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사들은 다 내팽겨쳐야 개혁이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검찰은 원래 필요한 조직이고 모든 검찰이 다 부패하거나 나쁜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강력한 권한을 사유화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나쁜 검사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던게 문제였고, 기존 검찰이 가지고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상호견제가능한 상태로 쪼개서 분산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되어야겠지요. 기존검사 다 짤라서 공백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건 불가능합니다.
Macchiato
IP 211.♡.181.6
15:25
2026-10-12 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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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형님 그러게요 근데 아직도 검사수가 많다고 뭐라하는분이 있어서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15:30
2026-10-12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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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밥그릇 줄이는 일이 먼저해야 하는데, 수사권 가지고 1년 이상을 이재명이 낭비했으니 레임덕 오기전에 다 손봐야죠.
alvysinger
IP 172.♡.206.2
15:30
2026-10-12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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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규정 되어 있다고 다 채우는 조직은 없습니다.
클리앙11142
IP 59.♡.147.1
15:31
2026-10-12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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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다녀 보셨나요 조직개편 하면 직무분석 용역해서 적정한 규모와 정원 구하는거 법사위 문제가 아니라 이번같이 정부에서 크게 조직 개편 하면 벌써 용역 돌려서 결과에 따라 필요정원 정하고 국회에 정원법 몇명해서 개정해 달라고 하지 뭔 법사위에서 대충 정하는게 맞나요 검찰개혁 하기 싫으니 여태 아무것도 안하고 이러는 정부를 탓하세요
Macchiato
IP 211.♡.181.6
15:38
2026-10-12 1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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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11142님 회사 잘다니고 있고 제가다니는 회사는 이런식으로 직렬변경 안해서요 ㅎㅎ 공무원이랑 회사랑 같나요? 당사자가 희망안하면 직렬변경 강제로 못하는데요? 심지어 정원이 줄지않아 강제로 할수도 없습니다
로드니
IP 211.♡.227.58
15:39
2026-10-12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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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11142님 닥치고검찰개혁 아직도 선명합니다. 노무현 동상 옆에서 흐뭇하게 미소짓던 그분도 생각나고요
정원이랑 현원은 다른 거고, 일부러 핑계대는 거죠. 애시당초 기존 조직이 폐지되고 새 조직이 출범하려면 직무분석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에 따라 조직 구성 정원 새로 확정하고 법사위에 보고 하고 관련 법률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했었어야죠. 그거 하기 싫어서 거기 대빵이랑 쿵짝 맞아가지고 뭉개려다가 이지경까지 된거죠.
고수의상징
IP 118.♡.80.15
15:40
2026-10-12 15: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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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다 목썰어버리고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시켜서 인원 줄여라 가 속마음인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ㅋㅋㅋ 근데 그분들은 이런건 모르겠고 왜 목 안써냐고 화내죠
한국모바일인증
IP 112.♡.197.247
16:14
2026-10-12 1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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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의상징님 근데 그분들도 좀 있으면 마음 편해질 게, 특히 돈 되는 사건 만지던 우수한 수사인력들은 새 부처 경력 좀 채우고 우수수 나가버릴 거라 기존 부패 검사 쳐내기는 알아서 이뤄질 듯합니다.
우니페퍼
IP 220.♡.52.174
16:17
2026-10-12 16: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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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모두들 정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밥그릇 뺏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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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하듯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럴리거요!!!!
설마 검찰개혁의 전문가분들이 검사정원법을 몰랐다라는 말도안되는 이유가 아닐겁니다
검찰은 원래 필요한 조직이고 모든 검찰이 다 부패하거나 나쁜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강력한 권한을 사유화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나쁜 검사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던게 문제였고,
기존 검찰이 가지고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상호견제가능한 상태로 쪼개서 분산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되어야겠지요. 기존검사 다 짤라서 공백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직도 검사수가 많다고 뭐라하는분이 있어서요
수사권 가지고 1년 이상을 이재명이 낭비했으니 레임덕 오기전에 다 손봐야죠.
조직개편 하면 직무분석 용역해서 적정한 규모와 정원 구하는거
법사위 문제가 아니라
이번같이 정부에서 크게 조직 개편 하면 벌써 용역 돌려서 결과에 따라 필요정원 정하고
국회에 정원법 몇명해서 개정해 달라고 하지 뭔 법사위에서 대충 정하는게 맞나요
검찰개혁 하기 싫으니 여태 아무것도 안하고 이러는 정부를 탓하세요
회사 잘다니고 있고 제가다니는 회사는 이런식으로 직렬변경 안해서요 ㅎㅎ
공무원이랑 회사랑 같나요?
당사자가 희망안하면 직렬변경 강제로 못하는데요?
심지어 정원이 줄지않아 강제로 할수도 없습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거기 대빵이랑 쿵짝 맞아가지고 뭉개려다가 이지경까지 된거죠.
가 속마음인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ㅋㅋㅋ
근데 그분들은 이런건 모르겠고 왜 목 안써냐고 화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