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0 KST - AP통신 - 트럼프 대통령의 포토맥 골프장 공사계획에 연방판사가 급히 제동을 걸었다고 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국립공원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이스트 포토맥 공원내 공공 골프장을 확대하여 PGA 투어급 골프장으로 리모델링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민간보존단체들과 개인들이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해당 공사와 관련해 해당 골프장 부지에 있는 산림보호명목으로 연방법원은 나무벌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토요일부터 나무 430여그루가 벌목되었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연방판사는 분노하면서 24시간 공사중단 명령을 내린다고 긴급법원심리끝에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해당 작업이 공사와는 상관없는 자연환경보호 업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판사는 변명도 안된다며 일언지하에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스트 포토맥 공원내 공공골프장은 민간인에게 개방된 18홀 코스를 포함한 3개의 골프 코스가 있으며 저렴한 요금으로 매주 수만명의 워싱턴 DC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공원경관을 즐기려는 현지인 및 관광객에게 자전거, 조깅, 피크닉 등으로 인기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 아나 세실리아 레예스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미 연방판사로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공개한 인물이며 미 연방상원 사법위원회 상임위 투표에서 반대로 탈락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명 및 클로처 표결로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아나 례예스 판사는 올해 5월 해당 소송과 관련해 나무 10그루 이상을 베거나 골프장 확장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판사 본인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진행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부터 나무 수백그루가 베어져나가자 반대측에서 일요일에 긴급중지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행정부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 명령을 거부하다니요. 분명 본 법정은 해당 공사와 관련해 판사 본인에게 사전통지와 허락을 받을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토요일 공사와 관련해 12시간 전에 통보했다는데 그게 토요일 오후이면 법원은 그날 휴일입니다. 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합니까? 본 판사는 사안과 관련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이 있다는 것도, 일반적인 공원 관리 업무라는 것도 변명거리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관리 업무는 7년전에 계획 확정된 업무입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이제야 소송이 걸려있는 사안임에도 지금 해야 합니까? 피고들의 처사는 이해할 수도 없는 행위입니다."
"행정부의 말도, 약속도 더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본 판사는 일단 긴급중단명령을 24시간 효력으로 내리며 필요하다면 이를 14일 더 연장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본 법정을 시험하지 말기를 경고하는 바입니다."
- 아나 세실리아 레예스 /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