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16707
홍소영 병무청장이 여성징병제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홍 청장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며 "여성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단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인터뷰에선
https://m.ekn.kr/view.php?key=20260809026330925
남성 징집 대상은 국적 취득자·탈북민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았던 연간 1000여 명 규모의 귀화자와 북한 이탈 주민 남성에 대한 정책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정신 건강 질환자의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 기록'으로 강화해 현역(3급) 판정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탈북자,귀화자,장애인도 현역입대시킬예정이라고 ㅎㅎㅎ
아 13세이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가족없는 고아도 현역입니다?
13세이전 부모 잃은 고아들도 현역에 넣을준비 만만하죠
하지만 여성징병은 고려에도 없고 여성간부는 늘릴수있다네요
민주당이 집권당이잖아요. 관련 법도 민주당이 만드는 거구요
다른 당 의원들 신경써서 여성징병제 의원발의 못한다는 건가요?
저런건 보통 병무청장의 자유발언이 아닙니다. 청와대/민주당과 이미 공감을 이룬 발언이예요. 병무청은 독립적으로 병역자원조달계획을 짜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발언들은 한 마디로
“역겹습니다.”
저딴 의견이 진보라면,
진보는 그저 무지개파티일 뿐이예요.
현실적으론 모병제가 답이죠. 그럴만한 예산과 국력도 있다고 봅니다.
나의 자유를 뺏앗아 부당함을 느꼈으면 모병제를 주장하면 될 일인데, 굳이 남의 자유까지 뺏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남성 징집 대상은 국적 취득자·탈북민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았던 연간 1000여 명 규모의 귀화자와 북한 이탈 주민 남성에 대한 정책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정신 건강 질환자의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 기록'으로 강화해 현역(3급) 판정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자유"는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하는군요.
사회에 나가면 2년이면 군인처럼 구르면 못해도 2억은 넘게 벌 사람들이 무소득에 가깝게 희생되는 게 안타깝고요.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봅니다. 세금 더 내고 모병하는게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이익이고 국방에도 이익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고 시장논리니까요.
남성독박징병이 부당하지만 지금까지 필요로 유지해왔고 이제 한계가 있으니 여성도 징병하자는 주장에 그냥 다 그만두자는게 논리 부족한 주장 아니십니까
게다가 독일은 군대에 나찌즘 선호가 대단히 높아 사상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병제 했던 대만도 결국 포기하고 징병제로 복귀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모병제가 답이라고 주장하시는 걸 보면 정작 모병제를 하는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전혀 안하신 것 같네요.
만약 제 주장이 틀렸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인정하고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모병제로 부족한 군인들을 부족한 세금으로 어떻게 모을건지는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하는군요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는 해줘야죠. 하지만 여기서도 징병제 억울하다는 사람들조차 월급 최저임금 24시간 근무로 계산해서 월 천만원 이상 주자고하면 반대할겁니다.
신기하게 징병문제는 기득권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이 조성되더군요.(급여를 올리면 세금이 올라갈테니까요. 군인은 다 가는데 세금은 있는사람이 더 내게 되어있으니...) 인터넷에서조차 절대 서민편으로 여론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성 징병 이후가 장애인 징병인가요. 여성은 장교, 부사관으로는 군 복무가 가능한데 병사로는 안 된다는 게 모순적인 지점이고, 장애인은 애초에 군 복무가 불가능한데요.
부당하고 안 부당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는 복무할 수 있으면서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이 져야하는가? 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 여성 징병과 관련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병사 보수의 적정성은 각각 별개의 쟁점입니다. 상대 주장을 하지도 않은 내용을 덧붙여서 극단적으로 바꿔 반박하지 마세요
게다가 소모품은 모두 국가에서 지급하는 징병제와 달리 모병제는 자기가 직접 사서 써야 하므로 돈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올리신 글을 보면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있습니다.
모병도 자유를 억압하는 건데, 이 경우에도 그 급여를 줘야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월급 200만원도 기적같은 일이였는데, 이것도 따지고보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착취거든요. 급여는 아직도 한참 더 높아져야한다고 봐요. 근데 급여 현실화를 주장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세금 더 낼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젠 사람이 줄어드니 여성징병제 여론이 점점 고개를 드는데 참 웃기지요.
최대한 돈을 안들이고 국방서비스를 받을 생각만하지 정당하게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게 안타깝고요. 갠적으로 징병으로 인생을 희생한 징병장병에게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그조차 동의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갠적으론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징병군인에 대해 제대로 대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역한 사람에겐 복무일에 맞게끔 연금을 제대로 주던식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여성징병을 논하기전에 여성단체 스스로도 징병을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겠죠.
그럼 왜 모병제 하는 나라들은 님의 의견대로 대가를 안주는 건가요?
반대로 그럼 우리나라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대가를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님의 첫 주장에 따르면 [그럴만한 예산과 국력도 있다고 봅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에 관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요...쿨럭...저야 뭐...이미 09년 현역 다녀왔고
민방위긴한데....뭐 그러합니다.
전투시
남성 집단 100명 vs 여성 집단 100명
어느 집단이 이길거 같습니까?
현대 전투가 콜롯세움이나 특정 지역에서 대치하다가 신호 떨어지면
우르르 몰려가 맨몸싸움하는 걸로 아시는걸까요?
군은 전투병으로만 구성된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투병보다 많은 보조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무행정 뿐 아니라,
취사,세탁,이발,고위장성수발,운전,각종 건설/전기/시설 공사,간호조무,통신,정비,... 등 수많은 잡일은
사회에서 남여 구분없이 하는 일을 군복 입혀놓고 신성한 의무라고 포장하면서
젊은 시절 노동력을 국가에 착취당하는 일을 남자만 강제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논의가 나오면,
허구헌날 체력적으로 우세한 남성이 해야한다는 단순무식한 의견은 이제 좀 그만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에 따라서 여성간부 필요없는거 아닌지
행군이나 훈련 잡히면 너도 나도 진단서 떼어다 내고 말이죠. 디스크 있어서 총도 제대로 못드는 애들도 있고, 별 희안하게 아픈 애들이 다 있더라는데 말입니다. 경계근무 상당수가 CCTV로 대치된것도 저는 큰 충격입니다.
저는 의무병을 남녀 모두 징집하되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게 어떠할까 합니다.
여기서 아~주 예전에 향후 출산자원 감소로 인해 남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모병제로도 해결책이 안된다.
실제로 군대에서 전투병력 병과 인력과 지원병력 병과 인력의 비율을 봤을 때 현재 지원병력 쪽에서 낭비되는 인원들을 전투병력쪽으로 전환시키고 지원병과쪽에 한해 여성징집도 강구해야 하고 (당시기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글적었다가...
댓글폭격을 맞았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야.. 세상도 바뀌기 마련이군요.
그 당시 분위기가 요즘세대에 무슨 징집이냐? 여성들을 군대라니.. 뭔 헛소리냐, 다 필요없고 모병제 가야한다 등등이 이야기 나오던 시점이었던... 그 때 그리 욕먹었던 것도 세월이 바뀌니 결국...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비롯해서 군자원 부족을 염두에 두고 갖가지 방안들을 시도해보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초기에 도담시스템이 있었을 때부터 지켜봐왔지만 말많았던 그 때와 비교해서 지금 정말로 신뢰가 갈정도로 확 천지개벽했냐? 라고 한다면... 어..음.. 쩝.. 이고 어쩔 수 없이 가고는 있지만 정말 유사시 상당히 걱정됩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 깔기만 하면 다 될 것 처럼 이야기하던게 20여년이 되었죠.
이렇게 꼬일대로 꼬인 건, 당시 노무현 정부시절의 군개혁 방향이 결국 이후 정부들을 거치면서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방향성이 훼손되고 군병력 부족 구조와 관련된 고양이 방울을 아무도 안건드리려고 버티다가 요꼴이 난 거죠.
단기간에 해결을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오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심지어 그걸 개선해야할 개량사업에서 업체들이 오탐오경보 못 줄이니까 평가항목서 '오경보'를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하는 식으로 아예 배제시키고 자빠진 형국입니다. 이젠 먼 얘기도 아니고 진짜로 현실로 눈 앞에 다가왔는데 아직도 문제 인식조차도 공식화되고 있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게 맞을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