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7대책, 1.29대책, 8.13대책 등등 포함해서

2030년까지 135만호를 임기내 착공한다고 한게 목표입니다.

그중 올해 목표 물량만

26만 8000호인데....

올 4분기 10월 기준 86,739호만 착공 들어갔고

이는 올해 목표에서 32.4% 정도만 달성한겁니다.

국토부장관도 이미 올해 목표 달성 어렵다고 시인했고

(말로는 70~80%는 달성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게다가 9.7대책, 1.29대책, 8.13대책 대부분이 아직 부지발굴도 안된 물량 상당 수고

부지예정 물량도 사회적 협의가 필요해서 인허가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인허가 후, 사업시행인가 -> 착공까지 이루어지는 기간 생각하면

135만호가 임기내 착공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9월 21일에 최초 발표되었고

지금 첫 입주물량인 계양이 26년 12월 예정이고 사실상 27년 입주라고 봐도 무방한데 (준공 후, 입주기간 3개월)

사업 최초 발표 후, 첫 입주까지 누적 기간 9~10년이 걸린셈입니다. (정부주도 사업조차 이정도가 걸림)

3기 신도시가 졸속 발표 논란이 있긴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입주가 늦어진건 아닐테고...

애초에 주택공급이란게

부지발굴 -> 사회적 협의 -> 부지확정 -> 인허가 -> 사업시행인가 -> 착공 -> 준공까지

넉넉하게 8~10년 걸립니다. 

특히나

부지발굴 -> 사회적 협의 -> 부지확정 -> 인허가 -> 사업시행인가

위 과정이 과거 노태우 군사정권 마냥 불도저식 진행이 아닌 이상

정말 시간 엄청 잡아먹는 과정인데 임기내 135만호는 너무 과하게 잡은거 같네요...

차라리 3기 신도시 진행중인거나 속도 높이고 분양가 이슈를 해결하는데

훨씬 현실성이 있었을거 같은데 말이죠...

이게 또 문제가 임기내 목표 달성 못하고

다음 정권에 이관되면 정권이 바뀌면서 공급 대책이 흐지부지될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205만호 발표가 그 케이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