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가 엄청나도 반도체 수출 역대급 호황이라해도
내 지갑이 두툼해졌느냐와는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돈들이 도시의, 나라의, 주거지의 인프라 무형/유형의 대국민 복지차원에서 품질과 수준을 높여준다면 그건 그거대로 혜택을 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희망해야하고 실천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겠지욥..
빈부격차 양극화 자산격차 소득격차 자본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지만 그래도 gdp가 내리는것보다는 좋을겝니다. 원영적 사고를 탑재해봅시다!!
나라에 돈은 쌓이는데 돈 쓸곳도 못정해서 기금으로 쌓아놓는다는데 할 말 다했죠.
자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고통과
고물가만 어깨위에 얹어지는거죠.
난리치는 사람들이 낙수효과는 없다면서 자조하는 분들이죠.
세금을 멕일려면 이게 무슨 자본주의국가냐 난리.
gdp 오르면 어차피 반도체 회사만 좋다 난리.
참 ,,,,,쉽지 않죠. 적절한 세금을 과세해서 이걸 하방으로 직접 지원하는게 괜찮은 방법이라 봅니다.
다만 gdp올라도 체감없다면 저런식으로 세금 거둬야 체김오겠죠?
초과이득 과세 이딴 소리말고 들어온 추가 세수만 제대로 쓰면 됩니다.
법인세 들어오고 직원들 보너스 소득세 들어오고 이미 충분한데 초과이득 과세 이딴 정신 나간 소리는 할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콩고물 떨어지는게 아니라 더 죽어요
그게 양극화의 사회입니다
개인이 국가적 성장에 소외되지 않고 수혜받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죠.
실거주 1채는 대마불사이니 가능한 가장 똘똘한놈 잡아다가 깔고 앉아 살면 그만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 호황이 국민 전체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배아픔을 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 보면 미약할지라도 플러스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출은 외화를 벌어 들이는 통로이고, 이는 환율과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많은 제품과 원자재, 에너지, 서비스 등이 얼핏 보기보다 수입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우리나라는 내수를 성장 시키려 해도 수출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결국 환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이 잘되어 외화 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간접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출이 폭망하여 환율이 박살난다고 상상하면 어느정도 느낌이 올것입니다.
또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법인세 등 세수도 증가합니다. 기존 세율에 따라 걷히는 세금만 늘어나도 국가 재정에는 도움이 되고, 그 재정은 복지, 인프라, 공공서비스, 산업 지원 등에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지갑에 직접 들어오는 돈은 아니더라도, 사회 전체의 기반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기업의 수익을 국민전체에 골고루 나눌수는 없습니다(이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도체 호황의 혜택을 직접 받는 직원이나 주주는 전체 국민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 추가 소득이 소비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일반 국민은 성장의 혜택보다 집값이나 물가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외에서 벌어온 돈이 국내로 유입된다는 점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의 일부는 임금, 세금, 협력업체 매출, 소비, 투자 등을 통해 국내 경제 안에서 다시 돌게 됩니다. 예컨대 관광객이 국내에서 쓰는 돈이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듯이, 수출로 벌어온 돈도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불평등과 자산시장 쏠림 가능성은 있고 그점을 더 중요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출기업의 성과 자체는 손해보다 이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