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러면 그 많은 검사들 다 어디로 보냅니까?
공소청으로 몰빵해요? 아니면 면직시킵니까?
빈자리는 판사, 변호사, 혹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채웁니까?
당연히 검사출신이 수사는 잘하죠. 애초에 그거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강성파정치인들이 그걸 염려했다면 중수청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전직 검사 임용가능한 숫자 상한선 두었겠죠.
그런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중수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검사출신이 많은들 이전 검찰보단 약한데 왜 검찰개혁 롤백이라하시는겁니까?
중수청 총원 2874명
26. 10. 2.자 중수청으로 넘어간 (전) 검사 수 130여명 (행안부장관피셜)
전체 검사 수 대비 6%
중수청 총원 대비 4.5%입니다.
과거 검찰청시절 얼마나 많은 업무와 과로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라도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 직분이라면 굳이 당근도 없는데 널널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소청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에 소속되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여간 검찰개혁 롤백시킨다는건 말도안되는 비난이죠.
심지어 이런 인사도 했는데말이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80481.html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조국 일가·최강욱·이성윤 사건 맡아
연간 수십만건의 재판이 열리는데 몇백명이 담당하면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되나요?
수사도 아닌 기소업무니 워라벨 좋을 것 같아요.
오늘하기 힘든 일 굳이 오늘 할 이유가 없죠.
열심히나 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이 수사를 잘한다는 근거는 뭔가요?
중수청이 예전 검찰청처럼 자신들이 압색영장치고 구속영장치며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검찰의 통제하여 수사만 한 경찰 출신들이 더 잘하겠지
아니면 공소청 지인에게 전화해서 " 거 영장 좀 발부하라는데 거 참 말이 많네" 뭐 이러면 되나요?