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복지국가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북유럽은 여성도 징병대상입니다

물론 군인 대우가 좋고, 모병제 또는 추첨에 가까운 징병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자 중립외교를 버리고 NATO에 가입했어도 불안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인 위협이 느껴지면, 전격적인 징병제로 갈 수도 있는 과도기적 단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스라엘, 그외 몇몇 국가가 여성징병제 국가입니다.

 그 밖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미필자에게 병역세(국방세)를 도입한 나라가 소수 있습니다.

 과거 세계대전 때에, 영국이나 미국같은 열강들도, 국방세나 대체노동의 의무를 여성들에게 지운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징병제나 국방세 도입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과거 역사(조선 후기 등)에서 어떤 식으로 병역을 피해갔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기에, 모병제는 반대합니다.

 한편으로는, 여성 징병제나 미필자에 대한 국방세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국방부장관이었던 자가 병적증명서도 안내고 버티고, 그 정치인이 속한 정당의 어느 누구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지 않는 모습은,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