착을 하는 괴력난신을 믿는 집단이 통치하는 거 같습니다.
덤으로 여론에서 밀려요.
성인물 규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자가 성으로 돈벌면 뭐라하니...
여론전에서 무조건 집니다.
민주당 비판 중에 성 컨텐트 통제, 더 나아가 성매매 금지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비중인 거 같군요. 젊은 남성 중심 커뮤니에서 아주 격한 분노를 표출하는 글도 종종 봤구요.
저는 이젠 충분히 논의해볼 문제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 비판이 민주당에만 집중되는 걸 보면, 국민의힘 쪽은 개방이었던가 싶네요. 지난 정부들의 정책이나, 보수 개신교 지분을 생각하면 그렇진 않은 거 같은데...
본문에 있는 ai캐릭터 처벌법도 민주당에서 나온거고
부동산 미친듯한규제도 항상 민주당이었습니다.
주52시간제한도 보수계열은 반대했었죠
이런거 찾아보면 끝이없습니다
정파적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제게 질문을 하셨으니, 규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냐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국힘에서도 대형마트 규제랑 셧다운법처럼 논란이 된 규제 법안을 꽤 만들었던 거 같은데 말이죠.
민주당이 훨씬 심하단겁니다.
님이야말로 논점일탈이세요
성산업역시 민주당이 더 규제를 빡세게 하는게 팩트인데요?
가상캐릭터 성희롱도 처벌하자는게 민주당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