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성평등은 법개정 따라
신축청사 필요없는 서울 및 과천소재 기관들 그리고 재외동포청(인천)은 27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감사원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31년까지 청사 신축해서 이전
그렇다고 합니다.
법무 성평등은 법개정 따라
신축청사 필요없는 서울 및 과천소재 기관들 그리고 재외동포청(인천)은 27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감사원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31년까지 청사 신축해서 이전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저를 보셨더라도 아는 척은 하지 말아주세요.
법개정 필요없는 곳들은 대통령이 까라면 까야하니까요 뭐…
그럴리가 없죠. 노무현 때 반 내려갔다가, 결국 국토부, 행안부 내려가고 중기부 생기는것 보세요. 큰 틀에서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국회 상임위 2/3가 법률적으로 이전 확정된 상태이고, 대통령 집무실도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집무실 터파기는 당장 이번달에 시작 예정이고, 국회의사당 터파기도 실행예산이 배치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되돌리나요.
야권에서도 개혁신당은 수도이전 찬성이고, 국힘도 예전처럼 생떼 쓰던 계열은 상당히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국힘 의원들만으로 조사하면, 완전 수도이전까진 아니더라도, 지금 정도의 2/3 수도이전 흐름에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부류는 크게 없다고 봐도 됩니다.
노통도 2005년에 지방이전 계획하고 10년 이후에나 이전이 시작됐죠.
레임덕이 시작되었을 때 어려운 것이 있고,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상기 이전 계획은 대부분 법률이 뒷받침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상당부분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정도까지는 과거의 추진 동력으로 지체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무실/국회의 완전 이전은 말씀하신대로 레임덕 여부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교부, 국방부처럼 법률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그정도의 법안 통과는 레임덕 유무에 크게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론 인천은 좀 불만이 클듯 싶습니다. 서울로 런각 재던거 붙잡아놨더니 세종이 뺏어가니…
세종시 발전일뿐..
국토균형발전과는 관련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발전이면, 그것이 국토균형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세종은 지방에 있는 도시니까요.
세종시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은 관련이 없습니다.
세종시 키워주기 가지고 지방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품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권에 그만 좀 속으시고요.
저거라도 안하면 서울'만' 발전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부산 광주 대구가 같이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서울 1극 체제 하에서는 부산 인구까지 수도권으로 몽땅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수도이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맡게 특성화해서, 기업 유치를 하거나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이걸 국토균형발전으로 미화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겁니다. 세종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데 나머지 지방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는겁니다. 세종시 사람이면 좋아할만하죠.
자기 지역만 발전하길 바라는 건, 지역주의 아닌가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봉건시대적 감성 같습니다
세종시를 키운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새로 만든' 도시가 세종입니다. 호주 캔버라 처럼요.
(인용)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북한의 침공 발생 시 정부가 대응할 시간을 벌 것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다.
님이 언급한 효율을 따지려면 그냥 서울이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리고
전 공공기관 이전 따위는 국토균형발전 효과가 없다했는데.. 지역이기주의가 왜 나오죠? ㄷㄷㄷㄷㄷ 진짜 국토균형발전이 되는 방법이 있어서 모두가 잘 살게 되면 당연히 좋습니다.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정부기관 효율을 떨어뜨리고 기러기 가정 양산하는데, 세종시 주민도 아닌 사람들이 좋다고 찬성하는 꼴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느 광역시에 어디가 갈지에 대한 이권논쟁이 심해지겠죠.
캔버라처럼 시드니 멜번이 아닌 제 3 지역에 만들겠다 논리로 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하셨으면 제가 더 빨리 알아들었을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 몰빵하는게 제일 효율적이긴 하죠
근데 박정희 시절부터 세종시는 계획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한곳에 몰빵하는게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언제나 후방 지역에 제2의수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죠
뭐 그건 우리나라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의하는 의제라 더 말할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암튼 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실제로 세종이 발전하면서 대전은 세종에 쭉쭉 인구를 빼앗기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균형발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종"만" 발전시키자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전국을 모두 발전시키면 좋겠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효과도 의문스럽지요.
그러니 몇 군데를 선택해서 발전시키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고요.
세종은 전략적으로 선택한 몇몇 중심지 중 하나일 뿐이겠지요.
다른 지역의 발전 관점도 있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뜻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종시가 조금 커지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집중은 조금 줄어들겠지요.
다른 지역도 발전시켜려면,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도 가능하다면 지방에서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공공기관이전에 의한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엘리트 공직자들의 업무효율 악화 및 기러기 가정 양산으로 국가적으로는 큰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 세종시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세제혜택, 정부 지원등으로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지방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 이외엔, 아마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아마 기업에 큰 혜택을 주면,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난리가 나겠죠 ㅋㅋㅋㅋ
공직자의 업무효율 악화는 사실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더욱 커졌지요. 가능하다면 세종시로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도 함께 내려가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러면 효율 악화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기러기 가정이 양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입니다. 지금 대부분 세종시 이전 공무원은 안정화되고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장기간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집과 사무실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대부분은 삶의 질이 나아졌습니다.
큰 뜻은 공감하지만, 세종시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엄청 비효율적인 것은 누구도 부정 못할 듯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국가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은 어떤가요?
집적에 따라 효율이 높아지지만,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집적에 따른 불경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특정 광역시를 키우려면 배아픈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이해합니다.
경기 북부 모두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겠지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경기 북부가 "시골"이라면 과연 광역시와 같이 시설이 집중되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경기도에 시설이 집중되면, 여전히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점도 고려할 것이겠고요. 더구나 위치적으로 남한의 중심지점에 있다는 것도 선정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 집중도 해결 못하고,
업무 비효율은 여전하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바엔 수도권집중은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전하면 다를거다 하시겠지만, 부동산 규제와 비슷하죠. 더세게 더세게 하면서 3번째 말아먹고 있죠.
예전에 다른 글에도 적었지만 금융,외교,국방,형사사법기관(중수청,경찰청,공수처)는 서울에 냅뒀으면 좋겠네요 ㅜㅜ
저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지 지속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형사사법기관의 경우는 정권과의 물리적 거리를 두어 형사사법에 대한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고 보고, 금융쪽은 우리나라 사금융 회사들이 모두 종로 을지로 여의도에 있는걸 고려했을때 감독&정책입안 기관은 금융권과 근접하게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https://www.fnnews.com/news/202610111431316042
외교부가 좀 아쉽네요
청와대 국회도 같이 옮기던가요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목표로 진행중이고
국회는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84995
방향인데 다른 지방은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되서 세금 슈킹 해먹는 돈하고 낭비하는 예산
막아서 지방에 재투자하면 지금보다 살기 훨씬 좋을겁니다.
토호와 유착된 정치인 슈킹 도둑놈만 때려 잡아도 지방발전 예산 늘어나는데 지방자치 수십년동안
슈킹해먹은 돈이 어마어마한데도 슈킹 막겠다는 민주 국힘 조국당 등등 정치인이 한명도 없어서
슈킹은 계속될거 같습니다.
중수청, 공소청이 우선 아닌가요?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파트를 지을 땅이 차고도 넘치게 남아있지요.
그리고 현재 세종청사 내에도 주차장으로 굴리는 유휴부지가 좀 있고… 건물 올릴 곳은 아직 많습니다.
무엇보다 상가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_- 솔직히 청사 짓지 말고 그냥 공실률 높은 건물들 인수하면 될거같아요.
남아 돕니다.. 조희대가 좋아하는 대법원 60평씩 줘도 남아요
수도이전/세종시 몰빵도 다 좋다치고, 그렇다면 지방 각처로 보낸 다른 공공기관도 세종시로 다시 모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중삼중 낭비인지. 그리고 오송 드리프트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